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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우정사업본부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행정법 댓글 2 조회수 166  |   1년 전  |  

행정법 질문

전정국 0

이번에 행정절차법에 행정계획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행정계획의 절차에관함 일반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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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2
    • profile
      Lee선생 (*.120.163.91) 1년 전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절차법 상 종전에는 행정예고 절차(제46조)에 계획이 들어 있었고 새로 신설된 규정은 40조의 4입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의 수립, 변경, 폐지시 정당한 이익형량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계획 확정절차에 대한 일반법은 아닙니다.

      제40조의4(행정계획)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ㆍ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 전정
      전정국 (*.72.42.93) 1년 전
      @Lee선생
      감사합니다!!!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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