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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헌법 댓글 7 조회수 540  |   1년 전  |  

이거 나올때마다 너무 헷갈려서 적어놨는데 이게 맞나요? 고수님들 확인부탁해요 ㅠ

강영현 0

금고이상형 집행유예 당연퇴직 합헌

금고이상형 선고유예 당연퇴직 위헌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형 퇴직수당일률감액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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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7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
      네 맞습니다~ 추가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유예시 당연퇴직'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입니다. 그리고 '금고이상 형 선고유예시 당연퇴직'은 위헌이 맞지만, '금고이상 형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중에 있는자를 결격사유로 삼아 임용되더라도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합헌입니다! 대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써놨으니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당:)
      댓글 1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
      @9ksh
      아 그리고 여기서 더 추가하자면, 금고이상형 선고유예시 당연퇴직이 범죄종류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당연퇴직이면 위헌이 맞지만, 수뢰죄처럼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금고이상형 선고유예시 당연퇴직은 합헌입니다!
      댓글 1
    • 강영
      강영현 (*.42.109.63) 1년 전
      @9ksh
      감사합니다ㅎㅎ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열심히 외울게요
      댓글 1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
      @강영현
      넵넵!! 파이팅이에요:)
      댓글 0
    • 무리
      무리 (*.207.169.19) 1년 전
      @9ksh
      청원경찰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경우 당연퇴직은 위헌 맞죠?
      댓글 0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
      @무리
      아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유예시 당연퇴직이면 위헌인데,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시 당연퇴직은 위헌이 아니에요! 유예유무에 따라 위헌여부가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 1
    • 무리
      무리 (*.207.169.19) 1년 전
      @9ksh
      아 저게 두개가 있어서 헷갈리더라구요 ㅠㅠ 감사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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