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련법령 문제 정답 - 2013.5.18.

 

중소기업관련법령정답(2022-12-26 / 115.5KB / 11회)

 

 경영지도사-A-19-1-[1교시] 중소기업관련법령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청장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명시해 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②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③ 배당가능이익, 준비금 ④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⑤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2. 중소기업기본법상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 여 3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곳은? ① 청와대 ② 감사원 ③ 중소기업청 ④ 국회 ⑤ 공정거래위원회 3. 중소기업기본법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중소기업자는 ( ㄱ )와(과) ( ㄴ )을(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 ㄷ )와(과) 기업의 ( ㄹ ) 을(를)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ㄱ: 경영혁신, ㄴ: 기술개발, ㄷ: 생산성 향상, ㄹ: 성장 ② ㄱ: 원가절감, ㄴ: 기술개발, ㄷ: 경영혁신, ㄹ: 사회적 책임 ③ ㄱ: 원가절감, ㄴ: 기술개발, ㄷ: 투명한 경영, ㄹ: 생산성 향상 ④ ㄱ: 판로확대, ㄴ: 유통혁신, ㄷ: 경영혁신, ㄹ: 윤리적 경영 ⑤ ㄱ: 기술개발, ㄴ: 경영혁신, ㄷ: 투명한 경영, ㄹ: 사회적 책임 4.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와 관련 있는 사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태 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로부터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받은 중 소기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는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여야 하 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중 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정부의 중소기업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행 해져야 한다.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 창업의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군수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이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 일이 지난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일정한 사유 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의 원상회복명령에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 여야 한다.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청장이 할 수 있 는 업무가 아닌 것은? ①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②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③ 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문책의 요구 ⑤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경영지도사-A-19-2-[1교시]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은 납입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 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재무와 손익에 관한 사항 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시정명령과 경영개선 등 의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사항을 공시 하여야 한다.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청장에 의한 창 업촉진 및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②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운영 ③ 창업교육 ④ 유망한 예비사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⑤ 창업 기반시설의 확충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① 창업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②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 거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③ 존속기간의 만료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의 말소 1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 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다. ③ 조합의 업무는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유한책 임을 지는 조합원이 협의하여 집행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 의 전액을 나누어 출자할 수도 있다. ⑤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신기술사업금 융업자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작성하 는 결성계획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사업의 개요 ② 사무소의 소재지 ③ 출자의 시기 및 방법 ④ 자산운용계획 및 배분계획 ⑤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기술평가기관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②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③ 기술정보진흥원 ④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⑤ 기술신용보증기금 경영지도사-A-19-3-[1교시] 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산업재산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을 포함하지 않 는다. ②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우선적 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이 행하는 중소기 업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 자는 내국인투자로 본다. ④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투자수익에 다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의 출자금액을 초과 하는 채무가 있어도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용어의 정의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 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③ 전략적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ㆍ시설ㆍ정보ㆍ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④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 여 대학 이외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 설에 설치된 공장을 말한다. ⑤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 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 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등록된 회사를 말 한다.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신기술창업전 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① 대학 ② 국공립연구기관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 상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 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면할 수 있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득세 ② 법인세 ③ 등록면허세 ④ 개별소비세 ⑤ 취득세 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창업 및 진 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 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마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 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과 융자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결 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이익 금으로 보전하고 그 이월이익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정부의 협업사업 지 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협업자금 지원 ② 정보제공 ③ 사업전환 지원 ④ 인력양성 및 지도ㆍ연수 ⑤ 정보화 촉진 경영지도사-A-19-4-[1교시] 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에 대한 지 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청장은 관련 기업의 노사분규로 휴업ㆍ폐 업 또는 조업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중소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려 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계획 추 진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효 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 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 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운용 ㆍ관리한다. ⑤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려 는 경우 무역보험법에 따른 해외투자보험의 지원 을 할 수 있다.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징역등 형벌이 부과되는 대상자는? ① 동법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지도사 ② 동법을 위반하여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 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현재 자기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자기 가 사용인이었던 자에 대해 증명업무를 수행한 자 ④ 동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 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⑤ 동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의 경영기 반을 확충하기 위한 협동화 사업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집단화와 시설공동 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을 정하고 고시 하여야 한다. ②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 려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지 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 는 국토해양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⑤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안의 국 유지 또는 공유지는 중소기업자등에게 수의계약으 로 매각할 수 있다.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지도사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도사가 될 수 없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는 지도사시험의 1 차시험을 면제한다. ③ 지도실적이 부족한 지도사는 지도사등록이 취소된다. ④ 지도사는 과거 1년 이내 자기가 임원이었던 중소 기업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 진단에 수반되는 증 명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지도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 도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기 관을 정하여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진계획 및 추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 한다.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는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 양성ㆍ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③ 중소기업 기술진흥전문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 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수행한다. ④ 중소기업 기술통계에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 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경영지도사-A-19-5-[1교시] 2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기술정보진 흥원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②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③ 정보화경영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 ④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수요 발굴 ⑤ 기금의 운용과 관리 2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의 생산환 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 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의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② 기업의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의 개발 ③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활용중인 중요한 부분의 개선 ④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의 지원 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공정 개발 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청장은 기 술혁신사업이나 산학협력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 우에는 출연한 금액의 일정범위에서 사업자로부 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 때 징수할 수 있는 범위는? ① 50% 이내의 범위 ② 60% 이내의 범위 ③ 70% 이내의 범위 ④ 80% 이내의 범위 ⑤ 90% 이내의 범위 2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명시적으 로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 으로 지원 ㄴ.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 ㄷ.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 도모 ㄹ.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 ㅁ.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ㄷ,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ㄷ, ㄹ, ㅁ 2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 회사의 대표권 있 는 임원(회사대표)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는 여 성기업이다. ② 회사대표가 수인(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 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 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거나 같은 회사는 여성기업이다. ③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여성기업의 주식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나 의결권 없는 주식은 포함되 지 아니한다. ④ 여성이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사 업체는 여성기업이다. ⑤ 여성이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는 여성기업이다. 29.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관 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 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소기업에 대한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적용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연간의 퇴직금과 재 해보상금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3년마다 소상공인육성시책의 수 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식회사의 설립을 희망하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 경영 등의 지원방 안을 수립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통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 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소상 공인진흥계정을 설치한다. 경영지도사-A-19-6-[1교시] 30.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소 기업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을 면 제한다. ③ 정부는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3년마다 소기업 지원계획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일반산업단 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 원조성비를 면제한다. 3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기 업 사업전환 계획의 승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업전환계획이 사업전환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가 중 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범위 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사업전환계획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 하여야 한다. ④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 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 광 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 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에 포함되고,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사업이 전환되어도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3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업전환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법정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사업전환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사업전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컨설팅 지원에 관 한 사항 ④ 자금의 융자 주선과 인수ㆍ합병의 연계 지원에 관 한 사항 ⑤ 유휴설비(遊休設備) 유통정보의 제공과 거래 주선 에 관한 사항 3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주식회 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하려는 경 우 합병절차에 관하여 상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 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②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의 의사표시기한 ③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기간 ④ 채권자보호절차 ⑤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대한 매수가액 결정 3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 로 ( )안에 들어갈 기간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 열한 것은?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 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채권자 에 대하여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에도 불구하 고 그 합병결의가 있은 날부터 ( ) 이내에 ( )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합병에 관한 다른 의견을 낼 것을 공고하고 알 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공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① 1주, 10일 ② 1주, 20일 ③ 10일, 20일 ④ 2주, 20일 ⑤ 2주, 1월 경영지도사-A-19-7-[1교시] 3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현장연수를 수행하 기에 적합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수업체 인증(이 하 ‘인증’이라 한다)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인증과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인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 )에 들어갈 수 없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에게 위임하거나 ( )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협동조합연합회 ③ 중소기업중앙회 ④ 중소기업진흥공단 ⑤ 인력지원전담조직 3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협동조합등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협동조합 ② 중소기업중앙회 ③ 사업협동조합 ④ 사회적협동조합 ⑤ 협동조합연합회 3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및 책무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 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에서 같은 분야 및 직 종의 생산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외국 전문인력 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 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각급 학교를 연 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및 구직자의 중소기 업 취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 터가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① 장애인의 창업지원 ②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추천 ③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④ 장애인기업 애로상담실의 운영 ⑤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4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비 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는 중소기업청장이 한다. 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 이의기간 및 과태료부과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처분대상자는 서면으로만 의견진술하여야 한다. ⑤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