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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체크"허가를 통해 회복한 자유는 공권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행정청은 법적 근거 없이도 이를 제한할 수 있다."가 틀린 지문인데 반사적 이익이 아닌 것에 대해선
이해가 가는데 법적 근거 없이도 제한할 수 있다가 왜 틀린 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직권취소나 철회 같은 경우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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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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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확실하지는 않지만, 언급하신 두 행위와는 다르게 허가가 기속행위라서 그런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속행위의 성질상 법령 이외의 사유로는 제한이 어려우니 법령의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
@9ksh
덧붙이자면 직권취소나 철회는 허가나 인가 등의 행정행위를 하고 난 이후의 문제지만, 허가 제한은 허가라는 행위 자체를 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라서 엄연히 보면 다른 문제라고 보이며, 그렇기에 제가 말한 것처럼 기속행위 성질상 법령 근거 없는 허가 제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확실하진 않으니 하나의 의견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
감사
@9ksh
아 정말 감사합니다!!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단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게 좋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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