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사법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 2013.2.23.

 

국제법정답(2023-02-17 / 251.1KB / 210회)

 

 국제법 1쪽 국 제 법 문 1.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법의 주요한 법원으로 조약과 관습 등이 있다. ② 일반적으로 관습국제법의 성립에는 일반적 관행(general practice)과 법적 확신이라는 두 요소가 필요하다. ③ 관습국제법은 일반국제법이므로 소수 국가들 사이에서는 성 립되지 않는다. ④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다. ⑤ 관습국제법과 조약 사이에는 효력의 우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양자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신법우선의 원칙이나 특 별법우선의 원칙 등에 따라 해결한다. 문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은 국제관계에 적용되는 법규범으로 그 자체로는 국내적으로 효력을 갖지 않는다. ㄴ.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 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 고 있다. ㄷ.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 제법원칙이므로, 조약에 반하는 국내법은 국내적으로 당연무 효이다. ㄹ. 관습국제법은 국내법으로 변형되지 않는 한 국내적으로 효 력을 갖지 않는다. ㅁ. 국가는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 의 존재 또는 입법의 불비(不備)를 원용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ㄹ, ㅁ 문 3. 국가승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승인은 일방적 행위(unilateral acts)의 한 유형이다. ② 신생국과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그 신생 국을 국가로 승인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③ 신생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그 국가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 로 간주된다. ④ 개별국가에 의한 승인은 승인국과 피승인국 사이에서만 그 효과를 발생시킨다. ⑤ 외교관계의 단절은 그 사실만으로는 승인이 철회되는 효과 를 가져오지 않는다. 문 4. UN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 모든 사람의 직무상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②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정부권한을 행사하도록 권한 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자격으로 행동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③ 한 국가의 신정부가 된 반란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 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④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자격으로 행동함에 있어서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거나 또는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행동한 경우, 그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 지 않는다. ⑤ 사인(私人)이 사실상 한 국가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서 행 동한 경우, 그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문 5. 국내문제불간섭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한 국가의 배타적 관할영역상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는 국내 문제이다. ㄴ. 국내문제불간섭의무는 주권평등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ㄷ. 무력에 의한 간섭은 금지되나 비무력적 간섭은 허용된다. ㄹ. 한 국가가 자신의 의사를 다른 국가에 강제하는 것은 간섭 이다. ㅁ. 한 국가가 타국의 반란단체에 대해 재정지원, 무기공급, 정 보제공 또는 병참지원을 하는 것은 간섭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문 6. UN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규정된 손해배상(reparation for injury)의 방식으 로 묶인 것은? ㄱ. 원상회복(restitution) ㄴ. 자위(self-defence) ㄷ. 대항조치(countermeasures) ㄹ. 만족(satisfaction)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7.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출생을 이유로 국적을 부여하는 방식 중의 하나인 혈통주의 는 부계혈통주의와 부모양계혈통주의 등으로 나뉘는데, 대한 민국은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ㄴ. 이중국적자의 외교적 보호가 문제되는 경우, 관습국제법상 먼저 외교적 보호권을 주장하는 국적국만이 그 권리를 갖는다. ㄷ. 국제사법재판소(ICJ)는 Nottebohm 사건에서 한 국가가 귀 화에 의해 자국적을 취득한 개인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에 나서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와 개인간에 ‘진정한 관련’이 존 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ㄹ. 국제사법재판소(ICJ)는 Barcelona Traction Co. 사건에서 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주주의 국적국이 회사를 위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ㅁ. 개인의 국적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부여된다.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ㄷ, ㅁ 국제법 2쪽 문 8. UN안전보장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 로 구성된다. ②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는 2년이다. ④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인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⑤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은 절차사항에 관한 결정에 대 하여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다. 문 9. UN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UN에는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다. ㄴ. UN의 예산은 총회가 심의하고 승인한다. ㄷ. UN인권이사회는 UN의 주요기관이다. ㄹ. UN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가 임명한다. ㅁ. UN헌장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UN헌장을 최종적으로 해 석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문 10. 국제법상 범죄인인도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는 일반국제법상 범죄인인도의무를 부담한다. ㄴ. 개인이나 사회단체는 범죄인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ㄷ. 일반적으로 인도 대상 범죄는 범죄인인도조약 체약국 쌍방 의 국내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ㄹ. 일반적으로 정치범은 인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치범 여부 의 판단은 인도청구국이 한다. ㅁ. 범죄인이 여러 국가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먼저 인도를 청 구한 국가에 우선적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문 11.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 전체를 모든 당사국간에 적용하는 것이 조약에 대한 각 당사국의 기속적 동의의 필수적 조건인 경우, 유보는 모 든 당사국에 의한 수락을 필요로 한다. ② 유보가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그 유보 는 허용될 수 없다. ③ 특정 조약이 명시적으로 유보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그 조 약에 대한 유보는 허용될 수 없다. ④ 유보의 철회는 서면으로 형성되어야 하나, 유보에 대한 이의 의 철회는 서면 또는 구두로 형성될 수 있다. ⑤ 유보에 대한 다른 체약국의 이의 제기는 그 국가가 확정적 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의제기국과 유보국간 에 있어서의 조약의 발효를 배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 12. UN해양법협약상 영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연안국은 영해의 폭을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범위 내에서 설 정할 수 있다. ㄴ. 통상기선은 원칙적으로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 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ㄷ. 직선기선은 원칙적으로 24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ㄹ.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영해의 경계획정은 반드시 중간 선원칙에 따라야 한다. ㅁ. 연안국은 기선을 결정함에 있어서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문 13.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다자조약을 개정할 경우 모든 체약국이 이를 위한 교섭 및 합의 성립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ㄴ. 개정조약이 발효되면, 개정조약의 당사국과 개정에 동의하지 않은 원조약 당사국과의 관계에서 원조약은 폐기된다. ㄷ. 다자조약은 그 당사국 수가 발효에 필요한 수 이하로 감소 한 사실만을 이유로 종료하지 않는다. ㄹ. 조약 당사국은 자국의 의무위반의 결과로 조약의 이행이 불 가능하게 된 경우, 이를 조약의 이행정지의 근거로는 원용할 수 있다. ㅁ. 조약체결시의 사정이 근본적으로 변경됨으로써 조약 당사국 의 의무범위에 급격한 변환을 가져오는 경우, 이는 조약의 종료 또는 정지의 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ㄹ, ㅁ 문 14.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의 특징을 도표화한 것이다. 빈 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분류 해결수단 개입하는 제3자 주된 기능 구속력 여부 주선 국가·개인 교섭편의 제공 없음 중개 국가·개인 교섭편의 제공, 해결안 제시 없음 심사 (ㄱ) 사실 심사 없음 조정 조정위원회 (ㄴ) 없음 중재 중재재판소, 중재위원회 쟁송사건 재판 있음 사법적 해결 재판소 쟁송사건 재판 (ㄷ) (ㄱ) (ㄴ) (ㄷ) ① 심사위원회 사실 심사, 해결안 제시 있음 ② 심사위원회 사실 심사, 해결안 제시 없음 ③ 패널 사실 심사 있음 ④ 국가·개인 교섭편의 제공, 해결안 제시 있음 ⑤ 국가·개인 교섭편의 제공, 해결안 제시 없음 국제법 3쪽 문 15. UN해양법협약상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에 관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① 외국선박은 연안국의 평화,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통항권을 향유한다. ②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도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③ 통항 중 연안국의 국방이나 안전에 해가 되는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은 무해통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연안국은 자국의 안전보호상 긴요한 경우에는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연안국은 무해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의 사람에 대한 민사관 할권 행사를 위하여 그 선박의 항로를 변경시킬 수 없다. 문 16.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 교섭국간에 별 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조약문을 정본이며 최종적인 것으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묶인 것은? ㄱ. 서명(signature) ㄴ. 가서명(initialling) ㄷ. 비준(ratification) ㄹ. 수락(acceptance) ㅁ. 승인(approval) ㅂ. 조건부서명(signature ad referendum) ① ㄱ, ㄴ, ㅂ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ㅂ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문 17.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ICJ규정 당사국간에 발생한 분쟁이라도 ICJ의 관할권이 성 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양 분쟁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ICJ규정 당사국은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국가와의 관계에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미리 수락해 놓을 수 있다. ③ 분쟁당사국들이 특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분쟁 을 ICJ에 회부하기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ICJ의 관할권이 성 립될 수 있다. ④ 분쟁당사국 사이에 장래에 발생하는 분쟁을 ICJ에 회부하기로 조약에 미리 규정하는 경우 ICJ의 관할권이 성립될 수 있다. ⑤ ICJ규정 제36조 제2항(선택조항)에 따른 관할권수락선언은 철회되거나 수정될 수 없다. 문 18.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기구는 ICJ에서 쟁송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나 일 정한 요건하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UN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자격이 부 여된 UN의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 범위에 속하는 법적 문제에 한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권고적 의견 부여에 있어서 재판소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쟁 송사건에 적용되는 절차를 따른다. ⑤ 재판소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국가는 권고적 의견을 직접 요청할 수는 없으나, 요청된 권고적 의견 부여절차에 참여하 여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할 수 있다. 문 19.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잠정조치는 법 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ICJ의 입장이다. ㄴ.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자신이 당사국으로 있는 협약의 해석이 문제가 되어 소송에 참가한 국가는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부여된 해석에 구속되지 않는다. ㄷ. 판결이 선고되었을 당시 당사자와 재판소가 알지 못하였던 결정적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재심이 청구될 수 있다. ㄹ. 일방 당사자가 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거나 그 사건을 방어하 지 않는 경우, 타방 당사자는 자기의 청구에 유리하게 결정 할 것을 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ㅁ. UN헌장은 회원국이 그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ICJ 이외의 다른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문 20.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 로 묶인 것은? ㄱ. 패널설치 요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이루어지며, 반드시 그 법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 ㄴ. 패널설치 요청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총의(consensus)로 패 널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패널은 설치된다. ㄷ.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5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합의 하지 않는 한,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ㄹ. WTO 사무총장은 회원국의 분쟁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 권으로 주선, 조정 또는 중개절차를 제공할 수 있다. ㅁ. 패널설치 이후에는 주선, 조정 또는 중개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문 21. 세계무역기구(WTO)의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총의(consensus)로 의사결정이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 표결에 의한다. ② WTO설립협정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의 결정은 투표과 반수에 의한다. ③ 각료회의와 WTO 사무총장은 WTO설립협정의 해석을 채택 하는 권한을 갖는다. ④ 각료회의는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회원국 4분의 3 다수결 에 의하여 회원국의 의무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⑤ 각료회의에서의 WTO설립협정 부속서 1의 다자간 무역협정 에 관한 해석결정은 회원국 4분의 3 다수결에 의한다. 노동법 4쪽 문 22.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와 판정의 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문제된 조치가 대상협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는 경우, 해당 회원국에게 그 조치를 그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한다. ㄴ. 보상 및 양허의 정지는 판정의 최종적 이행조치이다. ㄷ. 판정 불이행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위반되었다고 판정된 협정 이외의 다른 대상협정상의 양허의 정지가 가능하다. ㄹ. 패소한 회원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DSB는 금전 배상을 명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3.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① WTO는 WTO설립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한다. ② WTO는 세계경제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 여 국제통화기금(IMF)과 협력한다. ③ WTO는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를 시행한다. ④ WTO는 자유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는 시행하지 않는다. ⑤ WTO는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틀 을 제공한다. 문 24. 세계무역기구(WTO)설립협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① 가입은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일반이사회에서 결정되며, WTO회원국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승인된다. ② 독자적 관세영역도 WTO에 가입할 자격을 가질 수 있다. ③ WTO설립협정의 어느 규정에 대하여서도 유보를 할 수 없다. ④ WTO설립협정의 규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상충의 범위내에서 WTO설립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⑤ 탈퇴는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하며, 이 통보가 WTO 사무총 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발효한다. 문 25. 국제사법재판소(ICJ)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 에 관한 비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ICJ 재판관과 WTO 패널 및 상소기구 위원 모두 겸직이 허 용되지 않는다. ② ICJ와 달리 WTO 분쟁해결절차에서는 결정시한이 정해져 있다. ③ ICJ는 출석한 재판관의 과반수로 판결을 내리고,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보고서는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역총의 (reverse consensus)로 채택된다. ④ ICJ의 심리(hearing)는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WTO 패널의 심의 (deliberations)는 공개되지 않는다. ⑤ ICJ는 단심제이나, WTO 분쟁해결제도는 2심제이다. 노 동 법 문 1. 노동과 사회보장에 관하여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사항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 야 한다. ④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 2. 노동법의 법원(法源)과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②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③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 건을 정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④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 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 3. 노동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 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ㄴ. 구직 중인 실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ㄷ.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문 4.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시간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제46조)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기준법｣은 국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③ 가사 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경영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제24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농림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에 관한 규정 (제55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