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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댓글 1 조회수 319 | 1년 전 |

법정의견과 소수의견(영창관련 질문)

강영현

헌법재판소는 병에 대한 영창처분의 근거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7인의 위헌의견,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으로 영창처분에 의한 징계구금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재판관 4인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징계절차로서의 인신구금에 대해서도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본 반면, 법정의견에서는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은 행정절차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최신판례)
법정의견이면 영창주의가 위헌이라는 근거의견 아닌가요??? 근데 영창주의는 위헌판결이 났고 7인이 위헌인데, 왜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이 법정의견이 된거죠?

문제 2022 국회8 16번

헌재 법정의견에 따르면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법관의 판단없이 인신구금이 이루어질수맀도록 한 영창처분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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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1

9ksh (*.222.12.72) 1년 전

지극히 주관적이긴한데, 제 생각엔 해설을 쓰신 분께서 ‘법정의견의 보충의견’과 조금 더 잘 대비가 되도록 처음부터 반대의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법정의견’ 표현을 사용하고 합헌의견이라고 적시하는 식으로 반대의견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확실하진 않으니 그냥 하나의 생각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어쨌든 정리하자면 병에 대한 영창처분 위헌례에서 법정의견에서는 영장주의의 적용여부에 대해 적시하지 않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신체의 자유 침해가 되어 위헌이라고 했기에 저 선지는 틀린 내용이 됩니다. 비슷하지만 반대되는 케이스로 ‘전경에 대한 영창처분’례가 있는데, 여기서는 위헌의견이 다수였으나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합헌이라고 결론이 나왔고 법정의견인 합헌의견에서 “징계절차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 영장주의 적용여부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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