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사법시험 형사정책 문제 정답 - 2013.2.23.

 

형사정책정답(2023-02-17 / 283.8KB / 205회)

 

 형사정책 1쪽 형 사 정 책 문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①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 로 피고인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사실심 판결선고 시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②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심 계속 중 개정 ｢소년법｣이 시행되었고 항소심 판결선고시에는 이미 신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항소심 법원은 피고 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항소심 판결선고 당시 미성년자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되었다면 항소심의 부정 기형 선고를 정기형으로 고쳐 선고해야 한다. ④ 소년범에 대하여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 감경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 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⑤ 소년 보호사건에서 항고 제기기간 내에 항고이유를 제출하 지 않은 항고인에게 항고법원이 별도로 항고이유 제출 기회 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2. 현행법상 벌금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ㄴ.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ㄷ.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의 범위 에서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ㄹ. ｢형법｣ 총칙상 벌금액의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 ㅁ.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ㅁ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ㄷ, ㄹ, ㅁ 문 3. 우리나라의 형벌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 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② ｢소년법｣에 의하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 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 지 못한다. ③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되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④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 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문 4. 현행법상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ㄱ.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11세의 소년이 그의 성격에 비추 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 우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ㄴ. 사건 본인인 소년이 보호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ㄷ.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ㄹ.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소년분류심사원 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결정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ㅁ.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 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소년의 보호자 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ㄹ,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ㅁ 문 5. ｢소년법｣상 소년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 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검사에 의하여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 치할 수 있다. ③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며,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 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동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소년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⑤ 소년부는 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 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문 6. ｢소년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년부 판사의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심리 개시결정이 있었 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 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ㄴ.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ㄷ.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ㄹ. 보호처분의 계속 중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보호처분을 먼저 집행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ㄹ ④ ㄴ, ㄷ ⑤ ㄴ, ㄷ, ㄹ 형사정책 2쪽 문 7.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심신장애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자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는 치료감호의 대 상이 된다. ② 심신장애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자의 치료감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검사는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 는 경우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만을 독립하여 청구할 수 없다. ④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은 판결의 확정 없이 치료감호가 청 구되었을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청구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 로 본다. ⑤ 치료감호와 형벌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벌을 먼저 집행한다. 문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미결수용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③ 미결수용자의 두발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 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④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시 교도관은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다. ⑤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수사·재판에 참석할 때에는 교정시설 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하여야 한다. 문 9.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실범의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피해자 구조대상 에서 제외된다. ②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 람도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로 본다. ③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적용된다. ④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하면 구조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를 배상받지 못하여 생계 곤란의 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문 10. 소년 형사사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년법｣에 의하면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청소 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 물녹화는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 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 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신상공개명 령을 받은 자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과 관계없이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 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④ ｢소년법｣에 의하면 범죄의 피해자가 소년인 경우 범죄사실 을 밝히기 위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6세 미만 의 아동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피 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 11.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부과할 수 없는 것은? ① 16세 소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② 11세 소년에 대한 수강명령 ③ 14세 소년에 대한 장기 소년원 송치 ④ 12세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⑤ 16세 소년에 대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문 12. 베카리아(Beccaria)의 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벌은 범죄에 비례하지 않으면 안되며 법률에 의해 규정되 어야 한다. ② 사형은 예방 목적의 필요한 한도를 넘는 불필요한 제도로서 폐지되어야 한다. ③ 처벌은 공개적이어야 하고 신속하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④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장치는 처벌의 가혹성 에 있다. ⑤ 범죄와 처벌 사이의 시간적 길이가 짧을수록 범죄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다. 문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수 용자에 대한 징벌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50시간 이내의 교육 수강 ②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③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④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⑤ 30일 이내의 금치 문 14. 甲(남, 18세)은 귀가 중인 피해자 乙(여, 21세)을 폭행한 후 강간하려다가 乙이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 로 인하여 乙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현행법상 이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신 청할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②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甲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甲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④ 甲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 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에 대하여 장기 6년, 단기 3년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단 기의 3분의 1인 1년이 지나면 甲에 대하여 가석방을 허가 할 수 있다. 형사정책 3쪽 문 15.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머튼은 무규범상태를 의미하는 아노미(Anomie)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하였다. ② 이 이론은 낙인이론으로 분류된다. ③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이 제한되었을 때 개인의 적응방식에 따라 비행이 발생할 수 있다. ④ 아노미 상황에서 개인의 적응방식 중 동조(conformity)도 반사회적 적응방식의 일종이다. ⑤ 하류계층의 범죄뿐만 아니라 상류계층의 범죄를 설명할 때 에도 보편적 유용성을 지닌 일반이론이다. 문 16. 쌍둥이 연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쌍둥이 연구는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의 범죄일치 율을 비교해 봄으로써 유전적 소질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② 랑에(Lange)는 13쌍의 일란성 쌍둥이와 17쌍의 이란성 쌍 둥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일란성 쌍둥이에서 쌍둥이 모 두가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이란성 쌍둥이에서 쌍둥이 모두 가 범죄를 저지른 비율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③ 크리스찬센(Christiansen)은 랑에의 연구가 가진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광범위한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란성 쌍둥이 모두가 범죄를 저지른 비율보 다 이란성 쌍둥이 모두가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오히려 높 다는 결과를 얻었다. ④ 달가드(Dalgard)와 크링글렌(Kringlen)은 쌍둥이 연구에서 유전적 요인 이외에 양육 과정의 차이도 함께 고려하여 연 구하였다. ⑤ 쌍둥이 연구는 일란성과 이란성의 분류 방법의 문제, 표본의 대표성, 공식적인 범죄기록에 의한 일치율 조사 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문 17. 범죄원인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쇼우(Shaw)와 맥케이(Mckay)는 미국 시카고 시의 범죄발 생률을 조사하면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인종, 국적 과 그 지역의 특성이 범죄 발생과 매우 중요한 관련성이 있 다고 보았다. ② 허쉬(Hirschi)는 쇼우와 맥케이의 이론이 지역사회의 해체 가 어떻게 범죄 발생과 관련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 했다고 비판하면서, 사회해체의 원인을 주민이동과 주민이질 성의 양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③ 터크(Turk)는 범죄자들이 표류상태에 빠져드는 과정에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고 이를 옹호하는 방법으로 책임의 부 정, 가해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충성 심에의 호소 등을 들었다. ④ 코헨(Cohen)은 중산층의 가치나 규범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의 중심문화와 빈곤계층 출신 소년들이 익숙한 생활 사 이에서 긴장이나 갈등이 발생하며 이러한 긴장관계를 해소 하려는 시도에서 비행하위문화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⑤ 클로워드(Cloward)와 올린(Ohlin)은 개인이 사회와 유대를 맺는 방법인 애착(attachment), 전념(commitment), 참여 (involvement), 믿음(belief)의 정도에 따라 비행을 저지를 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문 18. 다음 학자들의 범죄이론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렉크리스(Reckless)는 범죄를 법제정 과정에 참여하여 자기 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한 집단의 구성원이 일상생활 속에서 법을 위반하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② 헨티히(Hentig)는 피해자를 일반적 피해자 유형, 심리학적 피해자 유형으로 구분하고, 피해자도 범죄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③ 서덜랜드(Sutherland)는 범죄행위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과정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학습되며, 범죄행위 학습의 중요한 부분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들에서 일어난 다고 주장하였다. ④ 레머트(Lemert)는 범죄를 포함한 일탈행위를 일차적 일탈 과 이차적 일탈로 구분하고, 이차적 일탈은 일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적 반응으로 야기된 문제들에 대한 행위자의 반응 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⑤ 케틀레(Quetelet)는 기후, 연령분포, 계절 등 사회환경적 요 인들이 범죄 발생과 함수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범 죄가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고 주장하였다. 문 19. 암수(暗數)범죄의 조사방법의 유형에 관한 설명과 비판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자기보고 조사(행위자 조사) ㄴ. 피해자 조사 ㄷ. 정보제공자 조사 a. 일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개인의 범죄 또는 비행을 스스로 보고하게 하는 방법 b. 피해자에게 자신의 피해 경험을 보고하게 하는 방법 c. 범죄나 비행을 인지하고 있는 제3자에게 그 인지 내용을 보 고하게 하는 방법 (1)스스로 범한 범죄를 정확하게 보고할 지 의문이어서 조사결과 가 부정확할 수 있다. (2)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환경범죄나 경제범죄 등에서는 정확 한 조사결과를 얻기 어렵다. (3)주관적 편견이 개입되고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조사대상자 에게 감정적으로 동화될 우려가 있다. ① ㄱ - b - (3) ② ㄱ - c - (1) ③ ㄴ - b - (2) ④ ㄴ - a - (1) ⑤ ㄷ - a - (3) 문 20. 현행법상 피해자보호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피해자의 생명·신체나 그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의 예외사유가 된다. ② 검사는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을 한 경우에 피해자인 고소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성폭력범죄 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④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법원은 특정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 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하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 한 기본계획 및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둔다. 법철학 4쪽 문 21. 범죄행위는 학습된다는 학습이론과 관계가 없는 것은? ① 타르드(Tarde)의 모방의 법칙 ② 셀린(Sellin)의 문화갈등이론 ③ 그레이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④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⑤ 버지스(Burgess)와 에이커스(Akers)의 사회학습이론 문 22. 롬브로조(Lombroso)와 비교할 때 페리(Ferri)의 연구에 관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롬브로조와 마찬가지로 범죄에 관한 인간관으로서 결정론적 입장을 취하였다. ② 롬브로조와는 달리 범죄 원인을 인류학적 요인, 물리적 요 인, 사회적 요인으로 확장하였다. ③ 롬브로조와 마찬가지로 실증적 연구방법을 취하였다. ④ 롬브로조와 마찬가지로 범죄자들을 몇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별개의 범죄 대책을 제시하였다. ⑤ 롬브로조와는 달리 범죄 발생의 사회적 요인을 중시하여 생 래적 범죄인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문 23. 양형 합리화 방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검사 구형의 합리화 ② 공판절차 이분제도 활용 ③ 판결전조사 제도 확대 ④ 양형기준표 활용 ⑤ 수형자의 서신 검열 완화 문 24. 현행법상 자유형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 상 30년 이하로 한다. ②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20년이 경과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③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 년까지로 한다. ④ 금고는 정역에 복무하지 않지만 수형자의 신청이 있으면 작 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구류는 수형자의 신청이 있으면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문 2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① 징역형 수형자에게 정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사형은 일반국민에 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하여 범죄의 발생 을 예방하며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실현하는 형벌로 위헌이라 할 수 없다. ③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 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청소년 성 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 은 사회와 통합하여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 는 것이 아니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얻은 임 대수익 전부를 몰수·추징하는 것을 규정한 법률조항은 중 대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 원리에 반하여 입법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법 철 학 문 1.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정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일을 하게 하며, 옳은 태도로 행동하게 하며, 또 옳은 것을 원하게 하는 덕성이다. ② 정의는 완전한 덕성이다. ③ 부정의가 불균등이라면, 정의는 균등이다. ④ 일반적 정의는 물건의 형태에 적응할 수 있는 납으로 된 자 [尺]와 같은 것이다. ⑤ 분배에 있어서의 옳음은 가치에 따른 분배를 의미하지만, 그 가치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문 2. 스토아학파의 자연법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에피쿠로스학파의 계약론적 입장에서 유래하였다. ② 인종적 편견을 거부하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보았다. ③ 법을 영구법, 자연법, 인정법으로 구분하였다. ④ 영구법은 영원하고 불변적인 법이자 세계이성이며,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존재질서이다. ⑤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과 일치하는 올바른 이성이다. 문 3. 다음과 같이 법을 설명한 사상가는? 법을 적용하는 데는 지혜로운 자라 해도 변명할 수 없으며, 용 감한 자라고 해도 감히 다툴 수 없습니다. 그 지은 죄를 벌하는 데는 조정의 중신이라 하여 피할 수 없고, 선행을 상주는 데는 서민이라 하여 빠뜨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윗자리에 있는 자의 잘못을 바로잡고, 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고, 얽힌 것을 풀고, 어그러진 것을 끊고, 넘치는 것을 덜어내고, 바르지 못한 것을 가지런하게 하여 백성들이 지킬 규범을 하나로 하는 데에는 법 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① 순자(荀子) ② 맹자(孟子) ③ 장자(莊子) ④ 묵자(墨子) ⑤ 한비자(韓非子) 문 4. 중세 스콜라철학의 유명론과 실재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플라톤(Platon)의 이데아론이 실재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② 보편개념은 정신 안에 있는 주관적 존재일 뿐이라는 유명론 이 전기 스콜라철학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③ 실재론자들은 “보편개념은 개개 사물에 앞서 존재한다.”라고 주장하였다. ④ 오캄(W. Ockham)은 중세 말기에 영향력을 끼친 유명론자 이다. ⑤ 보편자 논쟁은 신앙과 이성이라는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전 개된 논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