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노무사 사회보험법 문제 정답 - 2013.6.8.

 

사회보험법정답(2022-08-31 / 329.0KB / 29회)

 

 A형-39-28 제 4과 목 : 사 회 보 험 법 76. 사회보장기본법상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 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는? ① 최저임금제 ② 사회보험 ③ 공공부조 ④ 사회서비스 ⑤ 평생사회안전망 77.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한다. ③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④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⑤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 한다. 78.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정보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어 떠한 경우에도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④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 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 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 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형-39-29 79.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② 기업 및 노동조합은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 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 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 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80.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는 자는? ①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②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③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④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81. 甲(55세)은 경기도 분당에서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되었다. 그런데 경기 불황으로 적자가 지속되자 폐업을 하고 직업안정 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이 1 년 2개월인 폐업한 자영업자 甲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① 90일 ② 120일 ③ 150일 ④ 180일 ⑤ 210일 82.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없다. ② 고용보험기금계정은 모든 고용보험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한다. ③ 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塡)할 수 없다. ④ 고용보험기금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⑤ 고용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A형-39-30 83. 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사청구 당사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④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효력 이 발생한다. ⑤ 고용보험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84.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 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④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된다. 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85.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에 따라 산정한 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한다.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이 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본인의 형제자매의 부상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된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자에게 행하는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A형-39-31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을 실시하고 그 진료비를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에게 청구한 경우 ②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③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④ 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 면 보험가입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 ③ 보험급여는 지급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와 관계없이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⑤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면 소멸한다.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 로 옳은 것은?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 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 ㄷ )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 ㄹ )에 상당하 는 금액으로 한다. ① ㄱ : 47, ㄴ : 5, ㄷ : 10, ㄹ : 10 ② ㄱ : 47, ㄴ : 5, ㄷ : 20, ㄹ : 20 ③ ㄱ : 47, ㄴ : 10, ㄷ : 20, ㄹ : 20 ④ ㄱ : 52, ㄴ : 10, ㄷ : 10, ㄹ : 10 ⑤ ㄱ : 52, ㄴ : 10, ㄷ : 20, ㄹ : 20 A형-39-32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 인되면 그 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善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 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없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④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된다. ⑤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에 둔다. ②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진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이다. 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 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뜻하는 용어는? ① 상병 ② 장해 ③ 폐질 ④ 진폐 ⑤ 요양 92.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②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③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 ④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8세가 된 때 ⑤ 장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A형-39-33 93.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 ㄱ )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는 ( ㄴ )세(특수직종근로자는 ( ㄷ )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① ㄱ : 10, ㄴ : 55, ㄷ : 60 ② ㄱ : 10, ㄴ : 60, ㄷ : 55 ③ ㄱ : 10, ㄴ : 60, ㄷ : 65 ④ ㄱ : 15, ㄴ : 55, ㄷ : 60 ⑤ ㄱ : 15, ㄴ : 60, ㄷ : 55 94.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가입자의 자격상실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③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④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⑤ 수급권자가 된 날 95.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업무로 생긴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 으킨 경우 ⑤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 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②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③ “보수”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④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⑤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 보통신망을 말한다. A형-39-34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 관 인가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 험사무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 은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사유가 있어 고용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그 밖의 징 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감비율은? ① 100분의 10 ② 100분의 20 ③ 100분의 30 ④ 100분의 40 ⑤ 100분의 50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고액ㆍ상습 체납 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 ㄱ )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결손처분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 ㄴ )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 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① ㄱ : 1년, ㄴ : 1억원 ② ㄱ : 1년, ㄴ : 10억원 ③ ㄱ : 2년, ㄴ : 1억원 ④ ㄱ : 2년, ㄴ : 10억원 ⑤ ㄱ : 3년, ㄴ : 10억원 A형-39-35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변경 신고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 ㄴ )에 신고하여 야 한다. ① ㄱ : 7, ㄴ : 근로복지공단 ② ㄱ : 7,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ㄱ : 14, ㄴ : 근로복지공단 ④ ㄱ : 14,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⑤ ㄱ : 30, ㄴ :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