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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행정법 댓글 5 조회수 94  |   1년 전  |  

21 서울시 7급 b책형 행정심판법에서의 임시처분

감사지기 0

21 서 7 행정법 임시처분.PNG

21 서 7 행정법 임시처분 답.PNG

위에 있는 선지는 틀린 선지인데 이유가 아래에 있는 제31조에 나와있습니다.

근데 선지와 제31조에 나와있는 것이 글자만 다르지 같은 의미 아닌가요??

3번선지가 왜 틀렸는지 모르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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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5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중대한 손해' 내지는 '중대한 불이익'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다른 말입니다! 관련 예로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는 요건으로 '중대한 손해 발생 예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
      @9ksh
      더 말하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중대한 손해보다 더 센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
      감사지기 (*.44.37.140) 1년 전
      @9ksh
      아 소송법이랑 비교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진짜 행정법은 어려운 것 같네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
      @감사지기
      아닙니다ㅎㅎ 지기님 보니까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 같아서 같은 수험생으로서 자극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감사드리고 파이팅하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
      감사지기 (*.44.37.140) 1년 전
      @9ksh
      저도 감사드리고 같이 힘내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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