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 2013.2.23.

 

행정학정답(2017-10-04 / 2.81MB / 1,393회)

 

2013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04 / 256.5KB / 2,381회)

 

행정학 2013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 2013. 2. 23. 수험번호 : 성명 :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백색 수정액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1. 예산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좋지 않은 것은?  2 계충제적 구조를 강조하여 관리자의 권한이 약화된다. 1) 미국의 중앙예산기관인 관리 예산처 (OMB)는 대통령 직속기관 3) 조직 구성원이 한 가지 지식 또는 기술에 관하여 훈련받고 기존 | 이다.  |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지기 때문에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게 2) 대통령 제 하의 국회 예산심의가 내각책임제 하의 국회 예산 된다.  심의보다 더 엄격한 편이다.  4 상관의 계서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이 이원화됨에 따라 3) 국회의 결산시 위법·부당한 지출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조직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구성원의 불만이 증대된다.  있다. 4) 우리나라의 준예산제도는 국회의 의결을 별도로 필요로 하지 |  | 7, A사는 2011년도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직원들의 공채 않는다.  시험 성적을 이들의 채용 이후 1년 동안의 근무성적 결과와  비교하려고 한다. 이는 공채시험의 어떠한 측면을 측정하기 2. 예산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위한 것인가? 1)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1 신뢰성  2 객관성 중가할 수 없다.  3 타당성  4) 일관성 2 우리나라의 예산은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 이다.  8,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극복방안 중 기술적, 공리적 전략으로 3 특별회계예산은 예산 통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한 번 사고  1) 참여의 확대 이월한 경비라도 다시 다음 연도에 재차 이월할 수 있다.  2 적절한 시기의 선택  3 반대급부의 보장 3. 럽스키 (Lipsky)가 주장하는 일선 관료제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4) 개혁 방법과 기술의 수정 않은 것은? 1)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다.  . 주요 행정 이념과 이론간의 관계가 가장 잘못 제시된 것은? 2 목표달성을 지향하는 성과의 측정이 어렵다.  1) 신공공관리론 - 생산성 3 정책고객을 범주화하여 선별한다.  2 신 행정학 - 사회적 형평성 4 일선 관료는 재량이 거의 없다.  3 과학적 관리론 - 능률성  4 발전행정론 - 민주성 4. 다음 중 정부기업 예산법 상 정부기업이 아닌 것은?  1) 우편사업  2 우체국예금사업  10, 전통적 정부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피터스 (Peters, 1996)가 3) 우체국 보험사업  A 양곡관리사업  제시한 네 가지 모형에서 각 모형이 제시한 개혁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다음은 해크먼(J. Hackman)과 올드햄(G, Oldham)의 직무특성  | 구조의 개혁방안> <관리의 개혁방안> 모델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가장 틀린 것은?  1) 시장적 정부모형 : 분권화 민간부문의 기법 도입 1) 직무중요성이란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2 참여적 정부모형 : 평면 조직 홈품질관리 및 팀제 도입 책임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3 대부규제 정부모형 : 계충제 관리 재량권 확대 2 이 모델은 직무수행자의 동기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 신축적 정부모형 : 가상조직 가변적 인사관리 핵심 직무특성으로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춤요성, 자율성, 환류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11. 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3) 이 모델에 의하면 성장욕구 수준이 낮은 직무 수행자의 경우  1) 직위해제는 형사사건 기소자 등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 단순하고 정형화된 직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이 모델이 제시하는 잠재적 동기지수 (motivating potential  행위를 말한다.  2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만 할 수 있다. score: MPS 공식은 자율성과 환류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한다.  3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6. 다음 중 관료제의 역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부여해야 한다.  것은?  4) 직위해제는 징계처분보다 절차가 간편해 현실적으로 징계  1) 조직 구성원이 조직 목표보다는 수단에 집착하여 목표의 전환  처분의 한 수단으로 남용되기도 한다.  현상이 발생한다.  -  1  12, 다음 중 직무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7, 제3종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서열법은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 1 제3종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경계분석, 복수관점분석 2) 분류법은 사전에 작성된 등급기준표에 의하여 직무의 책임과 등이 사용된다. | 곤란도 등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2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한 것과 관련 된다. 3) 점수법은 타당도와 신뢰도가 낮아 일반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3 제3종 오류는 가치중립적인 판단은 비현실적이라는 관점에서 4 요소비 교법은 가장 늦게 고안된 방법으로 평가요소의 비중 출발한다.  결정과 단계 구분에 따른 점수부여의 임의성을 극복하기 위해 14 주로 대안 선정 및 제시의 단계에서 나타난다. 개발되었다.  18,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3. 적극적 인사 행정을 위한 방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안의 편성과 제출은 행정부에 귀속된다. 1) 인사의 분권화  2 예산 불성립 시 이용하는 제도로 장정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정치적 임용의 부분적 허용  3) 수정 예산안 제출 시 수정의 범위는 본예산의 일부 내용이어야 3. 공무원 단체의 활동 인정  한다. () 엄격한 직위분류제의 운용  4) 특별회계는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다.  조  14.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  19. 행정이념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것은?  1 능률성이 강조될 때 민주성은 저하되기 쉽다.  1) 고위공무원단은 국정의 전문성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차원에서  2) 행정가치 (이념)에는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가 있다.  정책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  3) 민주성과 합법성은 항상 조화의 관계에 있다.  2) 행정부 전체에 걸쳐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지방  4 행정이념 간에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한 절대적인 우선순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 자치단체의 국가고위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3) 고위공무원단의 인사관리는 계급이나 신분보다는 업무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보수도 계급과 연공서열보다는 직무의 중요도,  20, 행정조직 구조에서 계선조직과 참모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 및 성과에 따라 지급된다.  1) 계선 조직은 계층적 구조를 갖는 수직적 조직이며, 참모조직은 4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관료제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인사관리 의  횡적 지원을 하는 수평적 조직이다. | 선진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계선조직의 장점으로는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한 점,  조직의 안정성 확보, 높은 전문성의 확보로 인한 업무수행의의 15, 정책 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능률성을 들 수 있다. 1) 최적 모형은 정책 결정을 체제론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정책  참모조직의 단점으로는 조직 내의 불화의 가능성, 계선과 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모형이다.  참모 간 책임전가의 우려, 의사전달의 경로가 혼선을 빚을 2 쓰레기통모형은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가능성 등이 있다.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4) 계선과 참모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책임한계를 분명히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하여야 한다. 3) 만족 모형은 정책결정자나 정책 분석가가 절대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주어진 상황하에서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할  21. 변혁적 리더십의 네 가지 요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않은 것은? 4) 혼합모형은 합리모형의 이상주의적 특성에서 나오는 단점과  1) 카리스마적 리더십 - 리더가 난관을 극복하고 현상에 대한 점중 모형의 지나친 보수성이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 각성을 확고하게 표명함으로써 부하에게 자긍심과 신념을 전략으로 제시된 모형이다.  심어 준다.  거래적 리더십 -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도전적 목표와 임부, 16, 다음 중 고전적 조직이론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추구하도록 1) 연대적으로는 19세기 말부터 1930년대까지 나타난 조직이론들홀  격려한다. 지칭한다.  개별적 배려 -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부하의 2) 여기에는 과학적 관리론, 지식 관리론, 관료제론 등이 해당한다.  특정한 요구를 이해함으로써 부하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중 3) 조직의 구조적 또는 기계적인 관점에 기초하였다.  한다는 것을 전달한다. 4) 외부 환경과의 관계보다는 조직 내부의 합리적 또는 능률적  4 지적 자극 -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와 사고를 관리에 초점을 두었다.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킨다.  - 2 -  녀  .  것  22, 정부관료제 속에서 특별히 민주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 27, 정책대안을 탐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정책 델파이의 특성  실시한 인사제도로 가장 올바른 것은?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대표관료제  2 직위분류제  1) 정책대안을 탐색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3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2)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를 모르도록 한다. 23, 네트워크조직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3 서로 상이한 의견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것은?  4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탐색하기 위해서 가능한 객관적 증거에 1) 업무성과 평가가 어려운 경우 효용성이 높은 조직 형태이다. 기초하여 미래를 예측하고자 한다. 2 가상조직과 임시체제의 속성을 내포한다. 3 수평적 공개적 의사전달이 강조된다.  28. 사업 구조 (divisional stumucture)의 특징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0 의사결정체계는 분권적이며 동시에 집권적이다.  1 산출물에 기반을 둔 사업부서화 방식의 조직구조 유형이다.  2 사업 구조의 한 부서는 특정 고객 집단에 봉사할 때 필요한 24. 다음 중에서 엘리트이론에 상대되는 정책이 론모형으로서 의  | 모든 기능적 직위가 부서 내로 배치된 자기 완결적 단위이다. | 다원주의이론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  3 환경변화에 신축적이고 대웅적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 권력은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4규모 경제의 실현이 가능하여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간에는 웅집성이 강하다. 다. 이익집단들 간에는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29,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유지하고 있다.  1)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에 반드시 수반된다. 라, 정부는 정책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 지방자치는 국가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마, 권력은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다.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1 가, 다, 마 2라, 마 3가, 나, 다 4 나, 다, 라 3 지방정부는 지방행정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의 정치, 정책기능  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5, 다음 설명 중에서 Lindblom Wildaysky가 주장한 점중주의 지방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는 지방정부와 NGO 등 시민  의사결정이론의 내용을 옳게 고른 것은?  사회 간의 협력적 통치 또는 공동통치를 의미한다. | 가, 정책목표를 먼저 선택하고 그에 상웅하는 정책대안을 선택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대안을 고려하면서 정책목표를 설정 | 30, 현행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하게 된다.  1) 주민소환권  2 주민소송권 나, 정책 결정은 한 번에 전체가 결정되기보다는 조금씩 수정 || 3 지방의회 해산 청구권 | 4 감사청구권 |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다. 매몰비용의 존재는 전혀 새로운 정책대안을 받아들이지 | 31.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 가장 옳지 |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않은 것은? 라, 점중주의 의사결정은 정치적 갈등을 높이기도 하지만 혁신 11 지방교부세  2 국고보조금 | 적인 정책대안 발굴에 도움이 된다.  3 교육재정교부금  4 재정보전금 마, 과거의 정책 혹은 다른 정부의 정책대안도 점증주의 정책 | 대안의 주요한 원천들이 다.  32. 다음 중 전통적인 예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 가장 1) 가, 다, 라, 마  2) 나, 다, 라, 마  옳지 않은 것은? 3) 가, 나, 다, 마  4가, 나, 다, 라  1공개성의 원칙 - 국가정보원 예산  2 단일성의 원칙 - 특별회계 26, 근무성적 평정시의 오차 중 halo effec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3 사전의 결의 원칙 - 준예산  옳은 것은?  (4) 명료성의 원칙 - 계속비제도 1) 하나의 평정 요소의 결과가 다른 평정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33, 예산의 분류 중 기능별 분류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무관하게 주로 중간 등급을 주는 현상  1) 기관별 예산흐름의 파악 용이 3) 피평정자와의 인간관계를 의식해 전반적으로 평정 등급을 12 정부기능 변화 추세분석에 용이  높게 주는 현상  3 행정부 사업계획 수립 용이 4 전체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기 보다는 초기의 업적에  4 국민의 예산이해 편의 영향을 크게 받는 효과  특  몇  -  푼  - 3 -  34. 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만 묶인 것은? |가, 공공재의 존재  나, 파생적 외부효과 다. 권력의 편재  라, 불완전 경쟁 마, 사적 목표의 설정 1) 가, 나, 라 2 나, 다, 라 3 나, 다, 마 4 가, 라, 마  | 40,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1) 직위 (position)란 한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 (class)이란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의 성질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을 말한다. 3 직렬(series)이란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도가  다른 직급 계열을 말한다. 4) 직군(occupational group)이란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유사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  35, 다음 중 국가재정법 상 예산의 구성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계속비  2 예비비 3 명시이월비  14 국고채무부담행위  36, Nakamura와 Smallwood는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 간의  관계에 착안하여 정책집행을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다음의 내용들 중에서 '지시적 위임형'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1)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결정 하지만 독단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해서 정책결정자와 정책 | 집행자 간에 타협과 흉정을 한다. 2) 정책결정자는 추상적인 정책 목표를 지지하며, 이러한 정책 | 목표를 구체화하고 정책수단을 채택하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을  정책 집행자에게 위임한다. 3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만, 정책집행자도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정적 권한을 보유한다. 따라서  정책 집행자도 상당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4) 정책결정과 정책 집행은 엄격하게 분리되며, 정책 집행자는  정책결정자가 결정한 정책 대용을 충실하게 집행한다.  37, 예산의 신축적 집행을 위한 제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계속비는 경비 총액과 연부액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매년 연부액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2 이용(用)이란 입법 과목간의 예산을 유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체(移替)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그에 따른 예산을 변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이월(移越)이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8,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의 주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방향 잡기의 역할을 한다. 2 서비스공급은 정부 직접 공급으로 되어 있다. 3 시장 메카니즘을 정부에 적용하는 데에 관심을 갖는다. 4 임무 중심의 관리 방식을 갖는다.  39, 다음 중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 헌법상 기관이 아닌 법률상 기관이다. 2 대통령 소속기관이다. 3 형식과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4 직권에 의한 조사가 불가능하다.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