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찰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 2013.2.23.

 

형사소송법정답(2021-04-16 / 4.31MB / 305회)

 

 형사소송법 2013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 2013. 2. 23. 수험번호 : 성명 :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1. 현행범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7, 불심검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1 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말한다.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다액 30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1)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 할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퇴거할 자유가 있다. 3) 일반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 2 경찰관은 불심검문시에 대상자의 의복이나 소지품의 외부를 | 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손으로 만져 홉기의 소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4)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한다. 소지품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3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2, 즉결심판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할 수 없다.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경찰관 갑이 불심검문 중 현행범 아닌 을에게 임의동행을 요구 (1) 즉결심판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올이 거절하고, 갑이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올이  결정된다.  강제적인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서 갑을 폭행하면 2 경찰서장이 판사의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검사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독립하여 법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즉결심판 청구서에는 약식절차의 경우와는 달리 즉결심판에 | 8.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 의하여 선고할 형량은 기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1)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의 진술내용이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백의 임의성이 3. 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중거 능력이 부정된다. 1) 형법이 범죄자의 개선을 위한 형벌의 개별화를 추구하는 경우에 지문이나 족형의 채취, 신체의 측정, 사진촬영 등은 진술이  형사소송법에는 범죄자의 인격에 대한 조사절차가 마련 될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이 미치지 않는다. | 필요가 있다.  3음주측정은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2) 형사소송법도 형법과 마찬가지로 형사사범의 정의(正義)를 행위이므로 주취운전의 협의 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홀  지향하는 것이다.  요구하는 것은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형법은 형사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다.  도로교통법에서 사고운전자에게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4) 형사소송법의 자율성과 독자성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헌법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기본원칙을 형사절차에 실현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신고내용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전자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4.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사소송법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법을 | 9, 부산에 주소를 둔 甲은 대전에서 독극물이 든 음식을 乙에게 |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먹였는데, 乙은 대구에서 사망하였다. 그 후 甲은 광주로 도주 2 입법례 중 혼합주의를 택한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르면 항소심은 하여 그곳에서 체포되었다. 이 경우 토지관할권을 가진 법원올  신법에 따라 구법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 증거조사 모두 고른 것은? 절차의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부산, 대전, 대구, 광주의 지방법원 3 미국문화원 대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2 대전, 대구, 광주의 지방법원 |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  3) 부산, 대전, 대구의 지방법원 4) 밀수범인 주한 외국 대사를 상대로 공소제기가 된 경우 우리 4 대전, 대구의 지방법원  법원은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다.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찰항고, 1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재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피의자의 2)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지위가 소멸하지 않는다.  |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2 친고죄에서 고소는 소추조건이자 수사의 조건이므로, 고소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 있기 전에 수사를 한 경우 그 수사는 위법한 수사이다.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3)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범인의 처벌을 3)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증거 능력과 마찬가지로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4 하나의 문서로 여러 사람을 모욕한 경우 피해자 1인의 고소는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서 인정된다.  다른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4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 피고인의 진술을 대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제한 없이 증거로 11. 임의성 없는 자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좋지 않은 것은?  할 수 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임의성 없는 자백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도 증거 6.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능력이 없다. 1)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하였던 사건의 결과  2 임의성 없는 자백은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2 피해자의 승낙의 부존재  3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3) 상습범 가중시의 상습성  임의성이 부정된다. 4 공동정범에서의 공모  | 4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제  -  1  -  는 의정  12, 다음 춤 '공소권 없음'을 주문으로 불기 소처분하는 경우에 | 17, 법원의 관할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당하는 것을 모두 모아놓은 것은?  17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 |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 고소사건에서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법원에 이송한다. 있는 경우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법원 합의부와 C 고소가 형사소송법 제224조 소정의 '고소의 제한에 위반한 경우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2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 합의부와 0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가 없거나 무효인 경우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그렇지 않다. 17, 2 , C, – 3 1, 2, 4 , ,  c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  | 에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 13, 수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2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1)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 유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 확보하고  할 수 있다. | 중거를 수집 ·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104개 2 3개 | 32개 4 1개 2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18, 다음 설명 중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옳지 않은 것은?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함정 1)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 측 변호인이 3 친고죄의 공범 춤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어도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아직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고, 때로는 검사실에서 편의를 제공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행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2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여부를 결정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하도록 한 구(舊) 사회보호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 되어야 한다.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14. 사법경찰관 갑은 절도사건 피의자 A를 2013.2.5, 22:00에 긴급 보관 · 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 체포하였다. 같은 달 7일에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류 | 무죄추정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및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 후 구속 4) 형사소송구조상 경찰공무원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달 8일 11:00에 구속영장, 수사관계서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증언에 대하여 피고인 및 증거물이 검찰청에 반환되었다. 사법경찰관 갑은 언제까지 또는 변호인은 반대신문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 A를 구속할 수 있는가?  공무원의 중인 적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1) 2013, 2, 15, 22:00  0 2013. 2. 16, 24:00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2013, 2, 17, 24:00 4 2013. 2. 18. 11:00  19, 변호인의 대리권 중에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15, 공동펴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 수 있는 대리권이 아닌 것은?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소제기 권  1 보석 청구권 1 공동피고인은 심리의 병합으로 인하여 수개의 사건이 동일 3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구속취소청구권  법원에 계속된 것이며 반드시 공범자임을 요한다. 2 공동피고인 중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다른 20,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를 모두 조합한  피고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상소심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 주민등록등본 경우에 파기이유가 항소 또는 상고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C 개인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서 사본 ) 판례는 공동피고인의 중인 적격에 대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 항해일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 절차가  17 0 21, 2, 2 34, 41 | 분리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6,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영장주의는 영장의 내용이 특정될 것을 요구하며 강제처분의 1)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소유권포기각서를 제출  대상, 기간, 장소 등을 특정하지 않은 일반영장은 허용되지 하였다면 수사기관의 환부의무가 면제되고 압수물에 대한  않는다. 환부 청구권은 소멸한다.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  3 법원이 행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영장은 집행기관에 대한 허  | 가장, 수사기관이 행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영장은 수사기관에 | 결정은 위법하다.  3)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의적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는  대한 명령장의 성격을 갖는다.  | (4)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물건을 가환부할 수 있다. 4)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가환부 또는 환부하려면 검사의 지휘를  |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받아야 한다.  법  원 뚫고  - 2 -  더 들 공 공법  는  22, 甲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乙의 집에 들어가 | 27, 변호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 춤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의 소유로 추정되는 핸드백을 가지고 나왔으며, 이후 흡기 1)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은 불구속피의자의 경우 휴대절도 혐의로 기소되었다. 甲에 대하여 관할법원은 징역 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년형을 선고하였다. 다음 중 甲에 대한 유죄 판결의 이유에 2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접견에는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할 수 (1) 甲이 범행 추정 시간에 명정 상태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에 있다.  대한 판단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을 방해하거나 2 甲이 범행 현장에서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이 흉기에 해당 수사기밀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경우에는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다. 3 甲이 乙의 집에서 들고 나온 핸드백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 | 4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 하는 경우 그에 대한 판단  중단시킨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준항고를 제기 4) 범행 추정 시간에 甲이 범행 장소가 아니라 단골 술집에서 밤새 할 수 있다.  술을 마셨다는 내용의 술집 사장 의 증언에 대한 판단  28, 다음 중 법원이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 23, 면소판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하지 않는 것은?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1) 피고인은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소를 2)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할 수 없다.  3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2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4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 새로 발견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  29. 체포·구속적부심에 대한 다음 설명 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면  1)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면소판결의 사유에 해당한다.  |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제기 후 25년이 경과되면 면소판결을  2 구속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선고해야 한다.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펴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24, 기판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1)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 사실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체포 또는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에서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데 그친  0 3항의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는 체포·구속적부심에 경우에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사실심 판결선고 전의  |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 2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짐벌을 받아 그 집행을 중료하였다고  30,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하더라도 징벌을 받은 뒤에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1) 수소법원이 공판정에서 직접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아니다. 3)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영장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다.  소유 ·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4)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 경우, 약식명렴의 발렴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다.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3) 긴급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압수물에 대하여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25, 긴급 체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청구하여야 한다. 1) 검사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 4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2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만  검사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31, 검사는 피고인 A를 중상해죄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재판진행 중 3)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피해자는 상해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에 검사는 A에 대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공소사실을 상해치사죄로 변경함과 동시에 여죄인 도로교통법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위반(음주 운전)를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다. 이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경우 공소장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다음 대용 중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피해자가 A의 행위로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면 중상해죄와 26, 피의자신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해치사죄 사이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1 피의자신문을 할 때에는 신문 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중상해죄를 상해치사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검사의 2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3) 공판절차진행 중 밝혀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는 원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 공소제기 된 중상해죄의 범행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인정된다. 한다.  4법원은 검사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추가신청에 대하여 3) 피의자신문은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소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각하여야 한다. 4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를 대질신문할 수 있다.  17  이  - 3 -  1  |  1  32, 다음의 내용 춤 전문증거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모두 짝지워진 | 2 공판정에서 피고인 A가 A의 신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것은 어느 것인가?  A의 피신조서'는 자기의 진술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 | A가 B에게 수명의 협의자 춤 강도범이 누구인지 지적하여 | 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달라고 하자 B는 C를 지적하였는데 A가 법정에서 B의 지적 점이 증명되면 A의 피신 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행동을 증언한 경우, A의 증언  3 B의 펴신 조서'에 대해 공판정에서 A가 그 내용을 부인하면 ᄂ B가 C를 껴안은 행동이 폭행인지 우정의 표현인지를 설명 | B가 그 내용을 인정하였더라도 A에 대한 절도피고사건의  하기 위하여 그 장면을 목격한 A가 법정에서 “B는 C에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쁜 놈이라고 격노에 찬 말을 하였다.”라고 증언한 경우, 1) 만약 B가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의 피신조서에 기재된 A의 중언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더라도 B의 중언은 EB에 대하여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A가 B로부터 “C가 A에 대한 절도피고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훔치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한 경우, A의 증언  3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좋지 않은 것은? 2 피고인 B의 정신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A가 “평소 B는 자신이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신이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한 경우, A의 증언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1 - 2 -  3 - -e A Q- -  중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3, 공소제기 후 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 올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 1) 공소제기 후라도 임의수사는 허용된다.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사법정의를 2)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당사자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 이므로 공소제기 후에 수사기관이 펴고인을 구속할 수는 없고  중거를 유 인정의 중거로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 구속은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13)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수집과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3)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2차적 증거수집의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4) 참고인 조사는 공소제기 후에도 허용되므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중인을 검사가 다시 소환하여 피고인 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번복시킨 진술조서는 일단 그 집행을 종료하였더라도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있는 한, 유효기간 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4.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구속기간이 만료된 때  38, 당사자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때  1) 당사자주의는 본래의 의미에서는 당사자에게 소송물의 처분권 올 3) 징역 6월의 판결이 선고된 때  인정하는 당사사처분권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1) 징역 1년의 판결이 확정된 때  2) 당사자처분권주의는 당사자 사이의 타협에 의하여 실체진실의  발견을 무의미하게 할 위험이 있다. 35, 다음 중 공소제기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3 당사자주의의 경우 피고인에게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인정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1) 경찰서장에 의한 즉결심판의 청구는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 4) 당사자주의의 경우 법원이 소송에 몰입되어 제3자로서의 공정성을  이다.  상실할 우려가 있다. 2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기소편의주의의 표현이며,  기소유예처분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인정되므로 검사가 | 39,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때, | 기소유예처분한 사건을 다시 공소제기한 경우에 대하여 법원이 어느 범위까지 보장 증거가 있어야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  유죄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재량권을 박탈하여 1) 판례는 보강증거가 범죄 사실 전체가 아니라도 자백 사실 이 | 공소제기에 대한 검사의 자의와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고 본다. 있고 형사사법의 획일적 운영에 의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 2 판례는 누범가춤의 원인사실, 전과, 정상에 관한 사실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해서도 각각의 보강증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4) 공소취소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철회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판례는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개별 범죄 단위로 보강증거의 의미하며, 공소취소를 인정하는 기 소변 경주의는 기소편의주의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와는 부관하다.  4 판례는 상습범의 경우 각 행위별로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L  L  때  36, 피고인 A에 대한 절도피고사건의 증거 조사에서 검사는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이하 'A의 피신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공판정에서 A는 A의 펴신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자 검사는 A의 공범인 B가 공판정에서 내용을 인정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이하 'B의 펴신 조서를 중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A는 B의 펴신 조서의 내용 역시 부인하였다. 이 사례를 기초로 한 다음의 내용 중 가장 타당 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만일 A가 공판정에서 A의 피신조서 및 B의 피신 조서'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전문증거라는 이유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40,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고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시  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3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후 그 원본을 봉인함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 | 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4 영상녹화물은 탄핵 증거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