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찰 간부후보 형법 문제 해설 - 20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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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경찰 간부 형법 해설 슈페리어1 (2017-10-04 / 133.6KB / 1,722회)

 

형법 2013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 2013. 2. 23. 수험번호 :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1. 다음의 옳고 그름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판례에 의함)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가 속한 재벌그룹의 전(前) 회장이  부담하여야 할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부를 위하여 다른 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였다.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갑은 인쇄기를 올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였다. 갑의 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1 1 (0), (0)  21 (0), Q(x) 3 1 ( ), (0)  0 0 (x), Q(x)  7.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자동차를 절취한 후 절취한 자동차에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 이를 인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여 횡령한 행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를 범한 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 대마취급자가 아닌 자가 절취한 대마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  하는 행위 1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 | 받은 행위  11개 | 22개  3 3개  4) 4개  2,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가능하다. 2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가능하다.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켜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작위범이 아니라 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압류된 골프장 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압류 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라도 대표이사에게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3, 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갑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  에게 불심검문에 항의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갑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갑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2 차량통행 문제로 자신의 아버지와 피해자가 다툴시 피해자의  차량 전진으로 아버지가 위험에 처하자 피해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상처를 입힌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잠시 건네받아 임의로 지갑에서 현금  카드를 꺼대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를 반환한 경우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작성·배포한 보도 자료의  일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8. 다음 공범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0)과 일치하지  |않는 것(X)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그 소리바다 서비스를 운영하여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구 저작권  법상 복제권의 침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방조범에 해당한다.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 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주도한 피고인이,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자 단지 “어?" 라고만 하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아니하여 공모자들이 강도상해를 했다면 피고인은 실행의 착수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3자를 교사 방조하여 자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 한 경우,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피부고자도 무고죄의 교사 · 방조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1) M(X), NO), (X), (X) 2 O(X), C(X), (X), (O) 3 10), (X), EXO), (X) 4 10), CCO), (X), (X)  4. 甲은 이충방에서 자고 있는 A를 강간하기 위해 침입하려고  하였다. 甲이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을 때 마침 잠에서 깨어난 A가 이를 발견하고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놀란 甲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판례에 의할 경우 甲의 죄책은? (1) 주거침입죄의 미수 2) 주거침입죄의 기수 (3) 주거침입죄의 미수와 강간죄의 미수 4) 주거침입죄의 기수와 강간죄의 미수  4.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2)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수장  명령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형을 병과 할 경우에 그 형의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  할 수 있다. (4)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 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5. 불능미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 에는 판례에 의함) (1) 불능미수와 불능범을 구별하는 기준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이다.  2) 불능미수의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3)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에 관한 학설 중 객관설은 주관설보다  미수범인정의 범위가 좁다. () 히로뽕 제조를 지도하였으나 그 약품배합 미숙으로 완제품을  만들지 못한 경우에는 불가벌적 불능범이 성립한다.  10, 살인의 괴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사람을 살해한 후에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 하였다면 | 살인죄, 외에도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  조산원이 분만이 개시된 후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면 강도 살인죄가 성립한다.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6, 甲은 자신의 아버지 소유 농업 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甲을 어떻게 처벌하여야 하는가? (판례에 의함) (1) 절도죄  사기 3) 컴퓨터 사용사기죄 4) 형을 면제함  11. 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 중에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것만  모은 것은? 국기 국장 모독죄  국기 국장 비방, 외국 원수폭행  온 외국 원수 모욕죄 O 외국사절 폭행죄  0) 외국사절 모욕죄 외국 국기 · 국장모독죄 1 1, 24 8 3 , O 4 ,  12. 상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자상이 춤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해자가 소형승용차 안에서 강간범행을 모면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입은 '후측 슬관절 부위 찰과상' 등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4)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이 생겼다면 강제 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甲은 乙·丙과 함께 A회사 창고에서 퍼혁을 훔칠 것을 공모 하였다. 그 후 甲은 절취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만나기로 한 시간에 약속장소에 가지 않고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뒤 여관에서 잠을 잤다. 그러나, 乙과 丙은 약속장소에서 甲을 기다리다가 자기들끼리 절취하기로 하고 乙은 창고 앞에서 망을 보고 은 창고에서 피혁을 절취하였다. 다음 중 가장 타당한 것은? (판례에 의함) 갑은 특수절도 예비음모죄, 올과 병은 특수절도죄  갑은 무죄, 올과 병은 특수절도죄 3) 갑, 을, 병 모두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  갑은 절도죄의 예비 · 홈 모죄, 홀과 병은 특수절도죄  13. 강요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좋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 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주된 범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 라도 위 행위는 공갈죄 외에 강요도 성립한다. 3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다. A) 군대의 상급자가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양손을 깍지 낀 상태 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 를 50-60회 정도 하게 한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한다.  몰수와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수인이 공모하여 수뢰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수수한 액수를 알 수 없으면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몰수 또는 추징해야 한다.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도 수뢰자 에게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 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  19, 다음 중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판례에 따름)  약속어음 작성권자의 승낙 대지 위임을 받아 약속어음을 발행 함에 있어서 발행인의 명의 아래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선하증권 기재의 화물을 인수하거나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선적할 선편조차 예약하거나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출면장만을 확인한 채 실제로 선적한 사실이 없는 화물을 | 선적 하였다는 내용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유가증권의 허위작성행위 자체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이 타인에게 그 작성을 부탁하여 그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한 경우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 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경우  14. 약취와 유인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좋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  하여 피해자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약취행위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회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 2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 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간음의 목적으로 11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유혹  하여 위 모텔 앞길에서부터 위 모텔 301호실 까지 데리고 간 이상, 간 홈목적 유인죄의 기수에 이르른 것이다.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일시적 으로 부모와의 보호 관계가 사실상 침해, 배제되었다면 형법 제 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  20,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도로교통법상 지정차로 제도가 폐지된 경우에 그 이전에 범 하여진 지정차로 위반행위의 가벌성은 당연히 소멸된다.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 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춤을 비교하여 | 경한 법정형이 적용된 다.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라도 공소시효의 특성상 범죄시에 적용되었던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1 1 개 | 22개  3개 4 없음  15, 다음 춤 춤지미수에 해당되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 살해하려고 목부위와 왼쪽 가슴을 찔렀으나 피해자가 많은  피를 홀리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살해행위를 중지하였다. 2 범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  지면 웅해 주겠다고 간곡히 부탁하여 강간을 춤지하였다. 범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은 현재 임신  춤이고 시장 간 남편이 곧 올 것이라 말하여 강간을 춤지하였다. 4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에 겁을 먹고 물을 부어 불을 껐다.  21, 다음의 옳고 그름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판례에 의함)  1 갑은 홀 주식회사에서 재직 춤 취득한 홀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올 회사와 경쟁업체인 병 주식회사로 | 이직하면서 유출하였다. --> 업무상횡렴죄가 성립한다.  | 대학병원 의사인 갑은, 의약품인 조영제나 의료재료를 지속적 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 또는 의약품 등을 사용해 준 대가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명절 선물이나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 받았다. ->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10), (0)  21 (0), (x) 3 (x), (0)  (1) ( ), (x)  16. 간첩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간첩이라 함은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탐지 · 수집한 국가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것은 불가 벌적 사후 행위이다. 1 간첩방조는 간첩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한다. 단순히 숙식을 제공하거나 무전기를 매몰하는 행위를 도와준 것만으로는 간첩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 방화죄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방화 중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을 구별하는 실익은 구체적 위험범에 있어서는 구체적 위험의 인식과 발생이 없으면 당해 범죄가 기수가 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공공의 위험은 물리적 자연적 위험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위험을 말한다.  - 2 -  3) 방화죄는 공공 위험 범이면서도 재산죄의 속성을 가지므로 | 27, 간통죄에서 간통의 종용 내지 유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목적물의 경제적 효용이 상실된 때에 기수가 된다는 것이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판례의 입장이다.  | 1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 4)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행위 객체의 수가  으나 아내가 이에 불복 상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아니라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죄수가 결정된다.  상태에 있었다면 아내가 간통홀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소인들이 수년간 동거하면서 간통하고 있음을 고소인이 23.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알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묵시적 1) 형법 제207 조 제3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유서로서 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외국에서 통용한다고 함은 그 외국에서 강제 통용력을 가지는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비록 외국에서 강제 통용력을 가지지 아니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는 지폐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다하여 여기에 혼인 생활 중에 있었던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형법 제207조의 제3항에서 간통 행위를 유서한다는 의사가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고는 정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할 수 없다. 2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함으로써 신용 0 고소인이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배우자와 계속해서  구매가 가능하고 금융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동거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간통을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11개 | 12개 | 23개  4개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 3)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28, A는 남편이 사망한 후 세 자녀를 데리고 계주를 해가며 어렵게 복사한 복사문서는 문서의 사본이라 하더라도 원본과 동일한 살아가던 춤, 계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甲에게 빛을 지고 가재 의 사용을 보유하고 증명 수단으로서 원본과 같은 사회적 도구까지 담보로 절정하여 놓았다. A가 계속적으로 빛을 못감자 기능과 신용을 가지므로 사진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에 甲은 A의 계운영권이라도 인수받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해당한다.  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A는 과부의 몸이고, 계금을 모아서 4)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 도망가더라도 어느 한 사람 책임지고 도와 줄 사람이 없으니 하여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에 해당한다. 계금을 A에게 주지 말고 나에게 달라고 하였다. 판례에 의할  경우 甲의 죄책은? 24, 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 신용훼손죄 (2) 업무방해죄 3 명예훼손죄 4무 최  (판례에 의함)  정신병자는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9, 다음 경계침범죄와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좋지 정신병자의 어머니의 의뢰 및 승낙하에 그 감호를 위하여 그 않은 것은? (단, 판례에 의함) 보호실 문을 야간에 한해서 3일간 시정하여 출입을 못하게 한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감금행위는 그 병자의 신체의 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경계임을 요한다. 부득이 한 조처로서 수긍될 수 있는 것이면 위법성이 없다.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이를 파헤침으로써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 상태하에서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함께 항공기로  죄에 해당한다. 국외에 나간 행위는 감금죄로 구성한다.  소수인이 통행에 사용하던 도로라도 교통방해죄의 성립에는 4)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영향이 없으므로,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대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25, 도박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1)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 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경계침범죄의 경계는 당사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에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  의하여 정하여 진 것이면 족하다. 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고스톱 등의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합치되지 경우, 현실적으로 게임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않는 것은? 제공하고 게임 이용자들이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타인의 처와 간통할 목적으로 그 처의 동의를 얻어 타인의 도박을 하여, 위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점유할 권리 없는 자가 점유하는 주거라 할지라도 권리자가 주는 방법 등으로 게임이용자들과 게임회사 사이에 있어서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재물이 오고갈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게임이용자가 위 도박  주거에 침입하면 본죄가 성립한다.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게임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  3 비록 출입이 허용된 자라 할지라도 그 침입이 주거권자의 계없이 도박개장죄는 '기수'에 이른다.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0 5충 아파트 201호실에 침입하기 위해 그 아파트 1충의 공용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계단 부분에 들어간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 가 성립하지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바, 피고인들이 각자 핸디캡을 정  않는다. 하고 홀마다 또는 Q홀마다 별도의 돈을 걸고 총 26 대지 32회에 걸쳐 대기 골프를 한 행위도 도박죄에 해당한다. 이  내란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사기도박의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경우 판례에 의함)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처음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함께 도박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행위로서, 그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대란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2)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26. 외국 사절 모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좋은 것은?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의 결과 등을 1) 일반모욕죄와 같이 공연성을 요한다.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일반모욕죄와 같은 법정형이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3) 모욕의 개념이 일반 모욕죄와는 다르다.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4) 외국사절명예훼손죄의 법정형과 동일하다.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 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100  향을 받게 되  있는 바, 그  좋마다 또  한 결우에는 박을 숨기기 사들에게 도박  - 3 -  (1)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  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32, 뇌물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수수한 뇌물뿐만 아니라 수수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뇌물이나 약속한 뇌물도 몰수 대상이다.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공갈죄와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공무원이 수수한 뇌물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4)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직원은 집행관과는 달리 공무원에 해당  하지 않는다.  3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한국은행권 10원짜리 주화의 표면에 하얀 약칠을 하여 100원 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색채의 변경만을 한 경우 에는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 리라는 것을 예상 대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에 위조통화행사 이외에 사기죄는 불가 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 형법 제207조에서 정한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 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 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3. 다음 중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2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3) 재물을 강취한 후 그 집에 불을 질러 펴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4공무집행중인 공무원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34.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무상 비밀누설죄 소정의 “직무상 비밀'은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 甲이 법원공무원 을 교사하여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받은 경우에 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甲은 공무상 비밀 | 누철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본 회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준수 의무 침해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 고위간부 甲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 乙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 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본 회를 구성한다. 11개,  22개  33개, | 14 4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관리하는 과수원에서 노무자로서 종사하던 자가  자살한 경우에 비록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는 아니라 | 할지라도 의당 관할관서에의 신고 또는 그 유가족에의 통보  연락 등 상당한 조처를 취하였어야 할 조리상의 의무를 기대 할 수 있는 것인 바, 피고인이 이에 반하여 임의로 사체를 지하에 매몰한 행위는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 이 사체은닉죄는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살인, 강도살인 등의 목적 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살해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사후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실신한 피해자를 끌고가서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한 경우에도 사체은닉죄가 성립한다.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변사체검시 방해죄에서 사인(死因)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5, 공무집 행방해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춤 판례의 태도에 합치  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c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고의 이외에 직무  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 감정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위계를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 | 집행방해죄 이외에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10 1개  2 2개  33개  40 4개  39, 무고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조행위를 주도했더라도 그 명의 자를 무고 A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가담 사실 올 | 숨기고 상대방만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공무소에 도달하였다면 신고 사실에 대 하여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기수에 해당한다.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 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 하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1) 없음  1개  2 개 | 3개  36.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직무집행의 범위는 권력적 작용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대외적 사무뿐만 아니라 대대적 사무도 포함한다. 폭행, 협박은 적극적 행위에 의할 것을 요하며, 소극적인 거동 이나 불복만으로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가 수인이라 할지라도 공부의  수가 1개이면 1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 도우미로 근무하던 사람을 협박 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0, 다음 중 판례의 태도에 합치되는 것은?  1) 甲은 乙의 부탁을 받고 차적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사  휘발유 제조 현장 부근에서 경찰의 잠복근무에 이용되고 있던 경찰청 소속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를 알아대 甲에게 알려주었다. 甲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甲은 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 도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직 乙이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甲의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은 乙이 리스기간이 만료하고도 차량을 납부하지 않자 차량 도난신고를 하면 전국수배가 되어 차량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경찰서 지구대에 허위 차량도난신고를 하 였다. 甲의 행위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甲은 변호사인 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 지방변호사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