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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세법개론정답(2021-04-16 / 3.93MB / 64회)

 

 세법개론 2013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 2013. 2. 23. 수험번호 : 성명 :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분류과세대상에 속하는 소독은? | 7,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바르게 묶어진  1) 이자소득 2 퇴직소득 3 연금소득 근로소득 | 것은?  |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수입(收入)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Q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c 영업권을 기계장치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1)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 처분 결의일로 한다.  1 양도담보의 경우 2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日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한다.  | 등기를 하는 경우 3 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 된 소득의 수입시기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1 ᄀ, ᄂ, ᄃ,  | 21, , , A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3 , C, ,  4 1, ᄂ, ᄃ,  한다.  3.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8.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1)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국내원천소득도 없는 자는 소득세법상  | 것은? |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양도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 · 등록 접수일 또는 2 법인격 없는 사단이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  명의개서 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로만 취급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2 점포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이외 부분의 3)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  | 연면적과 같거나 작은 경우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은 물론 국외 원천소득에 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 하여도 소득세를 과세한다.  공제는 물론 양도소득기본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에 대한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4.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소득세의 과제구조와 세액의 계산에 관한 증여하는 경우 채무액 상당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1) 거주자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9. 소득세법상 퇴직소득과 관련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2)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과는 달리 퇴직소득에는 그 소득에 특유한 것은? | 공제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현실적인 3)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며, 근로 퇴직이므로, 동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은 필요경비의 계상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근로소득  2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퇴직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 소득에 포함된다. 1) 사업소득의 경우 거주자가 납부한 벌금, 과료 및 과태료는  3)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 공로금. 필 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4) 잉여금처분에 따른 퇴직급여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5.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대하여 부당 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  결의 일을 퇴직소득의 수입 시기로 한다. | 되는 소득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양도소득 2 사업소득 3 근로소득 4 기타소득  10, 다음은 국세기 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좋지 않은 것은? 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좋지  1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예정신고기간이  |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며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된다. | 않은 것은?  1)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사업소득에서 규정하는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익월  말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사업의 범위 중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3 전년도 납부실적 기준으로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는 당해 중간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예납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자동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으로 확정된다. 본다.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날의 말일에 3)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기자 겸 광고모델로서의 탤런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된다. 활동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통념상 독립적인 계속적, 반복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탤런트의  11. 법인세법상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 전속계약금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것은?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  1) 평가방법의 무신고시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하지 않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는 금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2)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3) 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보지 않고 있다.  | 4)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다.  보  -  1  TELL  LE  12,  117 ED.  12, 다음은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이 춤에서 | 17,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장 옳은 것은? 1) 국세청장이 조사 ·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 |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 할 수 없으며,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대손금,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재화나 용역을 완전히 무상으로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 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 받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3 불복청구서는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할 세무서장에게 접수 3) 에누리 액과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공급 대가의 지급이  하여야 하므로 청구서가 소관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등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계약 등에 따라 확정된 대가의 지급 | 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유효한 청구가 아닌 것으로 본다.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 합의 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  (4)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협찬품 광고게재 행위라는 용역에 대한 일까지의 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보정 (바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협찬품의 가액이다. 잡는 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한다.  18, 다음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소멸사유에 13. 다음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는?  |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비거주자  1) 중합소득세를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금전으로 납부하였다. 2 배당소득세의 중과를 회피할 의도가 있는 친구에게 내국법인  2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국세환급금과 상계하였다. | 발행 주식의 소유명의를 빌려 준 거주자  4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과세관청이 3 아버지가 소유하는 상가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음식점업을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년간 이에 대한 부과 결정을 | 영위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아들  하지 아니하였다. 4) 대주주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은 주식회사  41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과세관청으로  부터 독촉 등 아무런 납세의 이행 요구를 받지 아니하였다. 14.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좋은 것은?  1)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손금  19.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혹은 익금불산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  옳지 않은 것은? 액을 계산한다.  1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익금에 2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산입한다. |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2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기계에 소모된 부속품 또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 벨트의 대체를 위한 것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  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3)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는 임의 상각제도이므로 영리법인은  3 법인이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자유롭게 감가상각기간과 금액을 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초과한 금액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지 있다.  아니한다. 4 일반적으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되지만,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이 인정되므 로 결산서에 과소계상액은 세무조정치 손금산입할 수 있다.  20,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한 명의자와 별도로 사실상  15, 국세징수법상 체납액의 징수 순위를 가장 바르게 적은  소득이 귀속되는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그 사실상의 것은?  사업자를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적용한다'는 국세기 본법상 1) 가산금-> 체납처분비-> 국세  원칙은?  2 국제 > 가산금-> 체납처분비  1 근거 과세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실질과세의 원칙  4) 기업 회계존중의 원칙 3) 국제 -> 체납처분비- 가산금 4 체납처분비 - 국제-> 가산금  21. 국세기 본법상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16,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 것은?  1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해당 서류에 수신인으로 1) 피부과의원 내에 별도 설치한 피부관리실에서 미용사자격증홀  지정되어 있는 자)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부초에 송달 | 가진 피부관리사를 통해 고객들에게 제공한 피부관리 등의  용역 (대법원 판례에 의함)  2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 받을 2 금융자동화기기의 개발·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장소를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자가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관리 하면서 은행의 현금  한다. 인출 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보조하여 주고 그 대가로  | 3 서류의 송달방식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 송달에 의할이 원칙 |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대법원 판례에 의함)  이다. 3 예술창작품(골동품 제외), 순수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4)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송달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면 되고, 대표자가 4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조건으로 해당 위락지구의 놀이동산에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에 유리한 자에게  대하여 일정기간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것(대법원 판례에 송달한다. 의함)  | 한다.  -  2  -  L  |  1  ILE  H  1LLI  22.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26,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괄호속에 들어갈  1)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적합한 내용을 모아 둔 것은? |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A]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2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합계가 [B]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토요일일 때는 공휴일, 토요일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대하여서만 과세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1 A: 10년 전 B: 5년 이하 때에는 그 전일을 기한으로 한다.  2 A: 7년 전 B: 3년 이하 3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 한일이나 납부기한  3D A : 7년 전 B: 5년 이하 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A A: 10년 전 B: 7년 이하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제 및 가산금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27, 법인세법상 대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산입 및 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1)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 4)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 또는 과세표준신고 · 과세표준수정신고 · 경정청구와 관련 된  | 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 부인(通信日附印)이  주식할인발행차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찍힌 날 (통신 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3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내국 인정되는 날이 아니라 과세관청에 도달한 날에 신고된 것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으로 본다.  (4)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3,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세  과세시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28, 다음 중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가장 옳은 것은?  것은? 1) 비영리 대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1) 처가 남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 으로 계상한 경우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을 위한  2 한 번도 소득활동을 한 적이 없고, 달리 재산을 가져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대학생이 시가 10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제3자로부터 매수 산입하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산입하지 않는다.  3)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그 2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 소유의 주식을 친구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따라 책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렴렴으로  4 甲이 고등학교 동기생인 그로부터 시가 20억원 상당액의 공장용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토지를 특별한 이유없이 그 절반 가격인 10억원에 양수한 경우 |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  29. 법인세법상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 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에서 먼저 지급  하고 부족시에 퇴직급여 춤당금에서 지급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2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 경우 그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추가적  | 납부할 의무가 있다. 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3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연대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4.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 등에 대한 규정 춤 ONE에  4 대국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들어갈 가장 적합한 용어를 순서에 모두 맞게 열거한 것은?  의무가 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 1]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 ]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 30, 다음 중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로서 가장 으로 한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 ]그 사업연도에  옳지 않은 것은? 속하는 [ ]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 1 ]의 총액  1 본인과 8촌 이대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 올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본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1) 수익 - 비 용 - 소득 2 비용 - 수익 - 결손금  3 본인과 4촌 이대의 인척관계에 있는 자 3 익금 손금 결손금 4 금 - 익금 소득  4) 본인과 그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것은?  대  =  1LE  1  짝  책  25, 개별 세법의 특례규정이 국세기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 | 31, 법인세법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1) 국세기본법 제 14조(실질과세)  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언제까지 징수하여야 하는가? 3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1 1개월 이내  2 2개월 이내 (4)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6개월 이내  0 1 년 이내  - 3 -  3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실현주의  2 발생주의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 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 3 권리의무 확정주의 4 현금주의  | 지급하는 때 2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 37, 다음중 법인세법상 개인주주 또는 사원이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달의 말일  | 배당 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 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하지 않는 것은? 4 수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1) 주식의 조각으로 인하여 개인주주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개인주주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 33,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다음 대용 중 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장 좋은 것은?  2) 해산한 법인의 개인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1) 과세표준 =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을 | - 6억원) x 공정시장가액 비율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과세표준 =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3) 사원의 퇴사로 인하여 사원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 | - 6억원)  가액의 합계액이 사원이 해당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3 과세표준 = (납세의무자의 세대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금액 - 6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4 피합병법인의 개인주주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하여 100분의 65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으로 정한다.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  TL  11  LE  I  34.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좋은 38.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것은?  않은 것은? 1) 과세전적부심사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와는 별도로 부과 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  처분 이전 단계에서 인정되는 사전구제제도이므로 과세전적부 되지 아니한 것이 법인(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 심사를 거쳤다고 해도 이와는 별도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 제기할 수 있다.  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2) 실지조사의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또는 세무서장이 | 세법을 적용한다.  행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누구나 통지를 받은 날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3 납세자는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아니한 것으로서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는 성질상 영리 내  지방국세청장에게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하며, 국세 국법인에 해당한다. 청장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법인 아닌 단체 중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4) 심판청구제도는 과세전적 부심사와 함께 부당한 처분에 대한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고,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사전 구제제도의 일종이다.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 관리하고 있으며,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35,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설영으로 가장 옳지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않은 것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국제에 관한 의무는 그  |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39, 다음 중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1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는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할 수 있다.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2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계되는 부가 |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임원이 아니어도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3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3)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 래 행위는 특수관계인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간의 직접적인 거래뿐 아니라 다단계, 우회적 거래도 포함된다.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4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국내 판매업자 법인에게 시가 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00만원에 판매한 것에 대하여 甲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저가양도로 부인하고 매출액을 시가인 500만원으로 40,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산정하여 甲법인의 법인세를 계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데 있어 그 매입가액 300만원을 | 2 지방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실질보다 형식을 500만원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지방세의 납세자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6, 법인세법에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 4 세무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결정하는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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