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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ksh (*.222.12.72) 1년 전

일단 위에 나온 사진 먼저 설명해드리면, 주된 인허가로 의제된 인허가는 주된 인허가와는 별도의 허가가 되어 취소소송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주된 인허가를 의제인허가 사유를 들어 거부했을 때에는,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거부는 따로 없고 주된 인허가 거부처분만 있어서 별도로 의제인허가에 대한 거부를 다툴 수 없는 거예요! 2017두48734 판결요지를 보시면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업무처리지침 제18조에서는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 사항의 변경 절차를 두고 있는데, 사업계획승인 후 의제된 인허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면 의제된 인허가 사항과 관련하여 취소 또는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만을 소멸시키는 취소 또는 철회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별도의 허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주된 인허가거부시 의제인허가사유를 들었어도 의제인허가거부에 대해서는 따로 다툴 수 없고 주된인허가거부를 다투면서 의제인허가사유를 다투어야 한다는 내용과 얽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혹시나 문제집에 정답이 2번으로 나와있는 거면 그냥 잘못나온거 아닐까 생각해요,, 해설에서도 3번의 내용을 사법관계처럼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엔 단순 오류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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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감사지기 (*.62.138.226) 1년 전

@9ksh
아 제가 질문을 너무 대충해서 헷갈리신 것 같네용..ㅎㅎ
재개발조합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첫번째 캡쳐본에 있는 선지는 틀린 내용인데요
재개발조합과 조합장간의 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마지막 사진/정답은 3번이에요!)에서는
도시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를 공법상 관계로 보고있어서 혼동이 와서 질문드린겁니다!

댓글 0
9ksh (*.222.12.72) 1년 전(수정됨)

@감사지기
아아 제가 다시보니 그 문제지 바로 위에 있던 캡처본을 못 해서 오해해버렸네요..ㅋㅋㅋㅋ쿠ㅜㅜㅜ 번거롭해 해드려서 진짜 죄송해요.. 아무튼 다시 답변을 드리자면, “주택정비사업재개발조합과 조합장의 선임해임 관계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법원이 해당 조합의 조합장과 임원관계가 무조건 공법관계는 아니라며 사법관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때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를 판단할 때 관련해서 여러가지 학설들이 있고 법원에서도 딱 정해진 일률적인 기준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 상황에서, 조합 종류도 다르고(판례에서는 주택정비사업재개발조합을 "재개발조합"이라고 생략식으로 한 건데 선지에서는 맥락이 다 짤리다보니 지칭하는 게 마치 모든 재개발조합인 것처럼 보이네요,,,) 관련 근거법도 다르니 저렇게 헷갈릴만한 판례들이 나왔다고 봅니다ㅠㅠ 그래서 아마 그냥 암기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저는 “선임해임”을 키워드로 선임해임없이 그냥 관계를 물으면 공법, 선임해임이 있으면 사법 요런식으로 암기했습니다! 뾰족한 답변은 되지 못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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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감사지기 (*.62.138.226) 1년 전

@9ksh
오 그렇군요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분하는 문제 나오면 항상 헷갈렸는데 선지 한 개는 님 덕분에 지울 수 있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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