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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헌법 댓글 1 조회수 280  |   1년 전  |  

법정의견과 소수의견(영창관련 질문)

강영현 0

헌법재판소는 병에 대한 영창처분의 근거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7인의 위헌의견,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으로 영창처분에 의한 징계구금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재판관 4인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징계절차로서의 인신구금에 대해서도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본 반면, 법정의견에서는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은 행정절차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최신판례)
법정의견이면 영창주의가 위헌이라는 근거의견 아닌가요??? 근데 영창주의는 위헌판결이 났고 7인이 위헌인데, 왜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이 법정의견이 된거죠?

문제 2022 국회8 16번

헌재 법정의견에 따르면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법관의 판단없이 인신구금이 이루어질수맀도록 한 영창처분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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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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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ksh (*.222.12.72) 1년 전
      지극히 주관적이긴한데, 제 생각엔 해설을 쓰신 분께서 ‘법정의견의 보충의견’과 조금 더 잘 대비가 되도록 처음부터 반대의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법정의견’ 표현을 사용하고 합헌의견이라고 적시하는 식으로 반대의견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확실하진 않으니 그냥 하나의 생각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어쨌든 정리하자면 병에 대한 영창처분 위헌례에서 법정의견에서는 영장주의의 적용여부에 대해 적시하지 않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신체의 자유 침해가 되어 위헌이라고 했기에 저 선지는 틀린 내용이 됩니다. 비슷하지만 반대되는 케이스로 ‘전경에 대한 영창처분’례가 있는데, 여기서는 위헌의견이 다수였으나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합헌이라고 결론이 나왔고 법정의견인 합헌의견에서 “징계절차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 영장주의 적용여부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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