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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ksh (*.222.12.72) 1년 전(수정됨)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법인 대표자의 양심을 침해한다고 한 사례(89헌마160), 대법판례이긴한데 시말서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 시말서가 단순 사건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반성문을 의미하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사례(2009두6605)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긴 했지만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 선거기사를 보도했다고 인정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사과문 게재를 명하도록 한 것이 인격권 침해라는 사례(2013헌가8)도 있어요~!

댓글 1
감사
감사지기 (*.44.37.140) 1년 전

@9ksh
감사합니다!
마지막 언론사 판례도 언론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없어 인격권 침해만 인정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될까요?

댓글 1
9ksh (*.222.12.72) 1년 전(수정됨)

@감사지기
음 저 판례전문에선 양심의 자유에 대해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어서 딱 그렇게 보기에는 애매한 면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아요ㅠㅠ 다만 이해하고 외우실 때는 위 사진의 경우와 유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도 나중에 답을 찾아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용:)

댓글 1
감사
감사지기 (*.44.37.140) 1년 전

@9ksh
네엡~! 감사해용ㅎㅎ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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