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가맹거래사 경제법 문제 정답 - 2013.6.1.

 

경제법정답(2023-02-22 / 356.2KB / 16회)

 

 A형-40-1 제 1 과목 : 경제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1인 또는 수인을 집단분쟁조정의 대표당사자로 선임하여 야 한다. ③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집단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④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 조정의 당사 자가 아닌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고객의 일부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 약관분쟁조 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 는 것은? ① 상품의 판매를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②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③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④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⑤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을 기준으 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60인 1 사업자 ② 시장점유율이 각각 100분의 10, 100분의 70인 2 사업자 ③ 시장점유율이 각각 100분의 35, 100분의 40인 2 사업자 ④ 시장점유율이 각각 100분의 8, 100분의 15, 100분의 55인 3 사업자 ⑤ 시장점유율이 각각 100분의 12, 100분의 30, 100분의 35인 3 사업자 A형-40-2 4.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 립ㆍ시행하여야 한다. 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한다. ㄷ.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 원회는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 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ㄹ.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 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ㅁ.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 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① ㄱ(X), ㄴ(X), ㄷ(X), ㄹ(O), ㅁ(X) ② ㄱ(O), ㄴ(X), ㄷ(X), ㄹ(O), ㅁ(O) ③ ㄱ(O), ㄴ(O), ㄷ(X), ㄹ(X), ㅁ(O) ④ ㄱ(O), ㄴ(X), ㄷ(X), ㄹ(O), ㅁ(X) ⑤ ㄱ(X), ㄴ(X), ㄷ(O), ㄹ(O), ㅁ(X)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공급계약서 ② 부동산 분양가격, 입회금, 임차보증금 등 각종 재화와 용역의 가격조항 그 자체 ③ 아파트ㆍ상가 등의 공동규약 ④ 회사의 정관 ⑤ 계약서에 공란으로 비워두었다가 계약당사자가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기재한 위 약금 등에 관한 조항 A형-40-3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 되는 목적으로 명시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업지배구조의 조정 ㄴ. 불황의 극복 ㄷ. 제품규격의 통일화 ㄹ. 거래조건의 합리화 ㅁ. 산업합리화 ㅂ. 소비자의 지위향상 ① ㄱ, ㄴ, ㄹ ② ㄴ,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ㄴ, ㄹ, ㅂ ⑤ ㄹ, ㅁ, ㅂ 7.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 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부당한 방해행위에 해당 하며 거래거절로 그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면 거래거절의 부당성이 인 정된다. ②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는 부 당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③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대여자금을 일시에 회 수하는 행위는 부당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④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 위는 부당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⑤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는 부당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약관의 조항에 해당 하는 것은? ①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②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관리책임을 이유없이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③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④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⑤ 고객의 권리를 사업자가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A형-40-4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③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 ④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 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10.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의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부당한 지원행위의 존재 ②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③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④ 시장봉쇄력 ⑤ 자금력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부당한 공동행위는 당사자들 간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일정한 유형의 행 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 한다. ② 합의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 ③ 사업자들 간에 경쟁제한의 합의가 존재하는 한 그 실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④ 특정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 중 일부 사이에서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동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⑤ 공동행위의 참가자들 중 일부가 당초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 시로 합의를 한 후 그 합의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 는다. A형-40-5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으로도 조사가 개시될 수 있다. ②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공 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 금 납부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 어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다. 1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 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자 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 청할 수 있다. ③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약관이 제정되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 자가 그 표준약관을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 표지를 정 할 수 있다. 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과 일부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 준약관표지를 사용할 경우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의 내용은 모두 무효로 한다. A형-40-6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의미는 없다. ② 사업자가 판매가격을 담합한 경우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없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 니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신청사업자가 신청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시정조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 을 구속한다. ②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최종적인 소비자도 이 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 법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만이 피고적격을 가진다. ④ 이 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소멸시효와 동일하다. ⑤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언제나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도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③ 계약의 성질상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④ 여객운송업에서 사용되는 약관은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약관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없다. A형-40-7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한 가격 차이만 존재하면 부당한 가격차 별에 해당한다. ② 특정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결과가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귀속된 사실만 있으면 그 차별은 위법하다. ③ 금지되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있어서 유인대상인 고객은 경쟁사업자의 기존의 고객으로 한정된다. ④ 부담염매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효과의 발생 여부 와는 관계없이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족하다. ⑤ 위법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 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족 하다.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부당한 고객유인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및 기 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나뉜다. ②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보다는 경 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③ 특정 기간 동안 다수의 고객유인행위가 행해진 경우 전체 계획에 따라 실행된 것들로 보아 개별 유인행위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고객유인행위로 볼 수 있다. ④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의 경우 이익제공 또는 제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 으며,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서와는 달리 표시나 광고의 방법도 포함한다. ⑤ 이익제공(제의) 또는 기만이나 위계의 상대방에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포함 된다. A형-40-8 19.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 내린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③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금융투자업자가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 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예외 없이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외없이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끼워팔기 ㄴ. 사원판매 ㄷ. 판매목표강제 ㄹ. 구입강제 ㅁ. 배타조건부 거래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④ ㄹ, ㅁ ⑤ ㄴ, ㄹ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끼워팔기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② 가격차별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된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경쟁규약이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한국토지공사가 인기 토지를 판매하면서 비인기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사실 상 인기 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만든 행위는 끼워팔기에 해당한다. ⑤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병ㆍ의원 등에 상품권 등을 지원 하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 A형-40-9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입찰담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 나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일정율을 기부금 형태로 납부토록 하거나 특별 회비로 납부토록 하여 이익의 일부를 공동사용 또는 배분하는 행위도 입찰담합 에 해당할 수 있다. ④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복사 또는 대신 작성 하여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입찰하는 행위는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 위에 해당한다. ⑤ 단지 기업이윤을 고려한 적정선에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거 래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간에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경 우라도 위법한 입찰담합에 포함된다.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법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부당한 공동행위의 당사자가 그 불법적인 합의에 기초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 은 무효이다. ② 부당한 공동행위를 약정한 사업자간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④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일부 사업자가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는 종료된 것이다. 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합의 후 실제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A형-40-10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②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③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④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⑤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화물운송업 ㄴ. 전기사업 ㄷ. 우편업 ㄹ.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통신업 ㅁ. 가스사업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ㄷ, ㄹ ⑤ ㄹ, ㅁ 26. 다음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유ㆍ무효 가 문제된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의 일부이다. ( ㄱ ), ( ㄴ )에 들어갈 어구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 ㄱ )은 … 약관 작성자가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 키는 것이며, 보통거래약관의 작성이 아무리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 ㄴ )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 ㄴ )은 조항 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부분을 추출배제하여 잔존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① 작성자불리의 원칙, 수정해석 ② 신의성실의 원칙, 작성자불리의 원칙 ③ 작성자불리의 원칙, 축소해석의 원칙 ④ 신의성실의 원칙, 수정해석 ⑤ 신의성실의 원칙, 공정해석의 원칙 A형-40-11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같은 분류로 연 결한 것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끼워팔기 - 구입강제 ② 불이익제공 - 경영간섭 ③ 부당염매 - 부당고가매입 ④ 기술의 부당이용 - 거래처 이전방해 ⑤ 배타조건부 거래 - 거래상대방의 제한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단체는 법인이어야 한다. ② 사업자단체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 되어 있다. ③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하도록 조장하는 행위도 사업자단 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④ 구성사업자간 담합행위에 대하여 사업자단체는 언제나 함께 처벌된다. ⑤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② 사업자단체의 분회나 지소, 지부 등도 독자적인 활동의 주체라면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③ 개별사업자가 모두 사업자단체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 자단체에 해당한다. ④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⑤ 조합도 사업자단체가 될 수 있다. A형-40-12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당해 상품에 대하여 판매업자들 상호간의 가격경쟁을 배 제하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행위라 할 수 있다. ②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영세소매업자를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도 가진다. ③ 사업자가 단지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경우에는 위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④ 사업자단체는 저작물에 대하여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 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최고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된다.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규범적 평가가 필요 없는 절대적 무효조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 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 는 조항 ㄷ.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 을 지우는 내용의 조항 ㄹ.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ㅁ.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ㄹ, ㅁ ④ ㄱ, ㅁ ⑤ ㄴ, ㄹ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내용ㆍ성격 및 정 도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공 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부당한 지원행위 ② 공동의 거래거절 ③ 집단적 차별 ④ 부당고가매입 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A형-40-13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① 내국사업자의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제한은 국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 적지위의 남용행위에도 적용된다. ② 내국사업자의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제한은 외국사업자가 내국기업을 인수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내국사업자의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제한은 내국사업자가 자신의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외국사업자에게 부여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④ 내국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내국사업자의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제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 이외에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협정이나 계약에도 적용된다.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품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재판매가 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저작물에 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납부 를 명할 수 있다. 35.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관장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② 외국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사항 ③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④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⑤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A형-40-14 36.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은 자기의 배우자가 감정한 사건에서는 제척된다. ② 위원은 이혼한 배우자가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제척되지 아니한다. ③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배우자가 당사자인 사건에서 위원은 제척되지 아니한다. ⑤ 위원은 자기의 배우자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사건에 서 제척되지 아니한다.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규정하는 동법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② 소비자의 보호 ③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④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⑤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② 서울시가 전동차제작회사와 전동차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그 범위 내 에서 이 법상의 사업자가 된다. ③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된다. ④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실시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한 행태를 보이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⑤ 사업자가 행정관청에 의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 용되지 아니한다. A형-40-15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의 약관에 의한 계약의 상대방은 회사라도 무방하다. ② 약관은 계약서, 규칙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 ③ 영업소 출입구에 게시된 사항도 약관이 될 수 있다. ④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사업자가 사전에 마련한 것이어야 한다. ⑤ 불특정 다수와 거래하는 사업자가 그 중 특정인과의 계약만을 위하여 계약조건 을 정해놓은 것도 약관이다.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④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합쳐서 하 나의 사업자로 간주한다. 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는 사업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