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련법령 문제 정답 - 2017.4.8.

 

중소기업관련법령정답(2022-12-26 / 567.8KB / 10회)

 

 경영지도사-A-26-1-[1교시] 중소기업관련법령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 기업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이고 평균매출액등이 80억원인 경우에는 소기업에 해당한다. ② 임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 기업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이고 평균매출액등이 1,000억원인 경우에는 중기업에 해당한다. ③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④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⑤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함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③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④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기업이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다시금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3.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②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③ 중소기업 인력확보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중복성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에 관한 사항 경영지도사-A-26-2-[1교시] 4.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추천과「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 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 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 및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업무집행조합원이 할 수 있는 행위는? ① 해외투자 ② 지급보증 ③ 담보제공 ④ 자금차입 ⑤ 사채발행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중소기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②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착공한 이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④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3년이 지난날까지 공장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에 공장용지를 창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가 제한되지 않는 것은? (단, 중소 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 위해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행위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행위 ③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경영지도사-A-26-3-[1교시]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금차입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 ② 외국정부 ③ 국제기구 ④ 국내외 금융기관 ⑤ 정부가 설립한 투자회사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택창업지원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법」및「상업등기법」에 따른 회사 설립등기 업무 ②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업무 ③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부 업무 ④ 「법인세법」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업무 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신고 업무 1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에 관하여 적용되는 중소기업 업종으로 옳은 것은? (단,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① 휴양콘도 운영업 ② 무도장 운영업 ③ 골프장 운영업 ④ 스키장 운영업 ⑤ 부동산업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 )에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 )이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상법」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②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③ 기술보증기금 ④ 국가기술표준원 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업무집행조합원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③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경영지도사-A-26-4-[1교시] 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기금관리주체가 그 기금의 운용자금을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 벤처기업 ② 사모집합투자기구 ③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④ 한국벤처투자조합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옳은 것은? ① 확인일부터 1년 ② 확인일부터 2년 ③ 확인일부터 3년 ④ 신청일부터 1년 ⑤ 신청일부터 2년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 아닌 것은? (단,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① 일반유흥 주점업 ② 주거용 건물 임대업 ③ 골프연습장 운영업 ④ 노래연습장 운영업 ⑤ 피부미용업 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투자회사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 ② 보험회사는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지 못한다. ③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자신이 설립한 자회사에 대하여 인수ㆍ합병 등의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출자금의 총액은 50억원 이상이 어야 한다. ⑤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의 수는 50인 이하 이어야 한다. 1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 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 닌 것은? ①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② 통합정보화 경영체제에 필요한 상담 지원 ③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 ④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의 지원 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 공정의 진단ㆍ설계ㆍ개선 및 신공정 개발 경영지도사-A-26-5-[1교시] 1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준용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이 아닌 것은? ① 주식교환의 특례 ②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③ 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④ 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⑤ 간이영업양도 1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②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③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수요 발굴 및 조사ㆍ분석 ④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⑤ 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 2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품질인증의 절차ㆍ비용, 인증기준, 품질인증마크,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 지정, 품질인증의 유효 기간, 그 밖에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 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정부 등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없다. 경영지도사-A-26-6-[1교시]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명문장수기업의 적용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함) ① 부동산업 ② 금융업 ③ 보험 및 연금업 ④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⑤ 운송업 2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중소기업청장은 특정지역에서 천재지변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 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 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정부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 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 증기금 내에 ( )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긴급경영안정지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 ② 긴급경영안정지원, 중소기업채무보증계정 ③ 특별경영정상화지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 ④ 특별경영정상화지원, 중소기업채무보증계정 ⑤ 특별경영건전성지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 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경영지도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① 재무관리의 진단 ② 유통관리의 지도 ③ 사무관리의 지도 ④ 수출입 업무의 진단 ⑤ 환경경영의 지도 2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은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의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는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경영지도사-A-26-7-[1교시] 2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 ③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豫受金) ④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2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 을 말한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 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 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ㄷ. 기본계획 및 기업 간의 균형성장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 소기업청에 양성평등위원회를 둔다. ㄹ.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 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ㅁ.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상공인 과밀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② 소상공인의 조직화ㆍ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③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④ 휴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⑤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경영지도사-A-26-8-[1교시] 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⑤ 정부는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3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사업전환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③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사업전환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소기업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전환계획을 중단하려면 중소기업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이행실적조사 결과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업전환 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게 그 계획을 변경하거나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업무로 옳은 것은? ① 중소기업 사업전환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② 사업전환지원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④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⑤ 사업전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전환과정 등에서 생기는 유휴설비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① 국내외 유휴설비 유통정보의 제공과 거래 주선 ② 유휴설비의 매매 관련 기관 사이의 연계체제 구축 ③ 유휴설비의 집적(集積)과 판매를 위한 입지 지원 ④ 유휴설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가치평가체제의 구축 ⑤ 자금의 융자 주선과 인수ㆍ합병의 연계 지원 경영지도사-A-26-9-[1교시] 3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판로(販路)ㆍ기술 및 진출업종 등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설비구입 및 연구개발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나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고용정책기본법」과「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환에 따른 실업 예방과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3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때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근로자를 우대한다. ⑤ 문화생활 향상 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이다. 3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이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고급인력의 확보, 인력관리의 개선,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 ( )이란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대학생의 중소기업 체험학습, 교육ㆍ연 수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올바른 직업관 확립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ㆍ홍 보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 ( )이란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 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 ( )(이)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 정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① 첨단산업, 인재유입 프로그램, 벤처기업, 중소기업 핵심인력 ② 인력구조 고도화사업, 인력지원사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핵심인력 ③ 첨단산업, 인력지원사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장기재직근로자 ④ 인력구조 고도화사업, 인식개선사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핵심인력 ⑤ 인력지원사업, 인식개선사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장기재직근로자 경영지도사-A-26-10-[1교시] 3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다음의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은)는 매년 ( )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청장, 2월 15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월 15일, 중소기업청장 ③ 중소기업청장, 3월 15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월 15일, 중소기업청장 ⑤ 중소기업자, 3월 15일, 중소기업청장 3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단,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① 부동산업 ② 일반유흥 주점업 ③ 무도유흥 주점업 ④ 무도장 운영업 ⑤ 숙박업 3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생산물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③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④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사항 ⑤ 장애인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 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 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 키기 위한 연수ㆍ지도사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장애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 또는 그 러한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장애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