2017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민방위기본법 문제 정답 (하반기) - 2017.11.24.

 

민방위기본법정답(2021-06-26 / 290.7KB / 39회)

 

 2017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5쪽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앙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그 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ㄴ. 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 위원회는 소관 기본 계획안 및 집행 계획안을 심사한다. ㄷ. 민방위대 조직 대상 연령 연장의 심의는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관장 사무로서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ㄹ. 중앙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에 관한 국가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그 구성이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1.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며, 집행 계획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② 기본 계획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 계획안을 토대로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작성되며, 이 때 그 기본 계획안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작성한 기본 계획 지침에 의거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다음 연도 세부 집행 계획을 매년 10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④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도계획은 집행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시․ 군․구 계획은 시․도계획에 따라 작성한다. 2017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6쪽 문 12.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 A시에 지진이 발생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이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를 선포하였다. A시에 지진으로 인한 주민 피난 등의 급박한 응급조치가 요구되므로 A시 B동의 동장은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원 명령을 발하였다. ① B동의 동장은 동원 명령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A시의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A시의 시장은 지진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일시 사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②의 경우, 시설 또는 장비의 일시 사용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는 ○○도의 도지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동원 명령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그 임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그에 따른 재해 보상금은 A시가 부담한다. 문 13.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으로서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상으로 치료를 위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재해 보상금 뿐만 아니라 휴업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순직군경의 유족과 같은 보상을 한다. ③ 부상에 대한 재해 보상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치료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되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17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7쪽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2017년 11월 24일 현재 민방위대로 조직되는 자는? ① 1991년 7월 1일 출생하였고 2010년 3월 한국과학기술대학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중인 남성 甲 ② 1977년 3월 1일 출생하였고 2017년 8월 1일부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6개월의 프로그램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는 남성 乙 ③ 1993년 6월 1일 출생하였고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남성 丙 ④ 1995년 4월 1일 출생하였고 현재 주한 미군 부대 고용원인 남성으로 민방위대에 지원한 丁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35세의 남성으로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B기업에 재직하고 있었다. 甲은 B기업의 직장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2017년 8월 1일 기준으로 B기업 직장 민방위 대원은 20명이다. 甲은 2017년 8월 31일자로 퇴직하여, 현재 A시 ○○동에 거주하면서 1년간 휴식을 취하려고 한다. ① 甲이 퇴직함으로써 B기업의 직장 민방위대 대원이 19명이 된 경우, 비슷한 직종의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되어야 한다. ② B기업의 직장 민방위 대장은 2017년 9월 30일 이전에 A시 ○○동의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B기업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신고가 있으면 A시 ○○동의 동장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甲의 지역 민방위대 편입조치를 마쳐야 한다. ④ A시 ○○동의 동장은 甲을 추가한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2018년 1월 10일까지 해당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17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8쪽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32세의 남성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 대상업체인 A회사(서울시 B구 C동 소재)에 재직중이다. 甲은 A회사의 직장 민방위대에 편입되어 있는데, A회사의 장(長)인 乙은 A회사에서 민방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長)인 丙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2017년 9월 27일 9시에 실시하고자 한다. ①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는 경우, B구의 구청장이 2017년 9월 19일 24시까지 丙을 거쳐 甲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甲이 없으면 乙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甲이 교육훈련을 유예받으려면 2017년 9월 27일 8시까지 그 사유를 甲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 중 성년자가 B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甲이 교육훈련 통지를 받았음에도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 시작 24시간 전까지 교부할 수 있다. ④ 甲이 6개월간 외국 체류 중임을 이유로 교육훈련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乙을 거쳐 C동의 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17. 민방위기본법 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직장 민방위 대장이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 시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민방위계획에 따라 대피호를 설치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2017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9쪽 문 18. 민방위기본법 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지역에 대형 산불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관할 도지사는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 대원인 甲이 속한 직장 민방위대(민방위 대장 乙)의 동원을 명하였다. ①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甲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 甲이 비상대피시설을 알리기 위한 안내표지판을 자신의 집에 가지고 가기 위해 제거한 경우, 甲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 乙이 해당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乙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④ 乙이 민방위 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민방위를 끝내고 돌아오는 甲에게 자신의 집 공사를 하게 한 경우, 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