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무사 상법 문제 정답 - 2017.4.22.

 

상법정답(2021-08-25 / 468.5KB / 127회)

 

 A-28-16[2교시] 상 법 41.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원의 책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없다. ③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사원은 정관의 작성 전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⑤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 그 사원은 유한책 임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없다. 42.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② 합자회사의 청산인은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의결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④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43.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사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⑤ 회사성립 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44. 상법상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한책임사원이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퇴사된다. ②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 ③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은 할 수 없으나 대표행위는 할 수 있다. ④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⑤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A-28-17[2교시] 45. 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① 파산 ② 법원의 해산판결 ③ 법원의 해산명령 ④ 주주가 1인으로 된 때 ⑤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46.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납입금의 보관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③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 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④ 모집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는 발기인이 소집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다. ⑤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인수인이 그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지체없이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해 그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 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7. 상법상 발기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 로 본다. ②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③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 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⑤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 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28-18[2교시] 48. 상법상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정관 자체가 무효로 된다. ② 발기설립에서 법원은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는데, 그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 를 취소할 수 없다. ③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다. ④ 회사 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종류와 수량만 정관에 기재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⑤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있다. 49.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 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회사에서의 자본금의 액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다. ④ 유한회사에서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 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 하여야 한다. ⑤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 로 한다. 50.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의 동 의로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④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효력이 있다. ⑤ 합명회사는 사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일부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 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A-28-19[2교시] 51. 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 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③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합병의 무효는 합병을 승인한 회사채권자도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 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52. 상법상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 회사가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④ 회사가 법원의 명령으로 해산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 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한다. ⑤ 회사의 청산인은 그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 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53.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하게 된 경우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 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 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③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 서 등기하여야 한다. ④ 정관에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 그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 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A-28-20[2교시] 54.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③ 주주는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 적 방법과 서면의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 ④ 정관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방법을 채택한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고 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 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55.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 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상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 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③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의 결의로 감사를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정하여야 한다. 56.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 결의부존재의 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결의취소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판결의 효력에 소급효가 있다. ④ 이사인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 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주주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은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원인이 된다. A-28-21[2교시] 57.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요구되지 않는 사항은?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② 사후설립 ③ 정관변경 ④ 주식회사의 계속 ⑤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기 위한 총회의 검사인 선임 58.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직무대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선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②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그 안건에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 등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안건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의 소집은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 ④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⑤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 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 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59. 甲 주식회사는 2015년 5월 1일에 성립된 회사로 乙 주식회사의 상법상 모회 사이다. A는 甲 주식회사의 주주이고, B는 甲 주식회사의 이사이며, C는 甲 주식회사의 감사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 주식회사, 乙 주식 회사, 丙 주식회사는 모두 비상장주식회사이며 각 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20 억원 이다.) ① 2015년 7월 1일에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제3자인 D에게 甲 주식 회사의 주식을 양도했다면 이 양도는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B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甲주식회사의 영업상 비밀 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B는 甲 주식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甲주식회사의 영업과 동종인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④ C는 甲 주식회사의 지배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나 乙주식회사의 지배인의 직 무는 겸할 수 있다. ⑤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계약서에 따라 소멸회사인 丙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라면 乙주식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A-28-22[2교시] 60. 자본금 총액이 15억원으로 비상장인 甲 주식회사에서 상법상 미리 이사 3분 의 2 이상의 수에 의한 이사회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는? ① 甲 주식회사 이사의 배우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甲 주식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② 甲주식회사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는 경우 ③ 甲 주식회사가 본점의 지배인을 선임하는 경우 ④ 甲 주식회사가 영업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⑤ 甲 주식회사가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61.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내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추 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그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③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④ 이사회는 위원회에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⑤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다시 결의할 수 있고, 이사회가 다시 결 의하는 경우 그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62.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 를 선정하는 경우에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③ 공동대표이사를 둔 경우 상대방이 공동대표이사 전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여 야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④ 감사가 설치된 주식회사에서 회사와 대표이사간의 소송의 경우에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⑤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대 표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A-28-23[2교시] 63.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의 경영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려면 자신의 청구가 정당함을 증 명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 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 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 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본점과 지점에 비치된 회사의 정 관, 주주총회의 의사록, 본점에 비치된 주주명부, 사채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상법에 따라 비치ㆍ공시된 재무제 표 및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 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64.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 용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집행임원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정관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사 가 회사의 기회를 유용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책임감면에 관한 정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업기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결의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업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승 인은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⑤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 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위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되지 않는다. A-28-24[2교시] 65.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로 그 책 임을 면제할 수 없다. ②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1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그 즉시 회사는 이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정관에 책임감면 규정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④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그 지 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적용에 있어서 이사로 본다. ⑤ 이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이사회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이사 도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66. 상법상 준법지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가 아니면 준법지원인 을 두어야 한다. ② 준법지원인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다. ③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이며,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준법지원인의 임기를 3 년보다 단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④ 준법지원인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7.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상환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그 회사의 다른 종류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 류에 따라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⑤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A-28-25[2교시] 68.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전으로 출자하는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 다. 이 경우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 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④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 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채권 자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9.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의 양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권발행 후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 하여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 ③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 여 효력이 있고,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 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④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70.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한다. ② 주식회사는 주식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 회사가 될 수 있다. ③ 주식교환을 할 날은 주식교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완 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주식교환무효의 판결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A-28-26[2교시] 71.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 주식을 양수한 자는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양도 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④ 주주명부에는 각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72. 상법상 이사회의 권한 중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 항이 아닌 것은? ① 대표이사의 선임 ②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발행 ③ 준비금의 자본전입 ④ 주주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 ⑤ 감사의 보수결정 73.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1년을 재임 또는 재 직한 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74.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일부만을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⑤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식의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여도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A-28-27[2교시] 75. 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 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신주의 발행가액의 일부만을 납입한 자도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주주외의 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금지된다. ⑤ 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여도 전자등록기관의 전 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없다. 76.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주식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한다. ③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④ 주식배당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77. 상법상 주식과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한다. ②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채의 납입은 상계가 허용된다. ④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액면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78.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① 영업의 전부의 양도 ② 이사의 해임 ③ 경영 전부의 위임 ④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⑤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A-28-28[2교시] 79.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익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이익배당은 예외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④ 연 2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도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 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 할 수 있다. ⑤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의 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80.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②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 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 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주식의 병합은 주권제출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지만 상법상 채권자 의 이의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 효력이 생긴다. ④ 자본금 감소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 어야 한다. ⑤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 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 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