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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댓글 2 조회수 154  |   2년 전  |  

변호인 접견권에 대한 질문

강영현 0

기출을 보다보면 변호인 접견권이 참 많이 나오는데

1.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든 제한할 수 없다

2.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이 두가지가 모두 옳은 선지로 나왔습니다.

혹시 왜이러는지 알고계시는 분은 설명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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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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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ksh (*.222.12.72) 2년 전
      안녕하세요! 두 표현의 대략적인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2는 접견권 그 자체, 즉 '접견이 이루어지냐 마느냐'에 관한 것이고 1은 접견이 이루어진 후 '수용자와 변호인이 접견 내용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로 자유롭게 접견할 수 있음'에 관한 것입니다. 기본권 제한 법리에 따라 '변호인 접견권'이라는 기본권 자체는 법령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충족되면 제한될 수 있지만, 비밀이 보장돼야 하는 자유접견은 제한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1과 2가 모두 맞는 내용의 선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댓글 1
    • profile
      공부원 (*.170.175.70) 2년 전
      책을 찍어서 올리고 싶은데
      기능이 없네요

      제가 보는 책에는 1이라고 판시한 것도 있고 2번이라고 판시한 것도 있다는 식으로 서술되어있습니다.

      1번의 상황에서는 구속된 피고인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논리로 나온 판례같고
      2번은 법정공휴일에 접견이 제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근거의 논리로 나온 판례같습니다.

      상충된다기보다는 판결할 때 목적을 생각하고 그에 맞는 논리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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