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찰 승진시험 헌법 문제 정답 - 20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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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1.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의 합헌적 법률해석이 설사 입법목적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위헌법률을 무효선언하는 규범통제보다 입법부의 법률제정권을 더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②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규정이 위헌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과 합헌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공존하는 경우에 위헌적 해석을 배제하고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당 법률조항을 해석해야 한다는 해석지침을 말한다. ③ 합헌적 법률해석은 입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법부가 최대한의 해석상 재량을 발휘하자는 것으로서, 사법 소극주의의 의미가 강하다. ④ 법률에 대한 합헌적 해석의 경우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본래의 취지보다 다소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혀 새로운 목적이나 내용을 가지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헌법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습헌법도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 제130조의 개정방법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으나,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관습헌법 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③ 헌법개정을 하려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명투표로써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을 하지 않고도 채택할 수 있는 것 으로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인 이상으로 하는 것, 선거권 행사연령의 인상, 지방자치단체 종류의 결정 및 변경,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변경 등이 있다. 3. 대한민국 헌정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7차 개헌(1972년 유신헌법)에서는 헌법개정 절차를 이원화하여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국민투표로,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토록 하였다. ②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1962년 헌법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③ 제헌헌법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④ 1948년 헌법에서 사기업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을 인정 하였고, 1980년 헌법에서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에 관하여 최초로 규정하였으며, 1987년 헌법에서 국가가 근로자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4. 현행 국적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를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복수국적자가 되어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야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④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 본인은 외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나 국내에 3년간 계속 주소가 있으면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5. 선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육감 선거운동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당원경력 표시를 금지시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지방교육자치 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하는 효과는 매우 불확실한 반면, 교육감 후보자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중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② 부재자 투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 중 ‘오후 4시에 닫는다’(투표종료시간) 부분과 달리 ‘오전 10시에 열고’(투표개시시간) 부분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③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④ 후보자가 자기 선거운동을 위해 작성, 제출하는 선거공보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정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투표용지나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발송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선거일에 임박하여 유권자들에게 선거공보가 도착하게 되어 정치신인의 경우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들 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다. 6. 정당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신청이 있거나 그 직권으로 위헌 정당으로 제소된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정당은 자발적인 조직이기는 하지만 다른 집단과는 달리 그 자유로운 지도력을 통하여 무정형적이고 무질서적인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집약하여 정리하고, 구체적인 진로와 방향을 제시하고 매개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단체의 이름으로 혹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규정이 단체와 그 구성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④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내역을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하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정당의 회계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7. 공무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이른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내지 특별 행정법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협의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치적 공무원과 임시적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이다. ② 순경 공개경쟁채용 선발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경찰공무원임용령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다. ④ 공무원의 범죄행위와 직무의 관련 유무를 묻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공무원의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13년 경정(공통) 정기승진시험 문제 【헌 법】 응시번호 : 이름 : - 2 - 8.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과세를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 중앙정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어 공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한 것은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법률로써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병합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하는 것은 아니다. 9.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a. 한국영화인협회감독위원회 b. 지방자치단체 c. 직장의료보험조합 d. 국립서울대학교 e. 농지개량조합 f. 국회노동위원회 g. 축협중앙회 h. 사립중고등학교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0. 기본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미국 판례의 입장은 결국 국가의 관여가 있거나 사인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 기본권 보장이 직접 적용된다는 것이고, 그 밖에도 사법상의 조리(Common Sense)를 접점으로 하여 사인간의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직접 적용된다는 것이다. ②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금지규정은 제3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으나, 제7차 개정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제8차 개정헌법에서 다시 부활하였다. ③ 국가의 사경제적 활동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④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수학권이 충돌하는 경우 두 기본권 모두 효력을 나타내는 규범조화적 해석에 따라 기본권 충돌은 해결되어야 한다. 1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에 대한 다음 설명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산된 태아에게 불법적인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➁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➂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 규정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➃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인 바,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는 아니한다. 12.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헌법 제11조 제1항의 규범적 의미는 ‘법 적용의 평등’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입법자에 대해서도 그가 입법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를 배분함에 있어서 적용할 가치평가의 기준을 정당화할 것을 요구하는 ‘법 제정의 평등’을 포함한다. ➁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로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규정하면서도 직계비속을 제외하는 민법규정에 대한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자의금지 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로 족하다. ➂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것은 공무 담임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 ➃ 먹는 샘물 제조업자에 대한 수질개선금 부과 사건에서 차별의 비교집단은 먹는 샘물 제조업자와 주류ㆍ청량음료 제조업자들을 포함한 다른 지하수 사용자들이다. 13.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종전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다는 것 때문이므로 헌법이 규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➁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적법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보안관찰처분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판단을 필요로 한다. ➂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약식재판 뿐만 아니라, 즉결심판에 의한 즉결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➃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출국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중 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14. 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체포 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석방된 자가 자신에 대한 구금은 불필요하게 장시간 계속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은 보충성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➁ 공무원이 ‘금품수수’를 한 경우 직무관련성 유무 등과 상관없이 징계시효 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으로 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➂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 ➃ 형사보상금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과 형사보상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15.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①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 뿐 아니라 청구권적 성질도 가지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 ➁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등 사건에서, 신문기업 활동의 외적 조건을 규제하는 신문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는 신문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중 요성을 감안할 때 신문의 내용을 규제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못지 않게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➂ 광고물도 사상ㆍ지식ㆍ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하는 것으로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➃ 공연윤리위원회는 검열기관에 해당하나, 한국공연예술 진흥협의회는 검열기관으로 볼 수 없다. - 3 - 16. 신체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 또한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된다. ➁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직접강제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➂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ㆍ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으나, 법원의 결정으로는 제한할 수 있다. ➃ 지방의회에서 사무감사ㆍ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제도 는 증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여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이므로, 이의 실행을 위하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 17. 영장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에 한하지 않고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실효시킬 것인지의 여부도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과 같이 구속영장의 실효 여부를 검사의 의견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➁ 법원에 의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절차적 가중요건만 규정할 뿐 실질적 가중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영장주의에 반한다. ➂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의 법적 성격은 ‘허가장’ 으로서의 성질을 갖지만,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의 법적 성격은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➃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하여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므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한다. 18. 재산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유족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급여의 수급권자를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으로만 한정하여 유족 및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이외의 다른 상속권자들의 법상의 급여수급권에 대한 상속권을 제한 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➂ 정당한 지목을 등록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얻은 이익과 농지개량조합의 재산, 불법적 공용수용에 대한 수용청구권은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나, 국립공원의 입장료 수입은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➃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필수적 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건축법 제11조 제7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이고,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➁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세법 규정이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➂ 교도소ㆍ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➃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이를 집행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내역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➁ 미결수용자에 대한 서신검열행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 ➂ 육군의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전화사용을 통제하는 내용의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 부분은 신병교육 훈련생들의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➃ 채무불이행자 명부나 그 부본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보상청구권은 손실보상적 성격의 청구권으로, 현행 헌법에서 처음 신설되었다. ➁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민사재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보다 단기인 3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➂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지만, 재심청구권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입법형성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다. ➃ 국회에 청원을 할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야 하나,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요하지 아니한다. 22.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장시키고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➁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헌법상 재판절차 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 ➂ 헌법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반드시 형사실체 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개념에 한정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 법익의 향유주체라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의 뜻 으로 풀이해야 한다. ➃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3. 근로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ㆍ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➂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공무원인 노동 조합원의 쟁의행위를 처벌하면서 사용자측인 정부교섭대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그 구제수단으로서 민사상의 구제절차를 마련하는데 그치고 형사처벌까지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➃ 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11조는 과잉금지원 칙을 위배하여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침해한다. - 4 - 2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대학의 입학연령을 만 21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나이에 따른 공무담임권의 침해이다. ➁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 보다 더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국민의 알권리 (정보공개청구권)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될 수 있다. ➂ 어떤 법령이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양자를 제한하는 외관을 띠는 경우 두 기본권의 경합문제가 발생하는데, 보호영역으로서 ’직업’이 문제될 때 직업의 자유는 행복추구권 과의 관계에서 특별기본권의 지위를 가지므로,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배제된다. ➃ 영토는 국가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2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학부모의 학교참여권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학부모가 미성년자인 학생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당위성이 부정되므로, 입법자가 학부모의 집단적인 교육참여권을 법률로써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➁ 개인과외교습이나 인터넷 통신강좌와 같은 사교육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 ➂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ㆍ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그로부터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헌법해석상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➃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교육권한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교육권은 배제된다. 2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면, 범죄피해 구조금의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➂ 법정형이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 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➃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은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27. 국회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 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만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에 대한 무소속 국회의원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③ 안건이 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회부되면 다시 위원회로 회부될 수 없다. ④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의 본회의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28. 다음은 국회의 재정입법권과 관련된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례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산업단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고유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할 경우 취득시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하되, 당해 관리기관이 직접 환매하는 경우에는 추징을 면하도록 하면서 당해 관리기관이 지정한 자가 환매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의 추징을 면제하지 않는 구 지방세법 규정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②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하여 과세물건인 자동차의 정의나 종류는 법률로 정해야 함에도 자동차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규정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반된다. ③ 조세법을 개정하면서 개정법에서는 구 조세법에 존재하던 과세의 근거조항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실효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과세의 형평이나 법률의 공백상태를 이유로 이 조항을 과세의 근거로 삼는 것은 ‘법률의 부존재’로 말미암아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을 법률해석을 통하여 창설해 내는 일종의 ‘입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④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고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도 건물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은 일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공용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29.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결정의 내용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며, 이로써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나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결정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② 국정감사ㆍ조사권은 1948년 헌법 때부터 규정되었으나, 1972년 헌법에서 삭제되었고, 1975년 개정된 국회법에서 국정조사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80년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이 규정되었고, 현행 헌법은 1948년 헌법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③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하여 부적격 판정으로 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된 경우에는 이에 구속되어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할 수 없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정보 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현행 헌법은 탄핵소추 대상자로서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ㆍ법관ㆍ감사위원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모두 명시하고 있다. 30.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후 이를 사후적으로 수습하여 헌법질서를 유지하 기 위하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②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을 위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대한 제1차적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의 자유재량이거나 주관적 확신만으로 행사되어도 무방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③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 제76조가 규정하는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 ④ 긴급재정경제처분은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국회의 승인을 요하지는 않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위헌, 위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5 - 31. 헌법기관의 구성 및 의사․의결정족수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구성원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① 국무 회의 대통령과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 구성원의 3분의2 이상 찬성 ② 대법원 대법원장을 포함한 14인의 대법관 대법관 전원의 3분의2 이상 출석 출석 대법관의 과반수 이상 찬성 ③ 헌법 재판소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 재판관 전원의 3분의2 이상 출석 출석 재판관의 과반수 이상 찬성 ④ 감사원 감사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감사위원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32. 위임입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 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은 대략적인 기준도 정하지 아니한 채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②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권을 매수인에게 인정하면서 ‘목적물의 성질이나 계약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단서는 ‘목적물의 성질’이나 ‘계약체결의 형태’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할부계약이 어떠한 계약이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 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③ 행정사의 자격시험 실시여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 정한 행정사법시행령은 행정사법에서 ‘행정사의 자격시험의 과목 ․ 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시로 변화하는 행정사의 수급사항에 따라 탄력적 으로 대응할 전문적ㆍ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위임입법 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④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오수ㆍ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중 ‘오수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부분은, 수질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부의 유동적 대처를 위한 것 이어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3.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시행 당시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장차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이른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허용되는 것이다. ②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 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는「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 특별법」 조항은 추정 번복을 어렵게 하고 있어 법치국가원리가 요구하는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중 한방의료행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 반되지 않는다. ④ 일정기간 근무한 뒤에는 변리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던 기존 특허청 경력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구법 규정을 적용 하여 변리사 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한 것은 신뢰이익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4. 헌법기관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의 자문기관으로는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 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규정 되어 있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특성상 선거법 위반행위인지 여부와 그에 대한 조치가 공정하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35. 대통령선거와 당선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에 그 활동을 종료한다. ㉢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과 국회의원은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에서 사임하여야 한다.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36.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단순매수나 단순판매목적 소지의 마약사범에 대하여 영리매수범과 마찬가지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항은 범죄자의 귀책사유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도록 법관의 양형선택권과 판단권을 지나치게 제한하 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 ②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판사 63세로 차등하게 설정한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권을 침해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법관의 독립은 법관의 임용, 전보 등 인사에서 법원 이외의 외부적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관인사 위원회 등에 법관이 아닌 외부인을 참여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7.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헌법률심판 제청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라도 기본권 침해가 중대하고 그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당해소송의 당사자는 당해법원에 대하여 위헌제청의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에도 당사자는 항고할 수 없다. ③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 복직발령을 받은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④ 당해사건 원고가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 계속 중에 당해사건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여 원고의 승소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6 - 38.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국회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하는 경우, 국회부의장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은 청구인의 권한침해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회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있어 국회의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정부와 의회가 다수당에 의해 지배되어 의회의 헌법상 권한이 행정부에 의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험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다수파가 의회의 권한을 수호하기 위한 견제수단을 취하지 않은 경우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 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은 제3자 소송 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④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39. 다음 설명 중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벌금미납자의 신병에 관한 검사의 업무지휘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위 업무지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명령이라고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소원은 부적법 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②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의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당해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 ③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현행 공직선거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자들에게 이미 유치장 수용 당시에 신체검사를 통해 위험물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도 재차 옷을 전부 벗긴 상태 에서 신체수색을 한 것은 모욕감과 수치심만을 안겨 주 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나오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④ 수사관서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0.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할 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어린이헌장의 선포행위 ㉡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행한 결정 및 공표행위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납골당조성사업에 관한 청원’에 대해 불가능을 통보한 관할부대장의 ‘민원서류처리 결과회신’ ㉣ 지방선거에서 선거인 본인확인을 위한 증명서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데 대한 화양동장의 발급거부 통보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