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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정답(2022-08-31 / 556.6KB / 1회)

 

제 2과 목 : 노 동 법 (2) 26.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인택시운전자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에 포함되 지 않는다. ③ 단체교섭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④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⑤ 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A형-36-10 27. 제헌헌법(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②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③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① 휴가에 관한 조항 ②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조항 ③ 퇴직금에 관한 조항 ④ 평화조항 ⑤ 재해보상에 관한 조항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노 동조합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단체교섭권 ㄴ. 단체협약체결권 ㄷ. 노동쟁의 조정신청권 ㄹ.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 ㅁ. 법인격 취득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 ㄱ )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 ㄴ )일 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① ㄱ: 10 ㄴ: 5 ② ㄱ: 10 ㄴ: 7 ③ ㄱ: 15 ㄴ: 7 ④ ㄱ: 15 ㄴ: 10 ⑤ ㄱ: 30 ㄴ: 10 A형-36-11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단체교섭의 결과 노사가 특정의 노동조합이 유일한 교섭주체임을 인정 하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노사자치원리에 따라 유효하다. ㄴ. 노동관계당사자는 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는 교섭사항과 교섭범위를 정하지 않고 교섭 진행 과정에서 구체화시 키면 충분하다. ㄷ.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 단 체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 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규약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 ㄹ. 단체교섭권의 위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 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수 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른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 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노동조합 및 노 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②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3일 이내에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의 교부가 없어도 노동조합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신고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노동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노동조합의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 자인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된다. 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로서의 경비원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노동조합에게 매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행위 ㄴ.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 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ㄷ.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ㄹ. 근로자의 후생자금을 위한 기금의 기부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A형-36-12 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 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 도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 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 ⑤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한 이후에 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적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경우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조정등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⑤ 사적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그 조정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 여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필수유지업무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 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④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 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으나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A형-36-13 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 노동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②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 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다. ③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조직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변경 후의 노동조합이 변경 전 노동조합 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⑤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 할 수 없다.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 ②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 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③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 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 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한다. ④ 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 여 소급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동의의 효 력은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미친다. 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약정은 유효하다.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명시적으로 서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① 단체협약의 작성 ② 행정관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신고 ③ 상대방에 대한 노동쟁의 발생의 통보 ④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 ⑤ 관계 당사자에 대한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 A형-36-14 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④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인 사정이 없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⑤ 근로자들이 찬반투표절차를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쟁의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새로이 부가된 사항에 대하 여 쟁의행위를 위한 별도의 찬반투표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전임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②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노동조합 전임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ㆍ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 ④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 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 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성별, 연령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경우 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 는 행위를 한 경우 ㄷ.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사용자 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ㄱ, ㄹ A형-36-15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정지하는 쟁의 행위를 하는 경우 사태가 급박하지 않더라도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상의 규정 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파업참가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중 노동조합의 명칭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 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 ㄴ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 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① ㄱ: 15 ㄴ: 15 ② ㄱ: 30 ㄴ: 30 ③ ㄱ: 30 ㄴ: 50 ④ ㄱ: 50 ㄴ: 50 ⑤ ㄱ: 50 ㄴ: 70 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철도사업 ② 조폐사업 ③ 혈액공급사업 ④ 항공운수사업 ⑤ 통신사업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기시설 ㄴ. 철도의 차량 ㄷ. 항행안전시설 ㄹ. 항공기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A형-36-16 4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 중에는 여성근로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교원은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④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 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5 명으로 구성된다. 4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 외의 자를 교섭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정부교섭대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일지라도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0.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 당 사건을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노동위원회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판정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 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을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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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17 지방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하반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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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017 지방직 9급 수학 문제 해설 (하반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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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2017 지방직 9급 식용작물 문제 해설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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