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 5급 헌법 문제 정답 - 2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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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헌 법 책형 1쪽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선거권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② 보통선거라 함은 개인의 납세액이나 소유하는 재산을 선거권의 요건으로 하는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건뿐만 아니라 그밖에 사회적 신분ㆍ인종ㆍ성별ㆍ종교ㆍ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편차 상하 60 %(인구비례 4 : 1)의 기준을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2.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③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뿐만이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3.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와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는 동일하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는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4. 국회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입법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법안심의를 위한 의사절차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② 대통령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③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5. 국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 부의장을 3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 없이 국회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②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나, 국회 위원회에는 출석할 수 없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없으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는 있다. ④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6.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의 강제적 해산가능성을 헌법상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이자 위협이 될 수는 없다. ②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③ 정당은 단순히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는 해산될 수 없고, 오직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정당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된다. ④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 존립의 특권, 특히 그 중에서도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 제정자의 규범적 의지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7.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할 때, 원칙적으로 완화된 심사의 경우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하고 엄격심사의 경우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한다. ③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④ 훈장은 이를 받은 자와 그 자손에게 효력이 있으나, 이에 대한 특권은 훈장을 받은 자에게만 인정된다. 8.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헌법은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나,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헌 법 책형 2쪽 9.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②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법권독립은 법관이 실제 재판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은 채 독립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심판기관인 법원과 소추기관인 검찰청의 분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③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헌법이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그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10.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것은 아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법률이나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11.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인 선거와 투표, 정당 사무 관리는 가장 정치성과 당파성이 강한 행위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6년이며,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2. 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 국군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②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은 1960년 제3차 헌법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헌법에 규정되었다. ③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3.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농지에 관하여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되어야 하므로, 농지의 임대차나 위탁경영은 허용될 수 없다. ④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ㆍ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14.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화적 생존권은 이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③ 헌법 전문(前文)에 기재된 3ㆍ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ㆍ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나,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ㆍ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ㆍ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15.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③ 주민투표권 및 주민소환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④ 국가가 영토고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ㆍ영해ㆍ영공을 자유로이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헌 법 책형 3쪽 16.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주식회사 형태의 공영방송사는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운영을 광고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이를 위해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그 성질상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지방자치법 은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도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④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7.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② 직업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한다. ③ 대학생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또는 휴학 중에 학비 등을 벌기 위해 학원강사로서 일하는 행위는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④ 일반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하여는 직업수행의 자유와는 달리 공익 목적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입법적 규제가 가능한 것이다. 18.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③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을 제명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9. 다음 중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① 감사원 조직 확충을 위해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총 12인의 감사위원을 임명하였다. ② 국회는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하고 70세를 정년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을 의결하였다. ③ 헌법재판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수를 12인으로 증원하였다. ④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다. 20.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② 국회는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1. 집회ㆍ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ㆍ장소ㆍ방법ㆍ목적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ㆍ조직ㆍ지휘ㆍ참가 및 집회 장소와 시간의 선택 등이다. ③ 사법인은 그 조직과 의사형성에 있어서,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④ 결사의 자유에는 단체활동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단체활동의 자유는 단체 외부에 대한 활동뿐만 아니라 단체의 조직, 의사형성의 절차 등의 단체의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인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22. 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에는 최저임금제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② 헌법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조합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23.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② 헌법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군사법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으나,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헌 법 책형 4쪽 24.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청을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에 대한 침해행위 중의 한 유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감청의 대상으로서의 전기통신을 헌법상의 ‘통신’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서도 안 된다.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포섭될 수 있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통신의 자유를 헌법이 별개의 조항을 통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우편이나 전기통신의 운영이 전통적으로 국가독점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통신은 국가에 의한 침해가능성이 여타의 사적 영역보다 크기 때문이다. ③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통신으로 발생하는 외형적인 사실관계, 특히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ㆍ통신시간ㆍ통신장소ㆍ통신횟수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해야 한다. ④ 헌법 제18조에서 그 비밀을 보호하는 ‘통신’의 일반적인 속성으로는 ‘당사자간의 동의’, ‘비공개성’, ‘당사자의 특정성’ 등을 들 수 있다. 25.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은 민법 상의 소유권으로 재산적 가치있는 사법상의 물권ㆍ채권 등의 권리를 의미하며, 국가로부터의 일방적인 급부가 아닌 자기 노력의 대가나 자본의 투자 등 특별한 희생을 통하여 얻은 공법상의 권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정도는 재산권 객체의 사회적 기능, 즉 재산권의 행사가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전반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에 달려 있다. ③ 헌법은 국민의 구체적 재산권의 자유로운 이용ㆍ수익ㆍ처분을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을 헌법이 규정하는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④ 재산권보장은 개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재산권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와 개인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