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 간부후보 상법총칙 문제 정답 - 2023.7.29.

 

상법총칙정답(2023-08-06 / 506.3KB / 166회)

 

- 13 - 2 교 시 상 법 총 칙 세 무 회 계 1. ｢상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상호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소상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사에 관하여는 상관습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공법인의 사업 중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의 다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④ 일방적 상행위인 경우에도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2. ｢상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은행법과 보험업법은 ｢상법｣의 법원이 아니다. ② 사실인 상관습은 ｢상법｣의 법원이다. ③ 주식회사의 정관은 ｢상법｣의 법원이 아니다. ④ ｢상법｣의 법원인 상사제정법에는 상사관계조약도 포함된다. 3. ｢상법｣상 상인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② 미성년자도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자연인인 상인이 영업 중 피한정후견이나 피성년후견의 선고 를 받으면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④ 자연인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개시함으로써 그의 영업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한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4.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배인의 대리권은 정형성과 포괄성을 가지므로, 영업주는 지배인의 대리권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지배인은 자연인에 한한다. ③ 영업주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없다. 5. ｢상법｣상 상업사용인의 겸직금지의무에 관한 설명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甲편의점 물건판매를 담당하는 시간제 피고용인이 같은 시에 있는 乙편의점으로 옮겨 일하려면 甲점주의 허락이 필요하다. ② 온라인 교육 전문 회사의 상업사용인이 원격교육대학에 다니 려면 회사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③ 상업사용인이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하는 경우라도 영업주 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④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다. 6. 다음 중 설문의 내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두 가지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하나는 국내산 소를 수매 하여 도축한 다음 이를 전국에 유통시키는 영업이고, 다른 하 나는 제3의 업체로부터 국내산 소고기를 공급받아 유통시키는 영업이었다. ‘甲’은 이 가운데 중부공장에서 이루어지던 전자 의 영업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甲’이 2년간 원래의 상호를 사 용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 2년 경과 후, ‘乙’은 ‘甲’이 계 속하여 운영하고 있는 후자의 영업이 그 성질상 양도한 영업 과 동일한 것이므로 ‘甲’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다. ① ‘乙’이 양수한 중부공장은 가공한 육류를 전국적으로 판매하 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업지역은 중부공장이 소재한 군과 인접한 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② ‘甲’이 영위하던 수 개의 영업가운데 일부만 양도의 대상으로 포함하였고, ‘甲’이 양도 이후 2년간 원래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것은, ‘甲’이 중부공장 영업 이외의 영업을 계속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甲’이 양도한 영업은 직접 국내산 소를 수매하여 도축한 다 음 이를 전국에 유통시키는 것이고, ‘甲’이 계속하여 영위하 고 있는 영업은 제3자의 업체로부터 국내산 소고기를 공급받 아 유통시키는 것이어서 양자를 ‘동일한 영업’으로 볼 수 없다. ④ ‘甲’의 영업과 ‘乙’이 양수한 영업은 모두 국내산 소고기의 유 통업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두 영업 사이에 경쟁관 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종영업’으로 볼 수 있다. 7. ｢상법｣상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의 등기관은 등기신청요건에 관한 형식적 심사권은 물론 그 신청사항의 진위 여부까지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을 가진다. ② 상인이 등기된 상호를 ‘甲’과 ‘乙’에게 순차적으로 이중양도한 경우에 선의의 ‘乙’이 먼저 상호양도를 등기한 경우라 하더라 도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상업등기는 법원이 그 내용을 신문이나 관보에 공고함으로써 그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자본금액 2천만원으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하여야 한다. 8. ｢상법｣상 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당연상인은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③ 의사는 ｢상법｣ 제4조 내지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당연상인은 ‘자기명의’뿐만 아니라 ‘자기계산’으로 상행위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14 - 9. ｢상법｣상 상인의 상호선정 관련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① 상인은 자신의 성명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② 개인상인은 동일한 영업에 다양한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상호는 명칭이므로 문자로 표시되고 또 발음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10. ｢상법｣상 영업양도시 당사자간의 의무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양도인에게는 영업이전의무가 발생하여, 부동산 등기･동산의 인도･채권의 대항요건 등 재산의 종류별로 필요한 이전행위 를 하여야 한다. ② 영업양도에는 고용승계가 포함되므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등 임금채무도 양수인에게 일괄적으로 이전된다. ③ 당사자간 다른 특약이 없으면 양도인은 20년간 동일한 특별 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 을 하지 못한다. ④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 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 여 3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11. ｢상법｣상 미성년자의 영업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 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 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추정한다. 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대 리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영업을 하는 때, 미성 년자는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① 가 ② 나 ③ 가, 나 ④ 가, 나, 다 12. ｢상법｣ 제23조 제1항의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사용”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 류·규모·방법, 상호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 단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 정한다. ④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일반인으로부터 기업 명성으로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상호가 아니라면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양수인이 계속하여 사용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니라 옥 호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는, 그것이 비록 영업주체를 나타내 는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 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②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책임을 면 하려는 영업양수인에게 있다. ③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고,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 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 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증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변제 하더라도 양수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14. ｢상법｣상 의제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무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의제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자기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제상인이 라 한다. ③ 의제상인은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야 한다. ④ 의제상인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 로 영업을 하는 자이다. 15. 명의대여자 甲을 영업주로 오인한 乙과 명의차용자 丙에 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모 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함) 가. 甲이 지방자치단체라도 명의대여자 연대책임이 발생한다. 나. 甲의 허락 범위 내 영업이 아니더라도 丙의 거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다. 甲이 건설업 면허만을 丙에게 대여했다면 하수급자 乙에 게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甲이 丙을 출장소장으로 임명하고 甲의 지휘하에 운송업 을 해 왔다면 丙과 乙의 거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15 - 16.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영업부장이 거래선의 선정,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처 리함에 있어서 상무, 사장 등 상사의 결재를 받아 그 업무를 시행한 경우에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라 고 볼 수 없다. ②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은 영업주의 대리권 수여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다. ③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은 회사의 자금차용에 관하여 부분적 포 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볼 수 없다. ④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을 등기하면 선의의 제3자에 대 항할 수 있다. 17. ｢상법｣ 제25조 상호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 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호의 양도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상호만을 양도할 수 없다. ③ 상호는 영업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④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 지 못한다. 18. ｢상법｣상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소상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상업장부를 작성할 ｢상법｣상의 의 무가 있다. ② 손익계산서에 기재할 고정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으 로부터 상당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액에 의하되, 예측하지 못 한 감손이 생긴 때에도 상당한 감액을 하여야 한다. ③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그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소송당 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9.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지배인으로 선임된 자는 그 선임등기를 하지 않아도 지배 인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나. 지배인이 영업주의 허락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다.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① 가 ② 가, 나 ③ 나, 다 ④ 가, 나, 다 20. ｢상법｣상 소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는 소상인이 될 수 없다. ② 소상인에게는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③ 당연상인은 자본금이 1천만원 미만이어도 소상인이 될 수 없다. ④ 소상인에게는 상업등기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 는다. 21.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 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소상인에게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 기하여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영업주만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영업주로부터 위임 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2. ｢상법｣상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에 관한 설명 중 가 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영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 하지 않고 점포에서 일하는 자는 ｢상법｣ 제16조의 상업사용 인이 아니다. ② 백화점 지점의 외무사원은 거래 관념상 ｢상법｣ 제16조의 ‘물 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으로 볼 수 없다. ③ ｢상법｣상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영업주에 갈음하 여 물건판매에 관하여 재판상 모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④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회사 본점의 직원은 물 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23. 회사의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여러 개의 영업을 하더라도 상호는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 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개인상인이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라면 해당 영업의 상 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 16 - 24. ｢상법｣ 제37조에서 규정한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이라 함은 등기 전에는 등기사항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등기 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자가 비록 선의라고 하더라도 이를 대항 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② 일반적으로 등기 전에는 적극적 공시원칙, 등기 후에는 소극 적 공시원칙이라고 하며, ｢상법｣은 제37조에서 적극적 공시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다. ③ ‘甲’과 ‘乙’을 공동지배인으로 선임하였으나 이를 등기하지 않 고 있던 중, ‘甲’이 영업주를 단독으로 대리하여 영업부동산 을 ‘丙’에게 매도한 때에는 영업주가 선의의 ‘丙’에 대하여 그 부동산의 매매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제3자의 ‘선의’라 함은 등기될 사실관계, 다시 말해서 등기사 항의 존재를 알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며, 등기가 되어 있는 지를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25. 다음 보기의 ( )안에 들어갈 사항과 관계가 없는 기 간으로만 묶은 것은? 가. 상인은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 )간 보전하여 야 한다. 나.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 )간 상호를 사 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 )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 )을 경과하면 영업주의 개입권은 소멸한다. 라.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마.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 인은 ( )간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 업을 하지 못한다. ① 5년, 2년, 2주간　　　　　 ② 20년, 6개월, 4주간 ③ 20년, 10년, 4주간　　　　 ④ 2년, 1년, 6개월 26. ｢상법｣상 공동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지배인 제도는 지배권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대리권 의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다. ② 영업주가 수인의 지배인을 선임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수인의 지배인은 각자 독립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③ 공동지배인은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거 래상대방이 공동지배인 전원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영업 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영업주가 수인의 지배인을 공동지배인으로 하려면 수인의 지 배인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주 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27. ｢상법｣ 제17조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 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허락없이 자기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 거래는 무효다. ②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허락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한 경우에 영업주는 사용인에게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허락없이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자기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 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영업주는 사용 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8.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 사용자에 대한 ｢상법｣상의 효과 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사용자가 그 상호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부정한 상호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폐 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①의 경우에 상호폐지를 청구한 것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선사용자가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사용자가 상호 를 먼저 등기했다면 선사용자의 등기 말소 청구의 소는 제한 된다. ④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 29. 영업양수인의 제3자에 대한 변제책임이 인정되기 위 한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도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였다 할지라도 어음채무자가 회사인 이상, 상 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은 어음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 담한다. ② 제3자가 영업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채무인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몰랐다면 채권자의 선의는 인정된다. ③ 외관법리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책임이므로,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거나 채무인수의 광고를 한 경우는 물론 양도인의 채 권자가 양수인이 채무인수를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통지 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채무인수의 광고’로 볼 수 있어 변제 책임을 부담한다. ④ 속용하는 상호의 동일성과 관련하여서는 영업양도 전후의 상 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면 충분하다고 한다. - 17 - 30.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 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 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그 타 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영업에 사용할 것을 묵시적으로 허 락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한다. ③ 특별법으로 금지하는 행정관청 면허를 대여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의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대여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31. ｢상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인의 경 업금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간에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면제하거나, 동일한 특 별시･광역시･시･군으로만 지역을 한정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은 효력이 있다. ②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여기서 말하는 ‘동종영업’은 반드시 동 일한 영업에 한하지 않고,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 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 ③ 양도인의 경업이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서 이루어졌는 지는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졌던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영업양도인 ‘甲’이 경업을 하다가 제3자 ‘丙’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 그 영업이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경업금지의무 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수인 ‘乙’은 제3자 ‘丙’에 대하여도 경업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32. ｢상법｣상 표현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점장, 본부장 등은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표현적 명칭에 해당하나, 지점차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지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표현지배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 ③ 지점장, 본부장 등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표현적 명칭을 사용한 자는 재판 외의 행위에 있어서 본점 또는 지점의 지 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표현지배인의 성립요건으로 표현지배인이 근무하는 본점이나 지점이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구비해야 할 것을 요하지는 않 는다. 33. 상호의 등기 및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① 개인상인이 여러 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각기 다른 상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개인상인이 등기한 상호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34.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채권자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 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③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영업양수인과 영 업양도인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④ 선의의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수인의 제3자에 대 한 변제책임은 영업양도 또는 채무인수의 광고가 있은 날로 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35.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등기의무자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가 정당 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② 영업주가 ‘甲’을 지배인으로 선임하였으나, ‘乙’을 지배인으로 선임등기함에 있어 영업주에게 경과실이 있었던 경우라면, 영업주는 ‘乙’과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乙’이 지배인 이 아니라는 사실로 대항할 수 있다. ③ 개인상인의 상호가 일단 등기된 후에 상호의 변경이 이루어 졌다면, 등기의무자는 지체없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 절 대적 등기사항이 된다. ④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 책임있는 사유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에 관여하였거나 부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 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 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등기신청권 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부실등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18 - 36.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사용의 허락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가. 타인 간의 거래에서 세무회계상의 필요로 납세번호증만을 이용케 한 경우 나. 타인의 상호사용 사실이 없으나 상점·전화·창고 등을 여러 차례 사용케 한 경우 다. 입찰자격이 없는 다른 회사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 준 경우 라. 같은 업종을 하는 자에게 자기 사무실을 이용케 하면서 자기 상호사용을 묵인한 경우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라 37. 영업양도의 개념과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상 영업양도는 영업양도계약이라는 채권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②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 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인의 영업과 관련된 채권･ 채무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③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영업의 양도는 아 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 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상법｣ 제42조를 유추적용하여 신설된 회사는 출자한 자의 영업상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④ 종업원과 같은 인적 조직은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동일성을 유지하며 승계된다고 봄으로, 원칙적으로 영업양도 전의 근 무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영업양도 이전에 성립된 임금채 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38. ｢상법｣상 “상업장부”로만 묶인 것은? ①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 ② 주주명부와 중개인의 일기장 ③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④ 영업보고서와 회계장부 39.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양도는 그 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회 사의 합병과 유사하다. ② 영업양도과정에서 양수인과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기재사항도 법정하고 있다. ③ 농업협동조합이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상호의 계속 사용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책임은 영업양수 후 3년이 경과하면 시효 로 소멸한다. 40. ‘甲’은 ‘乙’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乙’의 상호를 사용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乙’은 ‘丙’에 대하여 영업 의 양도 전에 발생한 영업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상법｣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칙적으로 ‘甲’도 ‘乙’의 ‘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甲’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乙’의 채무에 대한 책임 이 없음을 등기하였다면, ‘甲’은 ‘丙’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없다. ③ ‘甲’과 ‘乙’이 지체없이 ‘丙’에 대하여 ‘乙’의 채무에 대한 책임 이 없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라면, ‘甲’은 ‘丙’에 대하여 변제 책임이 없다. ④ ‘甲’은 ‘乙’이 영업활동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丁’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책임까지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