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가맹거래사 민법 문제 정답 - 2013.6.1.

 

민법정답(2023-02-22 / 360.1KB / 24회)

 

 A형-40-16 제 2 과목 : 민 법 41. 신의성실의 원칙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사정변경의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 볼 수 있다. ②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소유자 의 지위에서 선의의 매수인에게 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 하지 않는다. 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 나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 적 규범이다. 4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 미성년자는 재산상속을 승인하는 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 는다. ④ 미성년자가 사술(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미성년자는 법률행 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⑤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그가 미성년자에게 준 동 의를 취소할 수 있다. A형-40-17 43.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2006년 4월 23일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고 여행을 떠 났는데, 그 후 2006년 11월 1일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법원에 의해 乙 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의 권한은 甲의 사망이 확인되면 곧바로 소멸한다. ② 乙은 건물의 관리ㆍ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甲에게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甲은 2008년 11월 1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④ 乙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임의로 매각한 경우, 나중에 법원의 허가 를 얻었더라도 그 매각행위는 무효이다. ⑤ 乙이 2013년 4월 30일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한 건물의 처분행위는 甲이 2012년 12월 12일 사망하였더라도 유효하다. 44.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격권은 재산권이다. ② 소유권은 물권이다. ③ 채권은 상대권이다. ④ 계약해제권은 형성권이다. ⑤ 친족권은 비재산권이다. 45.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② 부동산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계약은 원시적 불능 으로 무효이다. ③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더라도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되 지 않는다. ④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2중 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부동산 의 일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A형-40-18 46. 乙이 甲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대리행위로 甲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매한 경우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의 추인이 있으면 乙의 무권대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인을 한 때부터 효력이 있다. ②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丙이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甲이나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하고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⑤ 丙이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甲의 추인이 없으면 乙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7.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② 이사는 법인의 제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③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④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48.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② 가장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③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④ 가장 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의 파산관재인 ⑤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A형-40-19 49. 법인의 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 임(민법 제35조)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청산인 ② 임시이사 ③ 직무대행자 ④ 특별대리인 ⑤ 대표권 없는 이사 50.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 임의대리인은 법정대리인처럼 자유로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수권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의 작성ㆍ교부가 있어야 한다. ④ 금전소비대차를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 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⑤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 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51. 甲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乙에 게 3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乙은 계약금으로 6천만원을 지급하였 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은 乙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 제할 수 있다. ②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 약인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乙이 잔대금을 약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甲 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甲이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는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에게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수 없다. ⑤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乙의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없다. A형-40-20 5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기한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ㆍ상속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②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 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은 특약에서 정한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53.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② 법률행위 취소는 무효와 달리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어 다시 추인할 수 있다. ④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에 행사하여야 한다. ⑤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민법 제138조)이 적용될 수 없다. 5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닌 것은? ① 천재지변 ② 지급명령 ③ 재판상 청구 ④ 채무의 승인 ⑤ 파산절차의 참가 A형-40-21 55.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물만의 처분을 당사자 임의로 정할 수 있다. ③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 후의 종물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 한 수족관은 점포건물의 종물이다. ⑤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 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56.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 - 채권이 발생한 때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 ③ 불확정기한부 채권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한 때 ⑤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 는 때 57.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乙은 그 부 동산을 丙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丙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甲이 착오를 이유로 乙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그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취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甲은 丙이 악의이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丙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④ 甲이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착오로 乙에게 매도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⑤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甲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A형-40-22 58.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② 양도인의 동산에 대한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상관없다. ③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동산을 점유하여야 한다. ④ 동산에 대한 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⑤ 도품을 경매에서 매수한 선의취득자에 대해, 원소유자는 2년 내에도 대가를 변 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9. 담보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권은 법률에 의해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담보물권에 비해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② 질권과 저당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만,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④ 담보물권은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의 전부 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⑤ 목적물의 사용가치를 빼앗는 유치적 효력은 동산질권에는 인정되지만 저당권에 는 인정되지 않는다. 60.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한 시효취 득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 ② 점유취득시효 뿐만 아니라 등기부취득시효에서도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선의 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여야 한다. ③ 취득시효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시효취득의 소급효 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 ④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도 취득시효의 주장이 가능하다. ⑤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 현재의 등기명의자는 전 등기명의자의 등기기간과 합산 하여 10년간의 등기명의를 주장할 수 있다. A형-40-23 61.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등기가 경료되면 등기에 의한 권리변동적 효력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자가 아닌 제3자의 처분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자의 적법한 대리인인 점은 추정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더라 도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④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등기의무자의 사망 후 그로부터 경료된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62.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속에 의한 상속인들의 피상속인 소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 ②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소유권취득 ③ 임의경매에서 매수인의 부동산 소유권취득 ④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부동 산 소유권취득 ⑤ 건설업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설업자의 건물 소유권취득 63.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동산에 가공으로 인한 가액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경 우, 그 물건의 소유권은 가공자에게 속한다. ②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부동산에 부합한 동산의 가격이 주물인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의 소유자로 된다. ④ 동산간의 부합이 있는 경우에는 주종을 구별할 필요 없이 각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⑤ 혼화의 경우에는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A형-40-24 64.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② 이행불능의 경우에 채권자는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④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는 자기의 반대급부의 이행 을 제공하여 채무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서도 할 수 있다. 65.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하자담 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악의의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에 해당한다. ④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A형-40-25 66.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②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③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④ 교차청약의 경우에 먼저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⑤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67. 동시이행의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기존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기존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 ②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 기의무 ④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 ⑤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채 무자의 채무변제의무와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무 68.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②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 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더라도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 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매매의 목적물이 종류물인 경우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미 특정이 된 후에는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매매의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매수인이 알았어 도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A형-40-26 69.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서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도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면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증여계약이 체결된 후 수증자가 증여자의 배우자를 살해하였다면 증여자가 수증 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는 원래 의미의 해제와는 본질을 달리하나, 제척기간은 법정해제와 같다. ⑤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70. 계약금이 해약금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계약해제의 의사표 시 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제공이 있으면 충분하다. ②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교부자인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매매계 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 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려 하였지만 매도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 이는 이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 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 ⑤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 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A형-40-27 71.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의 사용ㆍ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더 라도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③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④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72.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준소비대차는 사용대차의 효력이 있다.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 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③ 무이자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⑤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 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73.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주거용 건물이라도 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 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실제 주택을 사용ㆍ수익할 목적이 없이 주택임대차로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목 적으로 외관을 만든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임차인의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인정될 수 있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추정한다. A형-40-28 74.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어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 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 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택일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5. 건물의 소유자가 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차인이 건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차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물건을 부속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차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 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나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 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A형-40-29 76.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은 위임인이 불리한 시기에는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③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위임사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선급하여야 한다. ④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비용 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77.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 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이 타인의 소유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해 준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④ 임대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 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8. 위임과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무상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도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무상수치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게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없다. ⑤ 유상위임의 경우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 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 수를 청구할 수 있다. A형-40-30 79.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이를 선임한다. ②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專行) 할 수 있다. ③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임하지 못한다. ⑤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80.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민법상 조합에는 법인격이 인정된다. ② 2인으로 된 조합에 있어서 1인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 된다. ③ 각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④ 조합이 부담하는 채무는 조합원 전원의 공유로 된다. ⑤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 조합재산의 처분ㆍ변경에 관한 행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없는 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