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사법시험 경제법 문제 정답 - 2013.2.23.

 

경제법정답(2023-02-17 / 250.3KB / 103회)

 

 경제법 11쪽 문 21. 국제사법상 채권의 준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 국제사법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에 따라 판 단한다. ② 사무관리가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③ 부당이득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 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④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 력은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의한다. ⑤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 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문 22. 한국인 甲은 말레이시아에 영업소를 둔 영국회사에 채용되어 프랑스 지사로 발령받아 프랑스에 상거소가 있다. 그런데 甲 이 이탈리아의 한 시장에서 쇼핑을 하던 중 프랑스에 상거소 가 있는 이탈리아인 乙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에 乙이 대한민국 법원에 甲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국제사법상 이 사안에 적용할 불법행위의 준거법 은? (단, 당사자간에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는 없었음) ① 이탈리아법 ② 영국법 ③ 프랑스법 ④ 말레이시아법 ⑤ 대한민국법 문 23. 국제사법상 해상의 준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은 선박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ㄴ. 개항·하천 또는 영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그 충 돌지법에 의한다. ㄷ. 해양사고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그 구조행위가 공해에서 있는 때에는 피구조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한다. ㄹ.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의 범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4. 국제사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이 혼인에 의하여 확대되는 경우, 그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의 준거법은? ① 법률행위지법 ② 미성년자의 상거소지법 ③ 미성년자의 본국법 ④ 미성년자의 부모의 본국법 ⑤ 혼인의 효력의 준거법 문 25. 미국인 甲은 한국에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 甲은 중국인 乙 에게 위 별장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채권계약을 싱가포르에서 체결하고 준거법을 싱가포르법으로 합의하였다. 국제사법상 위 별장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준거법은? (단, 별장의 대 금의 이행지는 일본이며, 甲의 상거소는 일본에 있음) ① 대한민국법 ② 미국법 ③ 중국법 ④ 싱가포르법 ⑤ 일본법 경 제 법 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이라 함) 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의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 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법｣에 근거하여 제정한「집단등기 사건수임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이 협회를 통하지 않은 개별적 집단등기사업 수임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로 이루어진 농업협동 조합중앙회는 이 법의 적용제외 대상인 소규모의 사업자조 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 형 중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입강제 ② 경영간섭 ③ 이익제공강요 ④ 끼워팔기 ⑤ 판매목표강제 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들 간의 합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공동행위의 참가자들 중 일부가 당초에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하고 그 실행에는 불참한 경우에는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수요자들의 합의에 의해서도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사업자들 간에 경쟁제한의 합의가 존재하는 한 그 실행행위 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④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 ⑤ 합의는 관련시장이나 특정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 중 일 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한 고 객유인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은 유인의 대상이 되는 경쟁사업자 의 고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제약회사가 자사의 약품 채택을 위하여 의사에게 리베이트 를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③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을 유인하 는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그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경제법 12쪽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소비자현상경품류 의 제공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⑤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 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결합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ㄱ. 자산총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회사의 임원이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신고 를 할 의무가 없다. ㄴ.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의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ㄷ. 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하여 결합 자체는 허용하되 영업범위 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정조치를 명할 수도 있다. 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하여 반드시 관련시장의 획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입찰에 있어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이 법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하나이다. ②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 위’에는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③ 부당한 공동행위일지라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 로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공정거래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④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 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간에 있 어서는 무효이다. 문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 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한다. ② 용역시장의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③ 시장점유율이 이 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에 이 르지 않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증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 ④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어느 회사의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이 고 그 계열회사의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인 경우에 두 회사 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독립된 사업자들이 각기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 을 뿐 손익분배 등을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업자들을 통틀어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문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의 금지’에 대한 예외적 허용사유로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합병 ② 영업전부의 양수 ③ 담보권의 실행 ④ 대물변제의 수령 ⑤ 새로운 회사의 설립 문 9. 甲과 乙은 밀가루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고 丙은 이들 로부터 밀가루를 구매하여 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甲과 乙이 밀가루 공급가격을 담합하여 판매함에 따라 丙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丙은 甲과 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부과하 기 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과 乙은 자신들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丙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 산정에 필 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 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④ 甲과 乙의 담합행위와 丙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丙이 입증하여야 한다. ⑤ 丙이 甲과 乙에 대하여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한 공동행위는 동의의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검찰총장과 협의하 여야 한다. ③ 동의의결의 신청인은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 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동의의결 대상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민사소송에서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그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 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문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이 법은 최고가격유지행위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② 대법원은 최저가격유지행위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한다. ③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자에게 있다. ④ 사업자가 재판매업자에게 강제성 없이 희망가격을 제시한 경우도 위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⑤ 위탁자가 자기 소유 상품의 거래가격을 수탁자에게 당연히 지정할 수 있는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 가격을 지정하더라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제법 13쪽 문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사공무원은 사업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받고도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 자료의 점유를 확보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자료제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를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⑤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문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정조치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또 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 하지 않는다. ② 시정조치는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 유형 행위의 반복금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이 법은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법한 기업결 합으로 인하여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 한하고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 정조치명령의 이행에 대한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 문 1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약관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미리 마련한 것이어야 한다. ② 사업자단체가 작성한 표준약관을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도 약관에 해당한다. ③ 불특정 다수와 거래하는 사업자가 그중 특정인과의 계약만 을 위하여 계약조건을 정해 놓은 것도 약관에 해당한다. ④ 약관이 중요한 계약내용을 모두 포함할 필요는 없다. ⑤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면 계약서에 포함된 것은 물론 별지로 되어 있는 것도 약관에 해당한다. 문 1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묵시적인 합의도 개별약정이 될 수 있다. ② 무효인 약관조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내용의 이행을 확인하 는 취지의 각서는 유효한 개별약정이다. ③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약관의 내 용과 다르게 합의한 때에는 그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④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약관 조항 중 일부의 조항에 관하여 교섭이 이루어진 경우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 하여는 여전히 이 법이 적용된다. ⑤ 개별약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문 1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는 공정거 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약관의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단체만이 아니라 사업자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 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 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사업자가 즉시 필요 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자적으로 표준약관을 마련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되 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문 17.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라 함)의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도 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집단분쟁조정을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의결로써 집단분쟁 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 을 수락한 경우 그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 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 청을 받을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일부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한다. 문 1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방문판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개발업자의 영업사원이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소비자 에게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구입을 권유하고 실제 계약은 부 동산개발업자의 영업소에서 체결하는 경우 ㄴ. 정수기 판매를 중개하는 자가 가가호호 방문하여 소비자에 게 구입을 권유하고 매매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 ㄷ. 배추농사를 짓는 농부가 자신이 재배한 배추를 아파트 단지 에 싣고 와서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경우 ㄹ.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이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를 상대로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하여 설 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 원 판례에 의함) ① 사업자가 고객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대리 인에게 약관을 설명하였어도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②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경제법 14쪽 ③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 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④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은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⑤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문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가 주장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 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소비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ㄴ. 서울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제주도 로 이주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ㄷ. 국내에서 할부금 채무이행 보증이 어려운 소비자가 외국인 과 혼인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ㄹ. 소비자가 기한 전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 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문 21.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협의 체는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사업자는 일정한 경 우에 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그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④ 소비자단체는 이 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 자의 행위에 대하여 소비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 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법상의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2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 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간접할부계약이 무효인 경우 소비자는 할부가격이 얼마인지 와 관계없이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소비자가 항변권의 행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한다. ④ 할부거래업자가 서면으로 수령한 소비자의 항변이 이 법이 정한 항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항변 불수용의 의 사와 그 항변이 이 법이 정한 항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서면상 항변에 대하여 항변 불수 용의 의사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 의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 문 23.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안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의 결함을 알게 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한국소비자원장은 결함 상품에 대한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비자안전 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한국소비자원장은 행정기관 등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소비자안 전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문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단체에 ‘소비 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ㄴ.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선 택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ㄷ.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 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 어느 하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함)상의 청 약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 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방문판매에서는 7일, 할부거 래에서는 14일 이내에 각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의 효력은 철회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하나, 할부거래법상 할부거래의 경 우에는 그 서면이 도달한 날에 발생한다. ③ 방문판매법은 소비자의 결제업자에 대한 상계요청권을 규정 하고 있으나, 할부거래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④ 방문판매법상의 방문판매자는 재화 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 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할부거 래법상 할부거래업자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없다. ⑤ 방문판매법상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 음을 방문판매자가 입증하여야 하지만, 할부거래법상 할부거 래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