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한능검
질문답변
건의/공지
장터
해설등록
합격수기
출석체크
첫번째 사진을 보시면 부관이 위법한 경우가 아닌 무효인 경우에 한해서 주된 행위까지 무효로 된다고 나와있는데
두번째 사진은 그냥 위법하다는 표현만 나와있는데도 주된 행위(도로점용허가)도 위법하게 된다고 나와있는데요!
두번째 사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2첨부파일 |
 주소복사 |
 0추천 |
 싫어요 |
 신고 |
 스크랩 |
댓글수 4
-
-
감사
@9ksh
귀한 시간 내주시고 빠른 답변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려용ㅎㅎ
그러면 부관이 위법(단순위법)하면 주된행위도 단순위법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감사지기
넵넵!! 다시 정리하면 본질적 요소인 부관이 위법하면 주된 행정행위도 위법이고, 위법안에는 정도에 따라 취소사유에 불과한 단순위법과 위법의 정도가 큰 무효로 나뉘어서 본질적 요소인 부관이 위법하면 주된행위는 단순위법 혹은 무효가 돼요! 그렇기에 본질적 요소인 부관의 위법정도를 살펴봤을 때, 이 위법의 정도가 약하면 주된행위도 이를 따라서 단순위법인 거고 하자가 중대명백해 위법정도가 크면 주된행위도 이를 따라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를 판단하실 때는 부관위법 - 행위위법(O) / 부관무효 - 행위무효(O) / 부관위법 - 행위무효(X) 이런식으로 대응시켜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
@9ksh
넹넹 덕분에 완벽하게 정리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글쓰기
다크모드
뉴스
일정
공고- 1. 광주 남구청 공무원노조 "의원들 다툼에 직원들 피해"
- 2.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임용에 상업계고 우수인재 추천제 도입
- 3. 전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 합격자 174명 발표
- 4. 주민도 공무원도 변화 체감
- 5. "유연한 조직 문화" 옥천군 청년 공무원 주니어보드 떴다
- 6. "호황 인도서 최선호 일자리는 '공무원'…경쟁률 300대1"
- 7. '사고 치면 영전?'…광주 북구, 징계 공무원 본청 전보 '논란'
- 8. "현직 검사가 임성근 '댓글부대'? 국가공무원법 위반"
- 9. "3년간 술값 계산 강요" 울산공무원 노조 "가해자 엄벌을"
- 10. 해외 4개국 철도 공무원, 10일간 서울 지하철 배운다
- 더보기
-
D-day
07/22 지방직 7급 접수
-
D-day
07/22 서울시 7급 접수
-
(D-5)
07/27 국가직 7급 1차
-
(D-5)
07/27 기상직 7급 1차
-
(D-12)
08/03 경찰 간부후보 필기
-
(D-19)
08/10 국회직 9급 필기
-
(D-19)
08/10 한능검 71회
-
(D-26)
08/17 경찰 2차 필기
-
(D-33)
08/24 경기 교육행정 면접
-
(D-40)
08/31 법무사 필기
-
(D-82)
10/12 기상직 7급 2차
- 더보기
-
[장소]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
[합격자]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인성검사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합격자]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합격자]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인성검사 시행계획 공고(최종)
-
[합격자] 2024년도 제3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인성검사·면접시험(서류전형) 시행계획 공고
-
[합격자] 2024년도 제2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채용] 2025년도 제74기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경찰간부후보생) 공고
-
[성적] 202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및 이의신청 안내
-
[변경]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변경 공고
-
[합격자]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추가합격자 공고
-
[성적] 2024년도 제1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안내
- 더보기
게시글
인기글
댓글
채팅
로그
차단총 차단자: 15명
🧳다시돌아온전남대생물15엠생문현아
(2024.07.14. 19:59)
🥤수험생_c8kUh
(2024.07.14. 13:54)
🤐수험생_9ksDx
(2024.07.13. 17:34)
🧓전남대생물15학번개백수문현아
(2024.07.12. 12:59)
🤧수험생_JPHUS
(2024.07.03. 23:56)
🧩수험생_xfWdm
(2024.07.02. 14:45)
🧗전남대생물15학번백수문현아
(2024.07.02. 12:55)
❤️수험생_4Lla2
(2024.06.30. 16:54)
🥰수험생_46Ja4
(2024.06.29. 18:19)
🦇수험생_xfWdm
(2024.06.29. 11:03)
😅수험생_xfWdm
(2024.06.28. 23:30)
😩수험생_soitV
(2024.06.28. 14:01)
🥇수험생_xfWdm
(2024.06.28. 01:47)
🧻수험생_V1bSR
(2024.06.27. 13:51)
🦜수험생_xfWdm
(2024.06.27. 13:24)
더 이상 대화가 없습니다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2024 행정사 행정학개론 해설 이형재
2024 소방 행정법총론 해설 이승철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953일 체리나무 Lv.96
-
2.
~548일 주니 Lv.88
- 3. 회 ~516일 회로만점 Lv.74
- 4. y ~75일 ymh Lv.64
- 5. 일 ~57일 일편단심 Lv.111
-
6.
~4일 ZarvisAi Lv.240
- 7. 5 ~3일 5만점 Lv.71
-
8.
~2일 김주환 Lv.18
-
9.
~1일 당근치킨 Lv.13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2,220 ZarvisAi Lv.240
-
2.
+110 꿀주먹 Lv.4
-
3.
+110 조경5급 Lv.6
-
4.
+110 심슨북스 Lv.238
-
5.
+100 태후이가 Lv.4
-
6.
+100 수험생활 Lv.5
-
7.
+100 Swann Lv.6
- 8. y +100 yoon56 Lv.4
-
9.
+100 호오이 Lv.4
-
10.
+100 오교ㅡ폳 Lv.4
-
1.
+1,825 한Pro Lv.378
-
2.
+955 Lee선생 Lv.461
-
3.
+540 ZarvisAi Lv.240
-
4.
+530 이형재행정학 Lv.234
- 5. 원 +500 원유철한국사 Lv.155
- 6. 무 +365 무리 Lv.314
- 7. a +345 akqjqtk Lv.198
-
8.
+275 7공공 Lv.161
-
9.
+255 심슨북스 Lv.238
-
10.
+250 김재준강사 Lv.260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안녕하세욥! 제가 생각하기엔 첫번째 사진의 표현은 두 번째 사진의 표현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두번째 사진대로 부관이 위법하고 이 부관이 본 행정행위의 중요요소 내지는 본질요소이면 전체 행위가 위법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법’의 경우 1)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단순위법 2)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가 되는 위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은 위법한 부관이 본질요소일때 전체가 위법하다는 두 번째 사진을 전제로 하면서, 위법한 부관에 있을 어떤 하자가 ‘단순위법으로 취소사유’가 아닌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일때에만 전체 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본질적 요소인 부관이 위법하면 전체가 위법한 건 맞지만, 위법 안에는 앞서 말했듯 단순위법과 무효가 있기에 본질적 요소인 부관이 위법하다고 해서 무조건 전체가 무효인 건 아니고 이 부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일 때만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