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 2013.2.24.

 

2-1 상법(1형)정답(2022-10-10 / 347.9KB / 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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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①형 상법 제2교시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형식적 의의의 상법은 학문적 입장에서 통일성 및 체계성을 중요시 하여 파악된 개념이다. ② 상사에 관한 특별한 법령은 새로운 상법이 시행된 후에는 그 효력이 없다. ③ 계약자유의 원칙은 상법상의 원칙이 보편화되어 민법에 흡수된 경우이다. ④ 판례에 따르면 예금통장의 제시가 없어도 예금지급청구서에 찍힌 인영과 미리 계출된 인영이 맞기만 하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은 은행거래에 있어서의 상관습법에 해당한다. ⑤ 판례에 따르면 보통거래약관은 그 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해당 거래계에 있어서의 법규범으로 인정된다. 2. 상법상 합자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자조합은 상법상의 특수조합으로서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 정함이 없어도 무한책임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면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할 수 있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④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 정함이 없어도 무한책임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면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⑤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3. 상법상 가맹업 및 금융리스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②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4. 상법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상인 간의 거래를 영업으로 중개하는 자는 상법상의 상인은 될 수 있으나 상법상의 중개인은 아니다. ②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중개한 계약이 이행되면 더 이상 이를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③ 중개인은 중개한 계약이 이행된 시점부터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④ 중개인이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중개인은 당사자 간에 성립된 계약이 즉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때에는 지체 없이 결약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상법상 상인의 물적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인상인은 수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일상호를 사용할 수도 있고 각 영업마다 별개의 상호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②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③ 개인상인은 소상인이 아닌 한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를 상법상의 의무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그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 하여야 한다. ⑤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6. 중고차판매상 A는 영업을 위하여 위탁매매업자인 B에게 중고차의 구입을 위탁하고, B는 자신의 명의로 중고차를 C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이 사안에 관한 상법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B가 C로부터 인도받은 자동차를 A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B는 자동차를 공탁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할 수 있다. ② 만일 C가 B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자동차대금을 B에게 지급한 A는 C에 대하여 자신에게 자동차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A와 B사이의 위탁계약이 상법상 확정기매매에 해당한다면 그 인도 시기 내에 자동차가 A에게 인도되지 않은 경우 A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위탁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판례에 따르면 A가 B로부터 인도받은 자동차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를 8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발견하면 A는 B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A가 변제기에 이른 B에 대한 다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A가 자동차대금을 지급하였다면 B는 자동차를 A에게 인도하지 않고 유치할 수 없다. 제2교시 상법 ①형 3/16 (계속) 7. 상법상의 운송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법상의 운송주선인은 위탁자의 의뢰를 받아 자기의 명의로 물건과 여객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②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자신이 운송인이 되어 직접 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③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이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⑤ 운송주선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의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8. 상법상 상인과 상인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기명의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법상의 당연상인이 아니다. ② 판례에 따르면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광업자금을 광산업자에게 융자 하여 주고 소정의 금리에 따른 이자 및 연체이자를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판례에 따르면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영업상의 주체가 다른 경우 실제영업상의 주체가 상인으로 인정된다. ④ 판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이자를 받는 대가로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⑤ 판례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하는 경우 상법상의 상인으로 볼 수 없다. 9.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판례에 따르면 설립중의 회사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써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② 발기인 조합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조합이므로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③ 모집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상법상 설립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하는 자 제외)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판례에 따르면 설립중의 회사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된다. ⑤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의 지위에서 모집주주와 주식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주금액 납입을 받은 경우 회사가 불성립하게 되면 설립중의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발기인이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과실책임이다. 10.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다음 사례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① 발기인 A와 B간의 계약은 무효이므로 B는 甲회사에 원재료를 양도하고 그 대금 2천만원을 지급청구할 수 없다. ② B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B는 A에게 상법 제322조 제2항의 발기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A는 회사성립 후 보수 5백만원을 甲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상법 소정의 변태설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았어도 甲회사가 A의 보수가 부당하게 과대 지급된 것을 입증한 경우 甲회사는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회사 창업에 기여한 대가로 A가 회사로부터 자신 소유의 보통 주식에 복수의결권을 부여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11.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식회사 설립하자의 경우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되며 주관적 무효 원인이 있어도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소제기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회사 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로써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 불비한 때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 설립무효판결은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므로 회사 성립 후 무효판결 전에 행하여진 법률 행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 ⑤ 주식회사 설립 시에 정관에 기재하는 발행예정주식총수가 1천주인 경우 회사 설립 시에 1주만 발행하더라도 설립무효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12. 상법상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식회사는 정관으로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병행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 전부를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를 다시 전부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회사가 발행하는 무액면주식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 하기로 하는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④ 회사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때 자본금을 변경하지 못하므로 전환 시에 자본충실의 원칙상 발행주식총수를 감소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⑤ 회사가 발기설립시에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A는 단독으로 자본금 5천만원(1주 액면가액 5천원, 설립시 발행주식총수 1만주)으로 하는 甲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고자 한다.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A는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의 지위에서 甲회사 성립 후에 B로부터 원재료를 2천만원에 양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계약에 관하여 甲회사 원시정관에는 A의 경과실로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甲회사 원시정관에는 발기인 A의 보수의 대가로 5백만원을 지급한다는 사항, 회사 창업 공로의 대가로 A가 가진 보통주식에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상법 소정의 변태설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침). 4/16 ①형 상법 제2교시 13.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식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어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과 의결권 없는 주식 간에 소각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는 “보통주 이익배당률에 1%를 가산한 배당률”을 내용 으로 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의 정함으로 보통주에서 의결권이 배제․제한되는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가 상환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는 상환종류주식 취득의 대가로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금 외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도 있고 다른 종류주식으로 교부할 수도 있다. ⑤ 회사에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상법상 자기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식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단주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또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에서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취득을 결의하고 상법 소정의 사항을 결정하면 이사회는 이에 구속되고 그 결정대로 반드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상법의 해석상 주식회사는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위탁매매업자가 위탁자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허용된다. ④ 주식회사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 으로 받을 수 있다. ⑤ 회사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미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상법 제341조 제2항 소정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이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5. 상법상 주주총회의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고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주주는 임의로 의결권의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라도 총회의 결의가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대리권의 수여를 철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자가 아닌 경우 대리인은 주주의 명시된 의사와 달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기권하더라도 주주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판례에 따르면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⑤ 판례에 따르면 주주의 대리인이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러한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주주가 의결권 불통일 행사 요건을 갖추고 이를 총회일 3일전에 회사에 통지하였으나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통일행사할 수도 있다. (나)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회 반드시 소집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 된다. (다) 상장회사의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주주가 제안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라) 주주총회결의에 관하여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바) 주식회사가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7. 상법상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주식회사는 2011년 3월 초에 설립등기를 하였는데 주권은 발행하지 않고 있다. 甲회사 설립당시부터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 A는 2011년 12월 20일 자신의 주식을 B에게 양도하였으나, 명의개서는 하지 않았다. 甲회사는 매년 12월 말일이 결산일인데 2012년 3월 중순 주주총회결의로 이익배당을 하기로 결의하였다(이익배당의 기준일은 정기주주총회일로 함). 이 후 2012년 12월 중순 경에 A는 명의개서 미필을 기회로 C에게 주식을 이중양도하였다. ① 판례에 따르면 B는 A의 협력을 받아 공동으로 甲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甲회사가 A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반드시 B에게 다시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판례에 따르면 A는 甲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주식양도통지를 하여 B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는 없다. ④ 판례에 따르면 B가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라면 명의개서 청구에 소정 서류의 제출을 요한다고 하는 정관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甲회사는 소정의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다. ⑤ 판례에 따르면 A가 주식을 B와 C에게 이중양도한 경우 B와 C 상호간의 주주로서의 지위취득의 선후는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순서에 따른다. 제2교시 상법 ①형 5/16 (계속) 18. 다음의 보기 중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판례에 따르면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있지만 대표이사 또는 정관상의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경우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례에 따르면 총회결의에 찬성한 주주가 소의 이익이 있어도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 회사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주주가 이사라 하더라도 악의임을 소명하면 주주의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상당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라) 감사선임결의에 있어서 100분의 5의 의결권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가 보유하는 모든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결의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마) 판례에 따르면 임시주주총회가 개회선언되고 법률상으로나 사실상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총회의장이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진퇴장한 경우 출석한 총주식 과반수의 주주들이 전원의 동의로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진행한 총회결의는 적법하다. (바) 판례에 따르면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서만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 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재량기각할 수 있다. ① (가), (나), (마) ② (가), (라), (마) ③ (가), (다), (바) ④ (가), (라), (바) ⑤ (나), (라), (마) 19.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3개월간 보유해온 주주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②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다수 득표자의 득표가 상법 제368조의 보통결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선임결의의 효력이 없다. ③ 상장주식회사의 이사가 정년퇴직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 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이사로 재임 또는 재직한 경우가 아니어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이사로 선임된 자라도 이사로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사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⑤ 판례에 따르면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직무집행을 하면 이는 무효이나 후일 그 가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20.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감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직접 소집할 수 있다. ②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1항에서 금지의 대상이 되는 회사기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이사는 그 승인을 위한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이사의 전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를 금지하는 정관규정은 효력이 없다. ④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절차에 대한 하자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결의내용의 중대한 하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1. A는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다음 설명 중 상법상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회사가 甲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B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A가 당연히 甲회사를 대표한다. ② A는 甲회사의 모회사인 乙주식회사의 감사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③ 甲회사가 정관으로 A의 영업에 관한 대표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④ 판례에 따르면 A가 객관적으로 대표권의 범위내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이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甲회사가 이를 입증 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소액의 대표이사 직무수행자금 조달을 위한 신주발행은 정관규정 이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A의 결정만으로 할 수 있다. 22. 다음 사항 중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회사가 집중투표 청구 서면을 총회종결시까지 본점에 비치하지 않았거나 주주총회에서 의장이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의 취지를 알리지 않았으면 그 이사선임 결의는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나) 한정치산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있다. (다) 회사가 이사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면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해야 한다. (라) 상법 이외의 법률이 준법지원인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여도 상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이다. (마)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바)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진 주주가 이사의 명의로 고의로 위법한 업무를 직접 집행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여도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6/16 ①형 상법 제2교시 23. 액면주식을 발행한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상법상 자본금의 증가가 없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 ① 전환주식의 전환 - 주식배당 ② 상환주식의 상환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③ 흡수합병 - 전환사채의 전환 ④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 주식분할 ⑤ 상환주식의 상환 - 주식분할 24. 다음 사례에 관한 상법상 설명 중 옳은 것은?(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주식회사(수권자본금 50억원, 자본금 8억원, 주주가 A와 B 2명 뿐인 비상장회사) 대표이사 A는 회사 자금사정이 급격하게 어려워지자 긴박 하게 회사의 경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제3자인 C에게 발행가를 액면가 이상으로 신주를 배정하였다(甲회사의 정관에는 “이사회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긴급한 경영자금의 조달이라는 경영 목적을 위해서는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음). C는 2억원의 신주대금의 납입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내용 대로 재산가액 4천만원의 부동산의 출자를 비롯하여, 이행기가 도래해 있는 甲회사에 대한 4천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상계하고 나머지는 현금 으로 지급하였다. ① C가 A와 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C가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면 甲회사에 대한 A의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B는 C에 대한 신주발행이 위법하고 이로 인하여 자신이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A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주발행유지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C의 재산가액 4천만원의 부동산 출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이라는 검사절차가 있어야 적법하다. ④ C가 甲회사에 대한 4천만원의 금전채권으로 상계한 것은 甲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신주대금 납입으로서 유효하다. ⑤ 판례에 따르면 만일 甲회사가 오직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C에게 신주를 배정하였더라도 C에 대한 신주발행은 유효하다. 25.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판례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대표이사가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여 이익배당이 이루어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판례에 따르면 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를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같은 불출석행위 자체가 이사의 임무 해태에 해당할 수 있다. ③ 회사에 대한 사외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사외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함)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면제하는 어느 회사의 정관규정은 적법하다 ④ 판례에 따르면 이사가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회사가 도산 위기에 빠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더라도 그 주주는 해당이사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직접 물을 수 없다. ⑤ 이사의 임무해태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그 이사회 결의에는 참여하였으나 의사록에 이의의 기재가 없는 이사에 대하여는 회사 채권자가 결의에서의 찬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이사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26. 다음 사항 중 상법상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주주가 다수인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이사를 의미하고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가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로서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거래가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거래를 회사의 계산으로 할 수 있다. (나) 이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함에 있어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 (다) 이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사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적법하게 연대보증하려면 그 이사는 사전에 이사회에서 해당거래의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라) 회사가 이사와 납품계약을 맺으면서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발행 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사전에 이사회에서 회사의 약속어음 발행에 대하여 그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마) 판례에 따르면 회사는 정관으로 이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의 승인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바) 상법 제397조의2에 반하는 회사기회유용행위에 의하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상법 제400조 제2항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정관 규정은 유효하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바) ④ (다), (라), (마) ⑤ (나), (라), (마), (바) 27. 상법상 주식회사의 위법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관에 의하여 중간배당이 가능한 회사가 중간배당을 현물배당으로 했다면 그 외의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도 위법한 배당이 된다. ② 배당가능이익 없이 주식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채권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상법 제462조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한 경우에도 그 절차나 시기가 위법한 경우에는 회사나 채권자는 주주에게 위법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위법한 주식배당으로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면 회사는 배당받았던 주주에게 신주의 액면총액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 ⑤ 대표이사가 이익배당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현물배당에 관한 결의가 없었음에도 정관규정만을 근거로 현물배당을 한 경우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지급한 현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교시 상법 ①형 7/16 (계속) 28.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회사가 기존의 보유 주식으로 교환해 주게 되는 사채의 발행은 정관의 규정이 없어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대표이사에게 발행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전환사채의 질권자는 전환권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동의가 없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사임할 수 있다. ④ 사채관리회사가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를 하는 경우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⑤ 특정 종류의 사채총액(상환 받은 액은 제외함)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발행회사나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9.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구조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의 전부를 금전으로 지급하여 주주의 구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② 분할에 의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 설립위원은 분할되는 대표이사가 담당하므로 별도의 설립위원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③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주식 교환 관련회사의 주주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도 필요하다. ④ 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적법하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대상 소수주주는 승낙한 날로부터 2월내에 그 주식을 매도 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이유로 제기되는 주식이전무효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식 이전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30. 상법상 합명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명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합병결의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합명회사 간에는 간이 합병이나 소규모합병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회사가 채권자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한 이상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따로따로 이를 최고할 필요는 없다. ④ 합병의 무효는 합병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⑤ 합병무효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나 그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의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1. 상법상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한책임사원도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질 수 있다. ②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으며 업무 집행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업무집행행위를 곧 중지하여야 한다. ③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동되는 것은 회사채권자보호에 유리하므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 없다. ④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지분을 상속하며 유한책임 사원이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유한책임사원은 퇴사한다. ⑤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회사채무 변제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가산한다. 32.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한책임회사제도를 도입한 취지상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업무집행자를 포함한 사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변경 없이도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④ 회사가 자기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하며 그만큼 자본금이 감소한다. ⑤ 사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과 잉여금의 합을 자본금으로 한다. 33. 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이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 대표기관의 기명날인 없이 법인의 명칭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인감을 날인한 것은 무효이다. ② 자연인의 기명은 어음행위자의 본명과 일치하여야만 한다. ③ 거래상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의 경우 날인 대신 무인(拇印) 으로 한 어음행위는 무효이다. ④ 기명의 명의와 날인의 명의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흔히 “사인(signature)”이라고 하여 성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형화 하여 표시하는 것 중 이를 통해 서명자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다면 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8/16 ①형 상법 제2교시 34. A가 B에게 2013년 1월 10일을 만기일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B는 C에게 그 어음을 배서․교부하였다. C는 어음면상의 만기일을 2013년 2월 10일로 변조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D에게 배서․교부 하였고 D는 이를 다시 E에게 배서․교부하였다. 아래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E가 A에게 2013년 2월 10일 지급제시한 경우 A는 만기일이 변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E가 A에게 2013년 2월 10일 지급제시하여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요건을 갖추어 D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 ③ E가 A에게 2013년 2월 10일 지급제시하여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요건을 갖추어 C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 ④ E가 A에게 2013년 2월 10일 지급제시하여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요건을 갖추어 B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 ⑤ E가 A에게 2013년 2월 10일 지급제시하여 그 지급이 거절되어 D에게 요건을 갖추어 상환청구한 것을 D가 이행한 경우, D는 요건을 갖추어 이를 C에게 재상환청구할 수 있다. 35. 환어음의 기재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어음금액을 “100만원 또는 200만원”이라고 기재한 경우 무효이다. ② 지급위탁문구에 “구입상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함”과 같이 조건을 붙인 경우는 무효이다. ③ 지급인의 명칭을 실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로 기재한 경우는 무효이다. ④ 판례에 따르면 만기를 11월 31일로 기재한 경우 이를 무효로 보지 아니하고 만기를 11월 30일로 보아 유효하다. ⑤ 지급지를 “서울”, “여의도”와 같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일정한 지역을 표시하는 명칭을 기재하는 것도 유효하다. 36. 특수한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담보배서가 있는 경우 배서인은 자기의 직접 피배서인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그 이후의 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 하지 아니한다. ② 배서금지배서가 있는 경우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할 수 없다. ③ 기한후배서가 있는 경우 피배서인은 배서인에게 상환청구가 가능하다. ④ 공연한 추심위임배서가 있는 경우 피배서인은 배서인에게 상환청구가 가능하다. ⑤ 공연한 입질배서가 있는 경우 피배서인이 선의이고 무중과실이면 어음상의 권리에 대한 질권을 선의취득한다. 37. 어음·수표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환어음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거절증서 작성일 또는 만기일(거절증서작성면제의 경우)로부터 1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환어음상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수표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⑤ 수표상 상환의무를 이행한 자의 그 전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상환 의무를 이행한 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8. 어음·수표의 복본과 등본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모두 복본 및 등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환어음, 약속어음만 복본을 발행할 수 있고 수표는 복본을 발행 할 수 없다. ③ 환어음, 수표만 복본을 발행할 수 있고 약속어음은 복본을 발행 할 수 없다. ④ 환어음, 수표만 등본을 발행할 수 있고 약속어음은 등본을 발행 할 수 없다. ⑤ 수표만 등본을 발행할 수 있고 환어음, 약속어음은 등본을 발행 할 수 없다. 39. 횡선수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표에 횡선을 그을 수 있는 자는 발행인만이다. ② 두 줄의 횡선 내에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은행”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었을 때에는 일반횡선이다. ③ 두 줄의 횡선 내에 은행의 명칭을 적었을 때에는 특정횡선이다. ④ 일반횡선은 특정횡선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특정횡선은 일반횡선 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⑤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에서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 있다. 40. A가 B에게 2013년 2월 1일을 만기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어음금액을 공란으로 비워두고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충할 수 있는 보충권을 수여하였다. 아래 설명 중 틀린 것은?(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B는 만기일 이전에 어음금액의 보충 없이 C에게 어음금액이 공란인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할 수 있다. ② B가 만기일 이전에 어음금액을 1,000만원으로 보충한 후 어음을 C에게 배서양도한 경우 C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약속어음이 만기에 지급제시된 때 A는 C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판례에 따르면 B가 C에게 어음금액을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충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C가 그러한 사실을 믿고 어음을 배서 양도 받은 후 A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조회하지 않고 만기일에 1,000만원으로 어음금액을 보충하여 지급제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는 C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B가 어음금액을 보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음을 분실한 경우 B는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다. ⑤ 판례에 따르면 B가 어음금액을 보충하지 않은 채 만기에 A에게 지급제시하였다가 지급을 거절당한 후 A를 상대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변론종결시까지 어음금액을 보충 하였다면 A가 부담하는 어음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