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사법시험 국제거래법 문제 정답 - 2013.2.23.

 

국제거래법정답(2023-02-17 / 245.9KB / 27회)

 

 국제거래법 8쪽 국 제 거 래 법 문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협약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은 매매 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과 관련이 없다. ㄴ. 물품매매계약 당사자의 국적은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 는 데 고려되지 아니한다. ㄷ. 협약은 통화의 매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ㄹ. 물품매매계약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고 해 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도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이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매수인이 물품을 개 인 용도로 구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았어야 했던 것 도 아닌 경우에는 협약이 적용된다. ② 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계약에서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 가 그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기로 정 한 경우, 협약은 이를 매매로 본다. ③ 협약은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그 밖의 서비스의 공급에 있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협약은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협약은 매매계약의 성립 및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 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만을 규율한다. 문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손해배상과 관련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 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었 어야 했던 손실액만큼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해제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시가는 원칙적으로 물품이 인도되었어야 했던 장소에서의 지배적인 가격을 말한다. ③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위반 당사 자가 계약 체결시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계약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발생할 것을 예견하였 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계약해제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물품이 인도되었어야 했던 장소에 시가가 없는 경우, 시가는 물품 운송비용의 차액을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 의 가격을 말한다. 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시가가 있는 물품을 수령한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계약대금과 계약해 제시의 시가와의 차액 및 그 외에 협약상의 손해배상 일반 원칙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문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청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안은 충분 히 확정적이고, 승낙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 시되어 있는 경우에 청약이 된다. ②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안은 제안자가 청약이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도 청약으로 본다. ③ 청약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회수의 의사표시가 청약 의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 는 회수될 수 있다. ④ 승낙기간의 지정 그 밖의 방법으로 청약이 철회될 수 없음 이 청약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청약은 철회될 수 없다. ⑤ 청약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 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문 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대체물인도청구권 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② 물품의 계약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하여 도 행사할 수 있다. ③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④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그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대체 물인도청구권을 상실한다. ⑤ 대체물인도청구는 물품의 부적합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문 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도인의 물품인 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에 관하여 부보(附保)할 의무가 없다 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가 있더라도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② 매도인은 계약과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③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이 기 일을 선택하여야 할 사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그 기간 내의 어느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고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을 제1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종류에 적합하고, 계 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 도하여야 한다. 국제거래법 9쪽 문 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계약 해제의 효력 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무를 포함하여 당사자 쌍방을 계 약상의 의무로부터 면하게 한다. ② 매도인은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계약이 해제된 날 부터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발생된 모든 이익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 이 계약상 공급 또는 지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당사자 쌍방이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반환할 필 요가 없다. ⑤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그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계약 을 해제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문 8. 甲은 乙과의 첫 국제물품매매거래를 위하여, 2012. 5. 21. 그 날부터 30일간을 승낙기간으로 지정한 청약서를 乙에게 우편발송하였다. 이를 수령한 乙은 2012. 6. 5. 전달이 정 상적이었다면 승낙기간 내에 甲에게 도달되었을 상황에서 승낙의 의사가 포함된 승낙서를 발송하였으나, 그 승낙서는 2012. 6. 25. 甲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甲은 乙에게 아무런 통지도 발송하지 아니하였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 제연합협약의 적용을 전제로 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乙은 甲이 지정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으 므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② 乙의 승낙서는 甲이 지정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 로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乙의 승낙서는 甲이 지정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甲이 사용한 통신수단의 신속성 등 거래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할 때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도달하였으므로 승낙으로서 의 효력이 있다. ④ 乙의 승낙서는 전달이 정상적이었다면 승낙기간 내에 甲에 게 도달되었을 상황에서 발송되었으므로 승낙으로서의 효력 이 있다. ⑤ 乙의 승낙서를 수령하고도 甲이 乙에게 아무런 통지도 발송하 지 아니하였으므로 乙의 승낙서는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문 9.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면책규정과 관련 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행보조자를 사용한 경우, 그 이행보조자의 불이행에 대하여 당사자는 이행보조자의 면책사유 증명만으로 면책된다. ② 면책을 위한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의무불이행 당사자의 상대방이 진다. ③ 장애로 인하여 면책되는 대상에는 손해배상청구권 외에 이 자청구 등의 다른 구제수단도 포함된다. ④ 협약에 규정된 면책은 장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효력을 가진다. ⑤ 상대방의 불이행이 자신의 부작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의 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문 1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물품의 계약적합 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이 인도기일 전에 물품을 인도한 후 매수인에게 불합 리한 불편 또는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인도기일까지 물 품의 부적합을 치유한 경우, 매수인은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 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②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 하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계약과 협약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에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 없었던 경우, 당해 물품이 동종 물품의 통상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면 매도인은 그 부적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 통지를 하지 못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상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⑤ 매수인은 그 상황에서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 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문 1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도인의 계약위 반에 대한 구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상실되지 아니한다. ③ 매도인이 물품을 지체하여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인도가 이 루어진 것을 안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하지 아 니하더라도 계약해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④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다량의 물품을 인도하고 매 수인이 초과분을 수령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대금의 비율에 따라 그 초과분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⑤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문 1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 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대체 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협약의 적용상 당사자 일방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를 영업소로 본다. ㄷ. 매매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서면이 요구된다. ㄹ.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서신에서 지정한 경우, 서신에 표시되 어 있는 일자와 봉투에 표시되어 있는 일자가 다르다면, 승 낙기간은 봉투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ㄷ, ㄹ 국제거래법 10쪽 문 1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① 협약은 당사자가 대금 그 밖의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자율 결정에 관한 규정은 없다. ② 계약의 이행기일 전에 당사자 일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정한 합리적인 부가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매수인으로부터의 통 지를 수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그 기간중 계약위반 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없으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④ 매수인은 계약과 협약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 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⑤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따라 정하여지는 경우에,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순중량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문 14. 국제사법상 총칙 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법원은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 로 조사·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에 대 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ㄴ. 당사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상거소 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ㄷ. 국제사법에 의하여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외국법의 규정은 공법적 성격이 있는 경우 그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된다. ㄹ.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상 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예외 없이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5. 프랑스회사인 A회사의 일본 지사장인 프랑스인 甲男은 일본 인 乙女와 일본에서 혼인한 후 일본에서 살다가, 甲男이 한 국 지사로 발령받아 乙女와 함께 한국으로 와서 甲男과 乙 女는 한국에 상거소가 있다. 그러던 중 乙女는 캐나다회사 인 B회사에서 한국에 파견한 미국인 丙男과 부정(不貞)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甲男은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甲男과 乙女는 현재까지 각 자의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제사법상 이 사안에 적용할 이혼의 준거법은? (단, 이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 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전제함) ① 미국법 ② 일본법 ③ 대한민국법 ④ 캐나다법 ⑤ 프랑스법 문 16. 국제사법상 준거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②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 ③ 항공기에 관한 물권은 그 국적소속국법에 의하고, 철도차량 에 관한 물권은 그 운행허가국법에 의한다. ④ 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때에는 그 국가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이 정한 법률행위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⑤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없다. 문 17. 국제사법상 약속어음의 준거법에 관하여 A, B, C, D에 들어 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 약속어음행위의 방식은 (A)법에 의한다. ㄴ.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채무는 (B)법에 의한다. ㄷ. 약속어음의 소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은 모든 서명자에 대하 여 (C)법에 의한다. ㄹ. 약속어음의 도난의 경우에 행하여야 하는 절차는 (D)법에 의한다. A B C D ① 발행지 발행지 지급지 발행지 ② 발행지 지급지 서명지 지급지 ③ 지급지 지급지 발행지 발행지 ④ 서명지 발행지 서명지 지급지 ⑤ 서명지 지급지 발행지 지급지 문 18. 국제사법상 친족과 상속의 준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후견은 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 상속은 사망 당시 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③ 유언의 변경은 그 당시 유언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④ 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 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子)의 상 거소지법에 의한다. ⑤ 혼인 외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子)의 출생 당시 부부중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문 19. 국제사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 ㄴ. 무기명증권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무기명증권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ㄷ. 파양은 파양 당시 양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ㄹ. 근로계약의 경우에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 는 근로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0. 甲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A국의 국적만을 가지고 있 다. 국제사법상 甲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 A국의 법 선택규정이 있다면, 이 사안에 적용할 준거법은? ① 법정지(法廷地)법 ② 甲의 상거소지법 ③ 甲의 출생지법 ④ 甲의 거소지법 ⑤ A국의 법 선택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법 경제법 11쪽 문 21. 국제사법상 채권의 준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 국제사법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에 따라 판 단한다. ② 사무관리가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③ 부당이득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 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④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 력은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의한다. ⑤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 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문 22. 한국인 甲은 말레이시아에 영업소를 둔 영국회사에 채용되어 프랑스 지사로 발령받아 프랑스에 상거소가 있다. 그런데 甲 이 이탈리아의 한 시장에서 쇼핑을 하던 중 프랑스에 상거소 가 있는 이탈리아인 乙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에 乙이 대한민국 법원에 甲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국제사법상 이 사안에 적용할 불법행위의 준거법 은? (단, 당사자간에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는 없었음) ① 이탈리아법 ② 영국법 ③ 프랑스법 ④ 말레이시아법 ⑤ 대한민국법 문 23. 국제사법상 해상의 준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은 선박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ㄴ. 개항·하천 또는 영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그 충 돌지법에 의한다. ㄷ. 해양사고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그 구조행위가 공해에서 있는 때에는 피구조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한다. ㄹ.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의 범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4. 국제사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이 혼인에 의하여 확대되는 경우, 그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의 준거법은? ① 법률행위지법 ② 미성년자의 상거소지법 ③ 미성년자의 본국법 ④ 미성년자의 부모의 본국법 ⑤ 혼인의 효력의 준거법 문 25. 미국인 甲은 한국에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 甲은 중국인 乙 에게 위 별장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채권계약을 싱가포르에서 체결하고 준거법을 싱가포르법으로 합의하였다. 국제사법상 위 별장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준거법은? (단, 별장의 대 금의 이행지는 일본이며, 甲의 상거소는 일본에 있음) ① 대한민국법 ② 미국법 ③ 중국법 ④ 싱가포르법 ⑤ 일본법 경 제 법 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이라 함) 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의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 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법｣에 근거하여 제정한「집단등기 사건수임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이 협회를 통하지 않은 개별적 집단등기사업 수임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로 이루어진 농업협동 조합중앙회는 이 법의 적용제외 대상인 소규모의 사업자조 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 형 중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입강제 ② 경영간섭 ③ 이익제공강요 ④ 끼워팔기 ⑤ 판매목표강제 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들 간의 합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공동행위의 참가자들 중 일부가 당초에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하고 그 실행에는 불참한 경우에는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수요자들의 합의에 의해서도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사업자들 간에 경쟁제한의 합의가 존재하는 한 그 실행행위 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④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 ⑤ 합의는 관련시장이나 특정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 중 일 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한 고 객유인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은 유인의 대상이 되는 경쟁사업자 의 고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제약회사가 자사의 약품 채택을 위하여 의사에게 리베이트 를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③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을 유인하 는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그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