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하반기) - 2017.12.16.

 

사회-A정답(2017-12-17 / 285.8KB / 6,673회)

 

사회-C정답(2017-12-17 / 285.9KB / 4,806회)

 

2017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 (2017-12-17 / 258.8KB / 14,523회)

 

2017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박정섭 (2017-12-17 / 274.3KB / 2,293회)

 

2017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안기선 (2017-12-18 / 200.4KB / 1,576회)

 

사 회 A 책형 1 쪽 사 회 문 1. 심급제도를 나타낸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1심 2심 3심 A B 상고 재항고 <보 기> ㄱ.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서 2심부터 시작한다. ㄴ. 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인 경우 2심은 고등법원이다. ㄷ. 3심에 해당하는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이다. ㄹ. A는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B는 명령과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절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 (가)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나)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을 제시 하여야 한다. (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라)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보 기> ㄱ. (가)는 수사절차에서는 적용되나 공판절차에서는 적용 되지 않는다. ㄴ. (나)에서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다. ㄷ. (다)와 관련하여 헌법은 형사피고인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피의자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 (라)는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3. 주택임대차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차인이 실제로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부상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임대차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 전액에 대해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 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③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④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문 4. 범죄를 범한 만 14세인 갑에 대한 소년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갑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나) 갑이 지방법원에 기소된 경우 ① (가)의 경우 갑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의 경우 갑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의해 형벌도 받을 수 있다. ③ (나)의 경우 갑은 소년법 상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④ 검사는 (가), (나)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 문 5. 헌법기관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권은 A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B는 A를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A의 명을 받아 C를 통할한다. ○ C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B의 제청으로 A가 임명한다. ○ D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A, B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① A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B를 임명하며, B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A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C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는 없다. ③ D의 의장은 A이고 부의장은 B이며, D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A가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B의 제청으로 A가 임명한다. 문 6. 다수 대표제와 비교할 때 비례 대표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사표가 많다. ② 양당제의 형성을 촉진한다. ③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에 불리하다. ④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률 간의 괴리를 줄인다. 문 7.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 국민의 선거권 행사는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②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역구 광역의회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③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득표를 기준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고 있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 %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은 취소된다. 사 회 A 책형 2 쪽 문 8. 다음은 민주 정치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만일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국민 의사와 관계없는 정책이 채택된다. 대의 민주제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하기 위해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을 : 국민의 정치 참여가 민주 정치 발전에 항상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말솜씨가 뛰어난 소수에 의해 다수가 생각 없이 설득 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① 갑은 직접 민주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② 갑은 소수 엘리트에 의한 정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③ 을은 고대 아테네의 도편추방제 방식을 추천할 것이다. ④ 을은 중우 정치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문 9.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총회는 모든 안건에 대해 출석 투표국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사무총장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문제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③ 절차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서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된다.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 관할권을 갖는다. 문 10.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럽연합(EU)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이지만,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는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가 아니다. ② 강대국의 현직 국가 원수는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이지만, 전직 국가 원수는 국제적 영향력이 강하더라도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가 아니다. ③ 국가의 경계를 초월해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가 아니다. ④ 국제 사회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소수 민족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이다. 문 11. 갑국, 을국, 병국이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하여 X재와 Y재 중 한 재화만 생산할 때 최대 생산량은 다음 표와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각 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이다) 구분 X재 Y재 갑국 20 20 을국 6 10 병국 40 40 ① X재 생산에 갑국은 을국보다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② X재 생산에 을국은 병국보다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③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병국이 갑국보다 크다. ④ 병국은 X재와 Y재 생산에 모두 을국보다 절대 우위를 가지고, 갑국에 대해서는 절대 우위를 가지지 않는다. 문 12. 다음 표는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의 유무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소비의 배제성 유 무 소비의 경합성 유 A B 무 C D ① A는 한 사람이 일정량을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몫이 줄어들지 않는다. ② B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③ 국방 서비스는 C에 해당한다. ④ C와 D는 무임 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 13. 다음 그림은 갑국의 X재와 Y재에 대한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이며, 갑국은 X재와 Y재만 생산한다) 40 X재(단위) 20 Y재(단위) A 0 ① A점은 비효율적인 생산 조합이다. ② X재의 생산이 증가할수록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감소한다. ③ X재 18단위와 Y재 9단위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은 효율적이다. ④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1 2 단위이다. 문 14. 다음 표는 경제 주체 A, B, 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구분 경제 주체 A B C 소비 활동의 주체인가? 아니요 아니요 예 이윤 극대화가 경제 활동의 목적인가? 예 아니요 아니요 조세를 걷어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가? 아니요 예 아니요 <보 기> ㄱ. 생산물 시장에서 B는 수요자, C는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 ㄴ. A는 생산물 공급을, C는 생산 요소 공급을 통해 수입을 얻는다. ㄷ. A와 C는 B의 경제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한다. ㄹ. A는 국민 경제 주체이고, B와 C는 민간 경제 주체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사 회 A 책형 3 쪽 문 15. 다음 그림은 금융 상품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와 (나)는 각각 안전성, 수익성 중 하나이고, A상품과 B상품은 각각 정기 예금, 주식 중 하나이다) 0 높음 높음 A상품 B상품 (가) (나) ① (가)에 수익성이 들어간다면 A상품은 주식이다. ② (나)에 안전성이 들어간다면 A상품은 B상품보다 원금 보장이 불확실하다. ③ A상품이 정기 예금이라면 (나)에는 안전성이 들어간다. ④ A상품이 주식이라면 B상품이 A상품보다 안전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문 16. 다음은 어떤 연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 연구 가설 : A프로그램의 실시는 학업 성취도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다. ○ 연구 설계 학업 성취도 ㉠ 사전 검사 평균 A프로그램 실시 여부 학업 성취도 ㉡ 사후 검사 평균 (가) 집단 X1 실시 X2 (나) 집단 Y1 실시 안 함 Y2 ※ A프로그램 실시 여부 이외 다른 변수의 효과는 모두 통제됨 ① 실험법이 활용되었으며, (가)는 통제 집단, (나)는 실험 집단 이다. ② ㉠에서는 독립 변수를, ㉡에서는 종속 변수를 측정한다. ③ X1 ＝ Y1 ＝ X2이고 Y2 > Y1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경우, A프로그램이 학업 성취도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④ X1 ＝ Y1이고 X2 < Y2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경우, 연구 가설은 기각된다. 문 17. A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이론에서 제3세계 국가는 서구 사회가 걸어온 길을 따라 걷게 되면 서구 사회처럼 발전할 수 있다. A이론에 의하면 제3세계 국가도 서구의 자본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양식의 도입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 <보 기> ㄱ. 비서구 사회의 근대화를 촉진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ㄴ. 사회 변동이 하나의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관점에 기반 한다. ㄷ. 제3세계 국가는 미(未)발전이 아니고 저(低)발전 상태에 있다고 본다. ㄹ. 제3세계 국가는 자국 산업을 중심으로 주체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8. (가), (나)에 나타난 문화 연구의 관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일본인의 위계성에 기초한 사회적 인간관계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 사회적 상황이나 맥락에서 분석 하였다. (나) 성 역할에 관한 동북아시아인들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 중국,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보 기> ㄱ. (가)의 관점은 다른 문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강화시켜준다. ㄴ. (가)의 관점은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문화의 고유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중시한다. ㄷ. (나)의 관점은 문화 구성 요소가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로서의 전체를 이룬다고 본다. ㄹ. (나)의 관점은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전제로 하며, 자기 문화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9. 다음 그림은 대중 매체의 유형 A ～ C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라디오, 신문, 뉴미디어 중 하나이다) 정보의 복제, 재가공이 용이한가? 음성 정보를 제공하는가? 예 예 C 아니요 A 아니요 B ① A와 달리 B는 지면에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② A는 C에 비해 정보 확산 속도가 빠르다. ③ A에 비해 C는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쌍방향 의사소통이 쉽다. ④ A, B와 달리 C는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경계가 명확하다. 문 20. (가), (나)는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부나 권력과 같은 사회적 희소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집단 간 대립이 발생한다. 지배 집단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사회의 자원 배분 구조를 만든다.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가정 배경이나 권력에 의해 발생한다. (나) 사회 불평등은 보편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며, 사회적 희소 자원이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 불평등은 사회적 희소 자원이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기여도 등 사회적 기준에 따라 분배된 결과이다. ① (가)의 관점은 개인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② (가)의 관점은 사회 구성 요소가 함께 작동하여 사회 체계의 안정과 결속을 유지한다고 본다. ③ (나)의 관점은 사회 유지에 필요한 핵심적 가치나 규범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④ (나)의 관점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을 중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