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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 및 수험생 준수사항 공고
행정학 댓글 2 조회수 245  |   3주 전  |  

행정학 고수님들 답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광역 1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재정권이 인정되어 조례를 통해서 독립적인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기구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자치사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④ 중앙정부가 분권화시킨 결과가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보라고 할 수 있다.

⑤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형 방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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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2
    • profile
      주니 (*.141.228.52) 3주 전
      정답 ①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profile
      불광역 (*.209.60.158) 3주 전(수정됨)

      감사합니다. 고수님, 맞는 답은 2번, 3번, 5번은 맞고, 1번, 하고 4번 중에 옳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지방자치법을 아무리 봐도 없어서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자 올렸더니 명쾌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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