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사법시험 법철학 문제 정답 - 2013.2.23.

 

법철학정답(2023-02-17 / 275.7KB / 86회)

 

 법철학 4쪽 문 21. 범죄행위는 학습된다는 학습이론과 관계가 없는 것은? ① 타르드(Tarde)의 모방의 법칙 ② 셀린(Sellin)의 문화갈등이론 ③ 그레이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④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⑤ 버지스(Burgess)와 에이커스(Akers)의 사회학습이론 문 22. 롬브로조(Lombroso)와 비교할 때 페리(Ferri)의 연구에 관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롬브로조와 마찬가지로 범죄에 관한 인간관으로서 결정론적 입장을 취하였다. ② 롬브로조와는 달리 범죄 원인을 인류학적 요인, 물리적 요 인, 사회적 요인으로 확장하였다. ③ 롬브로조와 마찬가지로 실증적 연구방법을 취하였다. ④ 롬브로조와 마찬가지로 범죄자들을 몇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별개의 범죄 대책을 제시하였다. ⑤ 롬브로조와는 달리 범죄 발생의 사회적 요인을 중시하여 생 래적 범죄인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문 23. 양형 합리화 방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검사 구형의 합리화 ② 공판절차 이분제도 활용 ③ 판결전조사 제도 확대 ④ 양형기준표 활용 ⑤ 수형자의 서신 검열 완화 문 24. 현행법상 자유형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 상 30년 이하로 한다. ②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20년이 경과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③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 년까지로 한다. ④ 금고는 정역에 복무하지 않지만 수형자의 신청이 있으면 작 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구류는 수형자의 신청이 있으면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문 2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① 징역형 수형자에게 정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사형은 일반국민에 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하여 범죄의 발생 을 예방하며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실현하는 형벌로 위헌이라 할 수 없다. ③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 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청소년 성 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 은 사회와 통합하여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 는 것이 아니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얻은 임 대수익 전부를 몰수·추징하는 것을 규정한 법률조항은 중 대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 원리에 반하여 입법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법 철 학 문 1.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정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일을 하게 하며, 옳은 태도로 행동하게 하며, 또 옳은 것을 원하게 하는 덕성이다. ② 정의는 완전한 덕성이다. ③ 부정의가 불균등이라면, 정의는 균등이다. ④ 일반적 정의는 물건의 형태에 적응할 수 있는 납으로 된 자 [尺]와 같은 것이다. ⑤ 분배에 있어서의 옳음은 가치에 따른 분배를 의미하지만, 그 가치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문 2. 스토아학파의 자연법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에피쿠로스학파의 계약론적 입장에서 유래하였다. ② 인종적 편견을 거부하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보았다. ③ 법을 영구법, 자연법, 인정법으로 구분하였다. ④ 영구법은 영원하고 불변적인 법이자 세계이성이며,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존재질서이다. ⑤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과 일치하는 올바른 이성이다. 문 3. 다음과 같이 법을 설명한 사상가는? 법을 적용하는 데는 지혜로운 자라 해도 변명할 수 없으며, 용 감한 자라고 해도 감히 다툴 수 없습니다. 그 지은 죄를 벌하는 데는 조정의 중신이라 하여 피할 수 없고, 선행을 상주는 데는 서민이라 하여 빠뜨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윗자리에 있는 자의 잘못을 바로잡고, 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고, 얽힌 것을 풀고, 어그러진 것을 끊고, 넘치는 것을 덜어내고, 바르지 못한 것을 가지런하게 하여 백성들이 지킬 규범을 하나로 하는 데에는 법 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① 순자(荀子) ② 맹자(孟子) ③ 장자(莊子) ④ 묵자(墨子) ⑤ 한비자(韓非子) 문 4. 중세 스콜라철학의 유명론과 실재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플라톤(Platon)의 이데아론이 실재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② 보편개념은 정신 안에 있는 주관적 존재일 뿐이라는 유명론 이 전기 스콜라철학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③ 실재론자들은 “보편개념은 개개 사물에 앞서 존재한다.”라고 주장하였다. ④ 오캄(W. Ockham)은 중세 말기에 영향력을 끼친 유명론자 이다. ⑤ 보편자 논쟁은 신앙과 이성이라는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전 개된 논쟁이다. 법철학 5쪽 문 5. 다음 글은 중세 로마법의 부흥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 어갈 말로 옳게 묶인 것은? 11세기경 이탈리아 북부에서 신흥상업도시가 융성함에 따라 거 래, 재산제도 등이 주요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이러한 법적 문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전인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연 구하는 ( A )가 등장하였다. 이들은 그 법전의 권위를 의심하 지 않았고, 쓰여진 이성으로 받아들여 법전의 텍스트를 정확하 게 이해하기 위한 작업에 몰두하였다. 그 후 14세기경 주해학파 는 ( A )의 연구업적을 토대로 삼아 ( B )을 수용하여 법학의 체계화를 추진하였다. 이들은 점차 법전의 완결성을 신봉하게 되었고, 이들이 당연시한 법전의 완결성이 훗날 ( C )에 받아들 여지게 되었다. A B C ① 주석학파 스콜라철학 목적법학 ② 역사법학파 스콜라철학 개념법학 ③ 주석학파 스콜라철학 개념법학 ④ 역사법학파 스토아철학 목적법학 ⑤ 주석학파 스토아철학 개념법학 문 6. 법사상가와 그의 주장을 연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그로티우스(H. Grotius) - 자연법은 불변적인 것으로서 신 조차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② 푸펜도르프(S. Pufendorf) - 인간은 물리적 실체이자 이성 과 자유의지를 지닌 도덕적 실체이다. ③ 다이시(A.V. Dicey) - 법의 효력은 여론에 기초하고 있다. ④ 루소(J.J. Rousseau) - 인민이 국가에 양도하는 것은 주권 이 아니라 통치권일 뿐이다. ⑤ 베버(M. Weber) - 자본주의 발전과 합리적인 법체계는 무 관하다. 문 7. 밀(J.S. Mill)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였다. ② 처벌권력의 한계와 관련하여 ‘해악의 원칙’(harm principle) 을 제시하였다. ③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④ 누진세를 반대하였다. ⑤ 다수의 횡포를 경계하였다. 문 8. 마르크스(K. Marx)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한 법사상을 전개하였다. ② 법은 정치 및 이데올로기와 함께 상부구조의 일부라고 주장 하였다. ③ 종교는 인민의 소외를 야기하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주장하 였다. ④ 공산사회에서도 국가와 법의 기능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⑤ 법은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계급의지라고 주장하였다. 문 9. 홉스(T. Hobbe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안전이 아닌 자유이다. ② 자연상태에서는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인간은 자신의 생존에 관심이 있으며 자신의 욕구를 선(善) 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④ 군주가 있어야 비로소 법이 존재한다. ⑤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연권을 갖는다. 문 10. 로크(J. Locke)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상태는 자연법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주장하였다. ② 사적 소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입법권과 집행권을 각기 다른 주체에 귀속시키는 권력분립 을 주장하였다. ④ 자연상태에서는 자연권을 보장하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⑤ 자연상태에서 자기의 신체와 소유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문 11.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① 인간의 자유를 국가가 달성해야 할 주요 목표로 파악하였다. ②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력은 권력에 의해 견제되 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③ 법이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법의 기초를 형성하는 관계들은 지리적 조건, 종교적 요인, 정치적 구조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았다. ⑤ 제한정부론을 주장하는 개혁적 귀족주의의 법사상을 비판하 였다. 문 12. 헤겔(G.W.F. Hegel)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은 소유와 지배를 객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유의 외적 영역의 기초를 마련해준다. ② 불법이란 개별의지가 보편의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③ 도덕은 보편의지와 무관한 개별의지이다. ④ 객관정신은 가족, 시민사회, 국가라는 세 가지 윤리적 실체 를 거쳐 완성된다. ⑤ 동해보복(Talio)의 원리를 거부하였다. 법철학 6쪽 문 13. 칸트(I. Kant)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은 자유의 보편적 법칙에 따라 한 사람의 자의가 다른 사 람의 자의와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의 총체이다. ② 합법적인 것이 반드시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③ 법은 행위의 외적 영역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④ 국가는 최고권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강제적인 의무도 진다. ⑤ 형벌은 범죄자를 교화하는 수단이 아니며, 인간은 범죄를 저 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 문 14. 현대 법철학의 주요 흐름과 대표적 이론가를 연결한 것이 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토픽적 법학 - 피벡(T. Viehweg) ② 비판법학 - 트루벡(D. Trubek) ③ 법적 논증이론 - 알렉시(R. Alexy) ④ 법경제학 - 웅거(R. Unger) ⑤ 제도적 법실증주의 - 바인베르거(O. Weinberger) 문 15. 미국 법현실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념법학과 형식주의 법학의 이론적 성과를 계승하였다. ② 법전에 쓰여 있는 규칙이 아니라 판사의 해석을 거친 판결 이 진정한 법이다. ③ 법관은 판결의 사회적 효과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④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에 있다. ⑤ 법과 사회운동, 법경제학, 비판법학으로 그 성과가 이어졌 다. 문 16. 법사상가와 정의에 관한 그의 설명을 연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 분배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 의 구분을 최초로 정식화하였다. ② 샌델(M. Sandel) -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국가의 역할 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자유지상주의적 정의론을 제시하였다. ③ 롤스(J. Rawls) - 공리주의적 정의론을 비판하고, 공정으 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였다. ④ 벤담(J. Bentham)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하는 것 을 정의라고 보았다. ⑤ 페를만(C. Perelmann) - 정의에 대한 이성적 합의의 조건 들과 규칙들을 모색한 절차적 정의론을 제시하였다. 문 17. 하트(H.L.A. Hart)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규칙은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을 모두 가진다. ② 법규칙은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과 권한을 부여하는 규칙으 로 구분된다. ③ 자연법의 최소한의 내용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조건이다. ④ 언어로 구성된 법규칙은 ‘개방적인 구조’(open-texture)로 되어 있다. ⑤ 법규칙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판사는 정치적 도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문 18. 오스틴(J. Austin)의 법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리학은 실정법 또는 엄격한 의미의 법에 관한 학문이다. ② 정부의 목표는 인간의 행복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것이다. ③ 입법학은 실정법을 측정하는 기준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④ 실정법의 본질적인 특징은 명령적 성격에 있다. ⑤ 신법(神法)에 어긋나는 실정법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구속 력도 없다. 문 19. 법사상가와 그의 주장을 연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아퀴나스(T. Aquinas) - 신법(神法)은 인간의 이성에 의 해 인식된 신의 예지적 계획이다. ② 풀러(L. Fuller) - 선한 질서와 실현가능한 사회제도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유노믹스’(eunomics)라고 부를 수 있다. ③ 헤겔(G.W.F. Hegel) - 법체계는 실현된 자유의 왕국이며, 정신 자체로부터 나오는 제2의 천성으로서의 세계이다. ④ 라드브루흐(G. Radbruch) - 법은 법이념에 봉사한다는 의 미를 가진 현실이다. ⑤ 피니스(J. Finnis) - 생명, 지식, 놀이, 심미적 경험, 우정, 실천적 합당성, 종교와 같이 자명한 ‘인간적 선(善)의 기본 형태’가 존재한다. 문 20. 법철학자와 그의 효력이론을 연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옐리네크(G. Jellinek) - 수범자의 일반적 승인에서 법규범 의 효력근거를 찾는다. ② 벨첼(H. Welzel) - 사회 속에서 실제로 준수되고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법규범의 효력근거를 찾는다. ③ 켈젠(H. Kelsen) - 상위법과의 합치 또는 합법성에서 법규 범의 효력근거를 찾는다. ④ 카우프만(A. Kaufmann) - 윤리적 가치 또는 정의에서 법 규범의 효력근거를 찾는다. ⑤ 하트(H.L.A. Hart) - 승인의 규칙에서 법규범의 효력근거 를 찾는다. 법철학 7쪽 문 21. 드워킨(R. Dworkin)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해석은 통합성(integrity)의 이념에 따라 법의 의미를 창 출하는 과정이다. ② 각 사안에는 하나의 올바른 해답이 존재한다. ③ 사법과정에서 정책논거를 사용하여 결정을 정당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④ 규칙은 비중의 차원을 가지지만, 원리는 규칙과는 달리 양자 택일적으로 적용된다. ⑤ 관례주의 법관념과 실용주의 법관념은 잘못된 것이다. 문 22. 도덕의 법적 강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하트(H.L.A. Hart)는 후견주의(paternalism)에 반대하였다. ② 데블린(P. Devlin)은 사회의 존속을 위해 공유된 도덕의 보 호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도덕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하트(H.L.A. Hart)는 데블린을 비판하며 실증도덕과 비판도 덕을 구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④ 밀(J.S. Mill)은 국가권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⑤ 스티븐(J. Stephen)은 도덕적으로 추악한 것을 처벌하는 것 이 입법의 정당한 목적이라고 하였다. 문 23. 법학방법론에 관한 설명 중 옳게 묶인 것은? ㄱ. 슈타믈러(R. Stammler)는 실증주의에 맞서 규범의 불변적 내용을 제시하는 선험적 자연법론의 전통을 지켰다. ㄴ. 예링(R. Jhering)은 실증주의적 시대사조 속에서 법윤리적 내용이나 형식논리 대신 목적 지향적인 법학방법론을 추구 하였다. ㄷ. 켈젠(H. Kelsen)은 사회학적·심리학적 사실까지 연구 대상 에 포함시키고 존재와 당위의 관계를 일원적으로 이해하는 실증주의 법학을 추구하였다. ㄹ. 개념법학은 법에 대한 기하학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강조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4. 법실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오스틴(J. Austin)은 법의 존재와 법의 가치는 상호 별개의 것이라고 보았다. ② 하트(H.L.A. Hart)는 사악한 법도 법이지만, 이를 준수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는 없다고 하였다. ③ 켈젠(H. Kelsen)은 근본규범이 절대적으로 타당한 실체적 내용을 가진다고 하였다. ④ 라즈(J. Raz)는 배제적 법실증주의의 정당화 근거로서 ‘권위 테제’를 주장하였다. ⑤ 법실증주의자들은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하여 ‘분리테제’를 공통적으로 취한다. 문 25. 다음 8가지 합법성(legality)의 원칙에 관한 풀러(L. Fuller) 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은 일반적이어야 한다. ∘ 법은 공포되어야 한다. ∘ 소급입법과 그것의 적용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 법은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 법은 모순이 없어야 한다. ∘ 법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법은 비교적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 법은 정해진 대로 집행되어야 한다. ① 이 원칙은 법의 내재적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이다. ② 이 원칙은 실질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이자 충분조 건이다. ③ 이 원칙은 법이 갖추어야 할 내용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형식적 원칙이다. ④ 이 원칙의 준수는 사악한 지배와 양립 불가능하다. ⑤ 합법성 이론은 절차적 자연법론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