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사법시험 지적재산권법 문제 정답 - 2013.2.23.

 

지적재산권법정답(2023-02-17 / 278.5KB / 24회)

 

 지적재산권법 8쪽 지적재산권법 문 1. 실용신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10년이 되 는 날까지이다. ② 동물품종과 식물품종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제도가 있다. ④ 실용신안권의 침해죄는 친고죄이다. ⑤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 으로서 수입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문 2.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등록출원시 출원인은 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무심사등 록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할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임 의로 선택할 수 있다. ②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서도 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 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 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 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면 등록이 거절된다. ③ 디자인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의 해 등록된 디자인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④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특 허심판원에 불복할 수 없다. 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2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 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문 3.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디자인권의 이전은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ㄴ. 전용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 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ㄷ.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분리하 여 양도할 수 있다. ㄹ.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4. 공동저작물의 권리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 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 한 저작자가 사망한 때부터 기산한다. ④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⑤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 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문 5. 2차적저작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새로운 창작성이 없다면 2차적저작물 로 보호받을 수 없다. ② 원저작물과의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면 2차적저작물 로 볼 수 없다. ③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성되었더라도 2차적저작 물로 성립할 수 있다. ④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지만, 그 보호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원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2차적저작물의 보호기간도 만료된다. 문 6. 저작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연히 동일한 내용의 저작물이 다수 창작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창작한 저작자만 저작권을 보유한다. ② 저작재산권은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복 제권, 공연권, 전시권, 공표권 등이 포함된다. ③ 저작물을 공연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으로 표시된 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로 간주된다. ④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 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 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재 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그 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 문 7. 상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국내우선권제도 ② 손실보상청구권 ③ 출원공고제도 ④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제도 ⑤ 출원분할제도 문 8.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한다. ②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 도한 것’을 보호대상으로 하지만,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 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③ 특허권 처분제한의 등록은 효력발생요건이지만, 저작재산권 처분제한의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④ 특허법에는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 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지만, 저작권법에는 이러한 추 정규정이 없다. ⑤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등록된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한 저작재산 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의 하나로 법정손해배상청구제 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특허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적재산권법 9쪽 문 9. 저작인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의 원본을 양도한 때 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 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 에 제한이 가하여져 있는 경우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 물이 공표된 때에는 그 원저작물은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건축저작물의 저작자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한 그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다. 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 지할 권리를 가진다. 문 10.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적성(利敵性)이 있는 시(詩) ② 대한민국헌법 ③ 대학교수의 강의 ④ 정치적 사건을 비판한 보도기사 ⑤ 음란성이 있는 만화 문 11.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저작자가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이를 편집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방송에서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 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또는 공 중송신할 수 있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학교의 입학시험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 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④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입 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⑤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문 12.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도 실연자에게 방송권이 인정된다. ② 공동실연자가 그 실연의 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때에는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④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⑤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 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 를 가진다. 문 13. 상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관하여 지정상품마다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③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의 설정이 없는 한 지정상품에 관하 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④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 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⑤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의 범위로 정하여진다. 문 1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특허법 규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타인의 무단 실시에 대하여 그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질권의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 ③ 동일한 자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특 허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 외의 자의 승계는 그 효 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특허출원 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기 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 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 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 하여야 한다. 문 15.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 다)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는 호환에 필 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 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 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 석을 할 수 있다. ②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 으로 이용하는 경우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프로그램코드역 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는 행위에 이용할 수 없다. ④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 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⑤ 정당하게 취득한 프로그램은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법 10쪽 문 16. 상표법상 후발적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표등록을 받은 후 그 등록상표가 보통명칭화된 경우 ② 재외자 중 외국인이 상표등록을 받은 후 그 등록상표가 조 약에 위반된 경우 ③ 상표등록을 받은 후 그 등록상표가 그 출원일 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④ 재외자 중 외국인이 상표등록을 받은 후 그 외국인이 상표 법 제5조의24(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따라 상표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된 경우 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은 후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 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된 경우 문 17. 상표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상표법 규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 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의 실손해액이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 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권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의 액은 상표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된다. ④ 법원은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 생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입증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 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상표권자는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실손해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 액으로 하여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 18. 등록출원시 도면의 첨부가 법률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 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특허출원 ㄴ. 실용신안등록출원 ㄷ. 디자인등록출원 ㄹ. 상표등록출원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9. 특허심판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②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반드시 구술심리를 하 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④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할 수 있다. ⑤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문 20. 지적재산권 상호간의 이용·저촉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발명과 등록실용신안 사이에는 특허발명이 등록실용신 안을 이용하는 이용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상 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 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③ 특허발명과 등록디자인 사이에는 특허발명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거나, 등록디자인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이용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특허발명 사이에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후특허권자도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므로, 후특 허권자는 선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저작권법에는 저작권과 특허권 사이의 이용·저촉관계가 규 정되어 있지 않다. 문 21. 아래 글의 ( )에 들어갈 단어가 올바르게 묶인 것은? 특허가 특허법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무효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 A ) 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 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 B ) 이내에 위 무효사유 중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특허법 제44조 (공동출원)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무효사유의 어느 하나를 이유로 ( C )(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 B C ① 특허청장 3월 누구든지 ② 심사관 6월 심사관 ③ 특허청장 3월 이해관계인 ④ 특허청장 6월 심사관 ⑤ 심사관 3월 누구든지 문 22.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권 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③ 특허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 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 원으로 할 수 있다. ④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 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특허권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권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조세법 11쪽 문 23. 특허권에 관한 실시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그 설정행위 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 를 가진다. ② 전용실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 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③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그 실시사업 과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 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 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문 24.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제외)의 침해로 보는 행위 가 아닌 것은?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 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②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 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는 행위 ③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④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 문 25.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허권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특허권을 장래에 향하여 무효화시키는 제도이다. 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실익 이 없으므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특허권침해행위가 있은 이후 신규성 결여를 이유로 무효심 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행위는 여전히 특허권의 침해를 구 성한다. 조 세 법 문 1.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으로 옳은 것은? ① 세법상 수시부과의 사유에 따른 납세고지 ②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통고처분 ③ 납기전징수를 위한 납세고지 ④ 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⑤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 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남은 경우) 문 2.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를 취소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果實)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 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 성된다. ④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 에 가산한다. ⑤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없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임의로 정한다. 문 3.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로 묶 인 것은? ㄱ. 징수유예결정 ㄴ. 분납결정 ㄷ. 납부최고 ㄹ. 압류 ㅁ. 체납처분유예결정 ㅂ. 교부청구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ㅂ ④ ㄷ, ㄹ, ㅂ ⑤ ㄷ, ㅁ, ㅂ 문 4.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서 옳은 것은? (단, 조세조약을 고려하지 아니함) ①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 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단, 부담부증여에 따른 과세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