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즉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는 죄는 그 범죄의 성립과 동시에 완성하는 즉시범으로서 그 범죄구성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 등을 변경한 죄는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할 것이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는 해당조문의 기재내용과 입법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 무허가 법인묘지를 설치한 죄는 법인묘지의 설치행위, 즉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나아가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를 종료할 때 즉시 성립하는 이른바 즉시범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③
㉠㉡㉢ 3개가 옳다.
㉠ 大判70도1860 옳다.
㉡ 大判2008도11572 옳다.
㉢ 大判2011도2471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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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2017도7937 무허가 법인묘지를 설치한 죄는 법인묘지의 설치행위, 즉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종료할 때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다.
大判2017도7937 구 장사법이 ‘묘지’와 ‘분묘’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는 법인이‘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 묘지의 조성에서 더 나아가 분묘 설치나 매장을 완료하는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