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ksh (*.222.12.72) 1년 전

정말 죄송한데 혹시 첫 번째 지문이 어디에서 맞다고 나왔는지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전문 등을 확인하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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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
강영현 (*.42.109.55) 1년 전

@9ksh
모의고사 풀고 오답 적어놓은거라서 찾기가 힘드네요 ㅠㅠ 찾으면 바로 댓글 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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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ksh (*.222.12.72) 1년 전

@강영현
아 넵넵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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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가자구어서 (*.111.1.234) 1년 전

첫 지문은 지문 채취 거부하면 형사처벌 받기 때문에
'강제로 지문 채취하는 것'은 영장필요

아래 지문은 지문 채취 불응해서 '형사처벌 부과하는 것'자체는 영장주의 x

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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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궁 (*.191.178.61) 1년 전

저게 둘 다 [전원재판부 2002헌가17, 2004. 9. 23.] 여기서 나온 지문같은데요, 첫 번째 지문은

가. 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이유요지

(1) 형사절차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인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자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지문채취에 응하지 않는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는 지문채취를 간접강제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영장주의에 의하여 규제받아야 할 영역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기관으로서는 주변의 탐문수사에 의하여 신원을 밝히거나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검증영장 또는 같은 법 제216조의 체포나 구속 등에 부수한 절차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것을 또 하나의 피의사실로 만들어 벌금, 구류, 과료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형벌법규를 설정하는 것은 수사의 편의성만을 생각한 것으로 헌법이 예정한 영장주의를 회피하여 형해화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된다.
-------------------------
여기서 그대로 갖고 온 거고, 두 번째 지문은

【판시사항】
1.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여기서 따 온 것 같은데용.. 그러니까 첫 번째 지문이 헌재의 의견이 아니니까 맞는 지문이 아닌것같은데... 음..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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