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행정법 댓글 3 조회수 161  |   1년 전  |  

감액처분

감사지기 0

22 국 9 감액처분.PNG

22 9급 국가직에 나온 옳은 지문입니다. 여기선 감액되기 전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나오는데요

근데 제가 알기론 감액처분이 있을 시에 감액되기 전의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17 국 7 감액처분.PNG

17 국 7 감액처분 해설.PNG

이건 17 국 7에 나온 틀린 선지인데 여기서도 보다시피 감액되기 전 원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나오는데 말이죠

3
첨부파일

주소복사
0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감사지기 님이 작성한 다른 게시글
    최근 유예기간 질문입니다 +3 (2022-12-06) 최근 해상경계선 질문드려요~ +2 (2022-11-23) 최근 즉시강제 영장주의 +3 (2022-11-21) 최근 소청심사위원회 +5 (2022-10-02) 최근 잔여지 가치 하락 +3 (2022-09-29)
    댓글수 3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
      공정거래위가 하는 과징금 감면처분과 일반적인 행정청이 행하는 감액처분의 성질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공정거래위가 하는 과징금 감면처분은 종래 했던 처분을 리셋시키고 감면사유를 고려하여 다시 최종적인 부과처분을 하는 것, 즉 예비적 처분이후 본처분을 하는 느낌이라면, 행정청의 감액처분은 종래 처분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일부취소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기에 저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해서 약간 공정거래위 감면처분을 예외적인 케이스로 생각해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당
    • 감사
      감사지기 (*.44.37.140) 1년 전
      @9ksh
      어우 행정법 너무 어렵네여ㅠ 덕분에 하나 더 알아갑니당~!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
      @감사지기
      네넹~ 이번에도 파이팅이에욥ㅎㅎ
    1. 피셋 기출 채점 방법 +1

      일반질문 푸른 2024.04.13 조회수 188
    2. 2025 예비평가 +3

      일반질문 lovefe**** 2024.03.23 조회수 438
    3. (초시생) 기본서는 해마다 새로 사야하나요? +4

      일반질문 euci 2024.03.05 조회수 1160
    4. 23년 국가직9급 경제학개론 +1

      경제학 dkrekd8 2024.01.30 조회수 610
    5. 내년 티오 비상 맞나요?

      일반질문 뿡치 2023.12.13 조회수 5282
    6. 인쇄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5

      일반질문 바보형 2023.11.25 조회수 645
    7. 행정법 9급 신기출 질문드립니다..! +2

      행정법 햄터 2023.11.06 조회수 989
    8. 고민 좀 들어주세요ㅠㅠㅠ +1

      일반질문 suwonpersonlee 2023.11.04 조회수 1116
    9. 행정법 도로점용허가 +2

      행정법 무리 2023.10.26 조회수 679
    10. 행정학 통합재정수지범위 변경사항 +2

      행정학 무리 2023.10.06 조회수 1132
    11. 재시 인강 관련해서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2

      일반질문 얼얼 2023.05.17 조회수 373
    12. 행정법 기출에 관해서 +2

      행정법 얌시 2023.02.05 조회수 642
    13. 거부처분의 재처분의무 +2

      행정법 서동현 2023.01.08 조회수 281
    14. 유예기간 질문입니다 +3

      헌법 감사지기 2022.12.06 조회수 357
    15. 다들 몇 년도 기출까지 푸시나요? +1

      일반질문 OwO 2022.11.27 조회수 848
    16. 해상경계선 질문드려요~ +2

      헌법 감사지기 2022.11.23 조회수 145
    17. 즉시강제 영장주의 +3

      행정법 감사지기 2022.11.21 조회수 237
    18. 동으ㅣ없는 전출명령? 무효? 취소? +2

      행정법 강영현 2022.10.17 조회수 386
    19. 소청심사위원회 +5

      행정법 감사지기 2022.10.02 조회수 244
    20. 양치기의 기준? +3

      헌법 반달곰e 2022.09.30 조회수 2741
    21. 잔여지 가치 하락 +3

      행정법 감사지기 2022.09.29 조회수 176
    22. 대체복무제 +3

      헌법 감사지기 2022.09.26 조회수 169
    23. 법인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 +2

      헌법 감사지기 2022.09.24 조회수 148
    24. 위헌결정 질뭄 +2

      헌법 강영현 2022.09.20 조회수 102
    25. 형벌 위헌 소급 질문 +3

      헌법 강영현 2022.09.20 조회수 71
    26. 국회법 정족수 질문 +10

      헌법 ioucio 2022.09.18 조회수 219
    27. 감액처분 +3

      행정법 감사지기 2022.09.17 조회수 161
    28. 변호인 조력권 질문이요! +2

      헌법 감사지기 2022.09.17 조회수 88
    29. 사과행위 양심의 자유 침해? +4

      헌법 감사지기 2022.09.15 조회수 108
    30. 허가기준과 장애연금지급기준 +3

      행정법 감사지기 2022.09.14 조회수 98
    31. 지문채취 질문입니다 +5

      헌법 강영현 2022.09.12 조회수 141
    32. 의제된 인허가 소송의 대상 +4

      행정법 감사지기 2022.09.09 조회수 127
    33. 질서위반행위 죄형법정주의 +4

      행정법 감사지기 2022.09.09 조회수 94
    34. 2015 국 7 기속력 +5

      행정법 감사지기 2022.09.08 조회수 100
    35. 부관이 위법한 경우 +4

      행정법 감사지기 2022.09.04 조회수 154
    36. 알 수 있었던 경우 하자의 치유 +4

      행정법 감사지기 2022.09.01 조회수 96
    37. 17 국 헌법 건강기능식품 +2

      헌법 감사지기 2022.08.30 조회수 99
    38. 법적 근거 없이 허가 제한 +3

      행정법 감사지기 2022.08.27 조회수 71
    39. 부관의 위법한 사유 +2

      행정법 감사지기 2022.08.24 조회수 100
    4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1

      헌법 감사지기 2022.08.22 조회수 78
    41.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2

      헌법 감사지기 2022.08.18 조회수 74
    42. 기출문제집 고민 중입니다. +1

      행정법 원이어패스생 2022.08.10 조회수 191
    43. 헌법 탄핵심판 질문이요!! +1

      헌법 감사지기 2022.08.09 조회수 85
    44. 변호인 접견권에 대한 질문 +2

      헌법 강영현 2022.08.02 조회수 142
    45. 행정법 질문 +2

      행정법 전정국 2022.08.01 조회수 162
    46. step4. 영어 독해 공부방법 1탄

      영어 MaGongDa 2022.07.22 조회수 805
    Board Pagination 1 2 3 4 5 ... 19
    / 19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