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사법시험 조세법 문제 정답 - 2013.2.23.

 

조세법정답(2023-02-17 / 266.5KB / 47회)

 

 조세법 11쪽 문 23. 특허권에 관한 실시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그 설정행위 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 를 가진다. ② 전용실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 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③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그 실시사업 과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 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 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문 24.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제외)의 침해로 보는 행위 가 아닌 것은?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 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②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 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는 행위 ③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④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 문 25.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허권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특허권을 장래에 향하여 무효화시키는 제도이다. 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실익 이 없으므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특허권침해행위가 있은 이후 신규성 결여를 이유로 무효심 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행위는 여전히 특허권의 침해를 구 성한다. 조 세 법 문 1.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으로 옳은 것은? ① 세법상 수시부과의 사유에 따른 납세고지 ②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통고처분 ③ 납기전징수를 위한 납세고지 ④ 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⑤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 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남은 경우) 문 2.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를 취소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果實)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 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 성된다. ④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 에 가산한다. ⑤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없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임의로 정한다. 문 3.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로 묶 인 것은? ㄱ. 징수유예결정 ㄴ. 분납결정 ㄷ. 납부최고 ㄹ. 압류 ㅁ. 체납처분유예결정 ㅂ. 교부청구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ㅂ ④ ㄷ, ㄹ, ㅂ ⑤ ㄷ, ㅁ, ㅂ 문 4.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서 옳은 것은? (단, 조세조약을 고려하지 아니함) ①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 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단, 부담부증여에 따른 과세가 아님) 조세법 12쪽 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 는 날부터 5년간 ③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간 ④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거 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2년간 ⑤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거 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로서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 여자의 재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의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5년간 문 5.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②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 는 때 ③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④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⑤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때 문 6.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 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부과·징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 문 7. 국세기본법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있는 자료가 발견 된 경우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④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경우 ⑤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문 8.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전도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에 포함된다. ② 납세보증서의 납세담보 가액은 그 보증서상의 보증금액으로 평가한다. ③ 등록된 유가증권은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면 납세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본다. ④ 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을 세무서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 정을 위한 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 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 9.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주된 납세의 무자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 구할 수 없다. ③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 기할 수 있다. ④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해 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도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다. 문 10. 거주자 甲은 2011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1억 원을 2012. 5. 21. 신고· 납부하였다. 그 후 甲은 관할 세무서장 으로부터 소득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21. 5,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경정처분을 받았다. 甲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원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한은? (단, 후발적 경정사유 및 윤달을 고려 하지 아니함) ① 2013. 3. 21. ② 2013. 5. 21. ③ 2014. 3. 21. ④ 2014. 5. 21. ⑤ 2015. 5. 21. 문 1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고,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그 감면대상 에 포함시킨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 제한다. 조세법 13쪽 ④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 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 한정한다. 문 12. 국세기본법상 납부의무의 소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5억 원 이상의 국세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 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효가 완성된다. ② 국세환급금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상당액에 충당하는 경우에도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 국세 부과가 무효가 아닌 취소된 때에는 국세를 납부할 의 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④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이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때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그 한도에서 소 멸한다. 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는 적정한 과세권 행사를 위하여 진 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된다. 문 13.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부동산임대업자의 상가건물 임대소득 ② 직업운동선수가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전속 계약금 ③ 전업주부가 신인작가 공모전에 입상하여 받은 상금 ④ 현재까지 10년간 활동중인 전문과외교사의 교습료 ⑤ 대학구내 문구점을 운영하고 얻은 소득 문 14. 거주자 甲은 외국에 소재하는 시가 10억 원 상당의 건물 1 채를 보유하였다가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소득세법상 甲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양도자산이 소재하 는 국가에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거주자 甲은 국내 거주기간을 불문하고 거주사실만 있으면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③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였거 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세액공제방법만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 되지 아니한다. ⑤ 양도소득세액의 분납은 인정되지만 물납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문 15.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으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될 수 없 는 것은? ① 양도소득 ② 기타소득 ③ 퇴직소득 ④ 이자소득 ⑤ 배당소득 문 1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를 연결한 것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다 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②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 -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 도의 결산확정일 ③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④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기타소득 - 용역을 제공한 날 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문 17.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 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 ① 근로소득, 이자소득 ② 이자소득, 배당소득 ③ 사업소득, 기타소득 ④ 사업소득, 근로소득 ⑤ 연금소득, 기타소득 문 18. 거주자 甲에게 아래와 같은 자산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묶 인 것은? ㄱ.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에 양도하였다. ㄷ. 개인소장품인 고려청자를 수집가에게 양도하였다. ㄹ.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별도로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문 19.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리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 중 법령이 정한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③ 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령이 정한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다. ④ 외국법인은 국내 소재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 부할 의무가 없다. 조세법 14쪽 ⑤ 외국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 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문 20.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 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②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제작 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그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 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문 21.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지급이자에 대한 취급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차입금의 이자 중 업무무관자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 금불산입 규정은 업종 및 차입금 과다 여부와 관계없이 적 용된다. ②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손금불산입액에 대한 원천징수세 액 상당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③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④ 재고자산 제조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⑤ 차입금의 이자 중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 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문 22.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손 금에 산입한다. ③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손금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 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 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직장체육비나 직장연예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문 23.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②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③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④ 연탄과 무연탄 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문 24.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 는 것은?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 입세액 ②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될 기계장치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③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④ 법인세법에 따른 업무무관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⑤ 법인세법에 따른 접대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문 25.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기 위한 특례제도이다. ②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그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⑤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