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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댓글 2 조회수 170 | 1년 전 |

법인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

감사지기

19 서 7(2월) 헌법 사과행위.PNG

윗 선지는 방송사업자는 법인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틀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선지(18 법원직 9급)를 보시면 틀린 내용인데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의 제약이라 볼 수 있다고 나오는데 뭐가 맞는 것인가요..?

18 법원직 9급 법인 양심의 자유.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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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2

9ksh (*.222.12.72) 1년 전

제가 판례들의 전문을 확인해봤는데, 밑에 나온 사죄광고게재와 사과명령이 성격이 달라서 저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게 아닌가 생각합니다ㅠ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위의 사과명령은 법인 자체에 관한 것이라 대표자 등의 양심자유는 아예 언급 내지 판단하지 않고 법인의 인격권 침해여부만를 살핀 반면, 아래의 사죄광고는 그렇지 않아 법인의 인격권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까지 같이 검토해 위헌이라는 결론을 낸 것 같아요..! 유사 예시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가 사과문 게재 명령 등의 사과명령을 한 사례에서도 해당 언론사의 인격권 침해만을 언급해 판단한 바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 다르고 또 왜 이런 식으로 결론이 차이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이 설명은 부정확한 부분이 많을 수 있으니 참고정도로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ㅠ 암기를 한다면 “사과명령”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법인의 인격권 침해만 다루고 “사죄광고”라는 표현이 나오면 법인대표자의 양심의 자유도 다룬다 이런식으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 1
감사
감사지기 (*.44.37.140) 1년 전

@9ksh
판례 전문까지 확인해 주실줄이야.. 정말 감사드려요 ㅎㅎ 알려주신대로 외우는게 편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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