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경계선 질문드려요~

윗 선지는 22 변시에 나온 틀린 선지입니다.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국가기본도상 도서 등의 소속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표시한 선으로서, 여러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실지측량 없이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행정구역에 경계로 인정해 온 종전의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헌재 2015.7.30. 2010헌라2)."

 

해당 판례를 보시면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판례가 변경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