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 5급 상황판단 문제 정답 - 2023.3.2.

 

상황판단(나)정답(2024-03-03 / 300.1KB / 7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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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책형 1쪽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 하여 매 3년마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 하여 수립하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 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0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전략위원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전략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제공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따른 포상 대상은 공무원에 한한다.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문화체육 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량 2. 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개발과 판매시설 설치 3. 지역특성을 반영한 축제ㆍ행사ㆍ문화공연 개최 4. 시장ㆍ상점가와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및 문화ㆍ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 5. 문화관광형시장의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한 교육 제□□조(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조 제2항에 따라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2.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조 제2항의 육성계획이 추진되지 아니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개별 상인의 신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 ③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 해제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산품의 개발과 판매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지만, 기념품 개발과 판매시설 설치는 지원할 수 없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책형 2쪽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의 정보를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제00조(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지진관측 즉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1.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2.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으로서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 제00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① 기상 청장 외의 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공지진에 대한 관측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를 학문연구를 위하여 발표하는 경우 ② 기상청장 외의 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발표를 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지진에 대한 관측 결과를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진조기경보는 지진의 발생이 예상되는 즉시 발령되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를 학문연구를 위해 발표할 수 없다. ④ 핵실험으로 인해 발생한 인공지진에 대한 관측 결과를 기상청장 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기상청장의 승인은 필요 없다. ⑤ 국외에서 규모 6.0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발생하였으나 그 지진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상청장은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지 않아도 된다.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헌혈증서 제출자에게 수혈을 하였을 때에는 제□□조 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조(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① 혈액원이 헌혈자 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헌혈환급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환급예치금으로 헌혈환급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조성ㆍ관리한다.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 하여야 한다. 1. 제○○조 제3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 2. 헌혈의 장려 3. 혈액관리와 관련된 연구 제△△조(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①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 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 2.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혈부작용이 헌혈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2. 채혈부작용이라고 결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또는 소송제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① 헌혈증서를 제출함으로써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는 사람은 헌혈자에 한한다. ② 혈액원은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에 대하여 헌혈환급 적립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으로부터 적립받은 헌혈환급적립금으로 헌혈환급예치금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특정 수혈부작용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혈액원의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의료기관이 헌혈증서를 제출한 헌혈자에게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책형 3쪽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3. 업무시설 ④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3항 제1호의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2. 제3항 제1호 이외의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건축 비용의 1백분의 1 제□□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조 제4항에 따른 금액을 미술 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제○○조 제4항에 따른 금액의 1백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의 설계변경으로 건축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제○○조 제4항에 따른 금액이 종전에 제○○조 제2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거친 금액보다 커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미술작품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① A지방자치단체가 건축비용 30억 원으로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의 공연장을 건립하려는 경우, 미술작품 설치에 1천 5백만 원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② B지방자치단체가 건축비용 25억 원으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에 1,750만 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여도 된다. ③ C회사가 건축비용 10억 원으로 기존 연면적 7천 제곱미터의 업무 시설을 전체 연면적 1만 2천 제곱미터의 업무시설로 증축하려는 경우, 미술작품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④ D대학교가 건축비용 20억 원으로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의 기숙사를 건립하려는 경우, 미술작품의 설치에 200만 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E회사가 건축비용 40억 원으로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의 집회장을 건립하면서 2천만 원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기로 한 후, 설계변경으로 건축비용이 45억 원으로 늘어났다면 2천만 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문화예술위원회는 매년 문학적 역량이 뛰어난 작가의 집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집필이 완료된 작품의 작품집을 발간하려는 작가이며, 선정된 작가에게는 작품집의 발간을 위해 창작지원금(원고료 및 출판 비용 등) 1,000만 원이 지급된다. 2024년 지원사업의 신청 마감일은 2024년 6월 30일이고, 창작 지원금은 2025년 1월 중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활동 중인 시, 시조, 소설, 수필, 평론, 희곡 분야의 작가이다.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분야의 최초 창작활동 시작 후 3년 이상 경과한 작가에게 자격요건이 있으며, 창작활동 경력은 신청 분야와 활동 분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신청 분야의 창작활동 시작 시점은 ① 신청 분야 신춘문예 당선일, ② 신청 분야 단행본 출간일, ③ 신청 분야 신인문학상 수상일, ④ 신청 분야 문예매체 작품 발표일, ⑤ 최초 공연일(희곡 분야에 한함)로 한다. 선정된 작가는 창작지원금을 지급받은 해의 12월 말일까지 작품집을 발간해야 한다. 지정된 날짜까지 작품집 발간 실적이 없는 경우, 창작지원금이 반환처리될 수 있다. ㄱ. 지원사업은 한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작가만을 대상으로 한다. ㄴ. 2015년 4월 16일 소설 분야 신춘문예에 당선된 이후 한국에서 활동 중인 작가는 2024년 지원사업의 소설 분야 신청 자격이 있다. ㄷ. 2020년 6월 28일 최초 공연된 작품으로 3개월 뒤 희곡 분야 신인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한국에서 활동 중인 작가는 희곡 분야 2024년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 없다. ㄹ. 2024년 지원사업에 선정된 작가가 2025년 12월 말일까지 작품집을 발간하지 않는 경우, 창작지원금이 반환처리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ㄷ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책형 4쪽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상대습도란 현재 대기 중의 수증기량을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현재 온도에서 공기가 최대로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에 대한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의 비율이다. 상대습도가 100 %일 때를 포화 상태라고 표현하며, 이때는 물과 수증기가 평형을 이루어 수증기의 양이 늘거나 줄지 않는다.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기온이 내려갈수록 감소하는데,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여 현재 수증기량보다 적어지면 초과한 만큼의 수증기가 응결되어 물이 된다. ㄱ. 포화 수증기량이 20 % 증가하면 상대습도는 20 % 낮아진다. ㄴ. 상대습도가 80 %인 공기의 수증기량을 증가시켜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다. ㄷ. 밀폐된 공간의 공기 온도가 올라가면 상대습도는 높아진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8.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과 ㉡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동차 연비를 표시하는 단위는 나라마다 다르다. A국은 자동차 연비를 1갤런의 연료로 달릴 수 있는 거리(마일)로 계산하며, 단위는 mpg를 사용한다. B국에서는 100 km를 달릴 때 소요되는 연료량(L)으로 계산하며, 단위는 L/100 km를 사용한다. C국은 연료 1 L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km)로 계산하며 km/L를 단위로 사용한다. ※ 1갤런은 4 L, 1마일은 1.6 km로 간주한다. X, Y, Z 세 대의 자동차가 있다. 각 자동차의 연비는 순서대로 15 mpg, 8 L/100 km, 18 km/L이다. 따라서 X는 120 km를 이동 하는 데 연료 ㉠ L가 소요된다. 그리고 4갤런의 연료로 Z는 Y보다 ㉡ km 더 이동할 수 있다. ㉠ ㉡ ① 5 72 ② 5 88 ③ 20 72 ④ 20 88 ⑤ 32 88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책형 5쪽 9.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이 각각 선택할 은행과 그 은행에서 적용받을 최종금리를 옳게 짝지은 것은? A, B, C은행은 고객의 계좌를 개설할 때, 다음과 같이 최종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최종금리(%) ＝ 기본금리 ＋ 특별금리 ＋ 우대금리 은행 기본금리 특별금리 A 4.2 % 0.5 % B 4.0 % 0.5 % C 3.8 % 0.5 % ※ 특별금리 조건: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은행 우대금리 조건 최대가산 우대금리 A － 주택청약 보유 0.5 % － 공과금 자동이체 0.5 % － K카드 실적 월 30만 원 이상 0.5 % 1.0 % B － 최초 신규고객 1.0 % － 공과금 자동이체 0.5 % 1.5 % C － 급여이체 0.7 % － 최초 신규고객 0.6 % － K카드 실적 월 60만 원 이상 0.4 % 1.7 % 甲과 乙은 A, B, C은행 중 적용받을 최종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을 각각 선택하여 계좌를 개설하려 한다. 이들은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甲: 나는 여태 A은행만 이용해 왔고, 주택청약도 보유하고 있어. 공과금 자동이체 계좌는 다른 은행으로 바꿀 수 있지만, 급여이체 계좌는 바꿀 수 없어. 나는 한 달에 K카드를 40만 원 사용해. 나는 연소득 2,200만 원이야. 乙: 나는 B은행만 이용해 왔어. 급여이체와 공과금 자동이체를 어떤 은행에서 하더라도 괜찮아. 나는 한 달에 K카드를 70만 원 사용해. 나는 연소득 3,600만 원이야. 甲 乙 ① A은행, 5.7 % A은행, 5.2 % ② A은행, 6.2 % C은행, 5.5 % ③ B은행, 6.0 % A은행, 5.7 % ④ B은행, 6.0 % C은행, 5.5 % ⑤ C은행, 6.0 % A은행, 5.7 % 1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 ㉡, ㉢, ㉣의 합으로 가능한 수는? ○ ㉠, ㉡, ㉢, ㉣은 0부터 9까지의 정수이다. ○ ㉠과 ㉡은 같다. ○ ㉠, ㉡, ㉢, ㉣ 중 홀수는 ㉡개다. ○ ㉠, ㉡, ㉢, ㉣ 중 1은 ㉢개다. ○ ㉠, ㉡, ㉢, ㉣ 중 2는 ㉣개다. ① 1 ② 3 ③ 5 ④ 7 ⑤ 9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책형 6쪽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이 가지고 있는 닭의 마릿수는? 甲: 닭 가격이 올랐으니 지금이 닭을 팔 좋은 기회야. 우리 둘이 가진 닭 중 75마리를 팔면, 지금 가진 사료만으로도 닭을 팔기 전보다 20일 더 먹일 수 있어. 乙: 하지만 내 생각에는 닭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 지금은 닭을 팔기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만약 닭을 100마리 사면 지금 가진 사료가 15일 일찍 동이 나겠지만, 사료는 더 구매하면 되는 것이고 … . 甲: 그래? 그럼 닭을 팔아야 할지 사야 할지 다시 고민해보자. ① 100 ② 200 ③ 300 ④ 400 ⑤ 500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은행 금고에 맡길 A의 개수는? 甲은 보석을 은행 금고에 맡기려 한다. 은행 금고에는 정확히 1 kg만 맡길 수 있다. 甲은 모든 종류의 보석을 하나씩은 포함하여 최대 금액이 되도록 맡기려 한다. 다만, 보석을 쪼갤 수 없다. 甲이 가진 보석은 다음과 같다. 보석 종류 개당 가격(만 원) 개당 무게(g) 수량(개) A 10 12 52 B 7 10 48 C 3 3 150 D 1 2 31 ① 44 ② 45 ③ 46 ④ 47 ⑤ 48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책형 7쪽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A마을에 사는 5명(甲 ～ 戊)은 서로 나이가 다르다. 이들은 자신보다 연상인 사람의 나이는 모르지만, 연하인 사람의 나이는 알고 있다. A마을 사람들은 연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아래 표에 따라 칭하는 말을 붙인다. 칭하는 대상 화자 여자 남자 여자 우후 우히 남자 이후 이히 甲 ～ 丁은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甲: 戊 우후가 몇 살이지? 乙: 글쎄, 모르겠네. 甲, 네가 나보다 1살 어린 건 기억나는데. 丙: 乙 이히가 모르는 것도 있네. 丁: 내 나이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 戊 이후도 내 나이를 알고 있어. ① 甲은 丙에게 ‘우히’를 붙인다. ② 丁은 丙에게 ‘이후’를 붙인다. ③ 丙과 戊의 나이 차는 2살 이하이다. ④ 甲 ～ 戊 중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다. ⑤ 甲 ～ 戊 중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사람은 乙이다. 14.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솟값과 최댓값을 옳게 짝지은 것은? A시는 호우특보(호우주의보 또는 호우경보) 발효 중에 현장 모니터링을 위해 당직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호우주의보 발효 중에는 하루에 1명씩 당직을 선다. ○ 호우경보 발효 중에는 하루에 2명씩 당직을 선다. ○ 당직 대상자는 총 3명(甲 ～ 丙)이다. ○ 출장이나 휴가를 간 날에는 당직을 설 수 없다. ○ 같은 사람이 이틀 연속 당직을 설 수 없다. A시에 8월 중에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만 호우특보가 발효 되었다. 8월 9일과 13일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날에는 모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다. 乙은 8월 11일에 하루 출장을 갔고, 丙은 8월 13일에 하루 휴가를 갔다. 甲 ～ 丙은 8월에 호우특보 발효 기간에만 당직을 섰다. 丙은 8월 중 총 ㉠ 일 당직을 섰다. 최솟값 최댓값 ① 2 3 ② 2 4 ③ 3 4 ④ 3 5 ⑤ 4 5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책형 8쪽 1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일주일에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최대 횟수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甲은 다음 조건에 따라 매주 같은 횟수로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다. 강아지 산책은 아침, 점심, 저녁에 각 한 번, 하루 세 번까지 가능하다. 하루에 세 번 강아지를 산책시키면 이튿날은 아침과 점심에 강아지를 산책시킬 수 없다. 그리고 하루에 점심, 저녁 연달아 강아지를 산책시키면 이튿날 아침에는 산책을 쉬어야 한다. 강아지를 하루에 한 번도 산책시키지 않으면 이튿날 아침에도 산책을 시키지 않는다. 甲은 매주 수요일에는 하루 종일 출장을 가서 강아지를 산책시킬 수 없다. 또한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강아지를 산책시킬 수 없다. ① 12 ② 13 ③ 14 ④ 15 ⑤ 16 16.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부는 A ～ D업체 중 여론조사를 수행할 1개의 업체를 선정 하고자 한다. 각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5명의 평가위원이 상, 중, 하 3개의 등급으로 평가하여 각각 100점, 90점, 80점을 부여한다.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의 합이 가장 큰 업체를 선정한다. 단, 최고점이 여러 개일 경우 1개의 점수만 제외하고, 최저점이 여러 개일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최고 득점 업체가 복수인 경우, 최고 득점 업체를 대상으로 2차 발표 평가를 추가로 진행한다. 다음은 5명의 평가위원이 A～D업체에 부여한 평가점수에 대한 정보이다. 구분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최고점 100 90 90 100 최저점 80 80 ? 80 평균점수 92 ? 88 ? ① A업체는 평가위원 3명으로부터 중의 등급을 받았다. ② C업체는 평가위원 2명으로부터 하의 등급을 받았다. ③ B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은 없다. ④ C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⑤ 3개 업체가 2차 발표 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책형 9쪽 17.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용역사업자로 선정될 사업자는? □□부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평가 항목별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자를 선정하되,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자가 복수인 경우 실적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자를 선정한다. 단, 초급 기술을 가진 사업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음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이다. (가) 기술 등급 기술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점수 4 3 2 (나) 경력 기간 경력 기간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점수 8 7 6 5 4 (다) 실적 건수 실적 건수 14건 이상 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점수 5 4 3 2 1 (라) 실적 금액 실적 금액 7억 원 이상 7억 원 미만 6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점수 5 4 3 2 1 사업자 기술 등급 경력 기간 실적 건수 실적 금액 甲 중급 9.5년 13건 8억 원 乙 고급 9년 12건 6억 원 丙 특급 8.5년 9건 8.5억 원 丁 특급 8년 10건 7.5억 원 戊 초급 13년 14건 5.5억 원 ① 甲 ② 乙 ③ 丙 ④ 丁 ⑤ 戊 18.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될 수 있는 지원자는? □ 목적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영농 정착과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도모 □ 지원자격 ○ 만 19세 ～ 만 40세(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 및 독립경영 예정자 － 독립경영: ① 본인명의로 농지를 임차하거나 구입하고, ② 경영주로 등록한 후, ③ 본인이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위의 독립경영 요건 중 ①과 ②를 충족하였으나 ③을 충족 하지 못한 경우를 독립경영 예정자로 봄 ○ 2023. 1. 1. 현재 위의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함 지원자(甲 ～ 戊)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지원자 甲 乙 丙 丁 戊 생년월일 1980. 5. 4. 2000. 2. 27. 1994. 7. 5. 1989. 10. 20. 1992. 8. 8. 병역이행 기간 6개월 × 30개월 24개월 × 농지 2021. 12. 31. 본인명의 구입 2022. 10. 31. 본인명의 임차 2018. 1. 31. 본인명의 구입 2020. 5. 10. 본인명의 임차 2022. 4. 10. 본인명의 구입 경영주 등록 2022. 1. 10. 2023. 1. 3. 2018. 2. 3. 2020. 12. 3. × 직접영농 개시 2022. 1. 10. × 2018. 2. 3. 2021. 1. 5. × ① 甲 ② 乙 ③ 丙 ④ 丁 ⑤ 戊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책형 10쪽 [19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구소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우선, 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효과’란 관광객이 어떤 지역에서 그 지역 관광 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출한 경비(최초 관광지출)가 그 지역에 일차적으로 발생시키는 효과로 일차효과라고도 부른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서 관광객의 최초 관광지출로 인해 지역 관광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다음으로 관광객의 최초 관광지출이 지역경제에 주입되면 이에 영향을 받는 이차집단이 생기게 되는데, 이들에게 발생하는 효과를 ‘간접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 관광객에게 숙박비를 받은 호텔 업주는 이 수입 중 일부를 자신에게 쌀이나 부식재료를 공급해준 농업 종사자나 중간상,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 청소업체 등에게 지출한다. 이때 농업 종사자나 중간상, 전기통신사업자, 청소업체는 관광객으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영향을 합친 것이 간접효과이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만으로 포착되지 않는 효과도 존재한다. 관광수입 증대로 인해 해당 지역경제 내의 호텔 업주, 농업 종사자 등 지역경제 구성원의 가계부문 소득이 향상되면 지역경제에 대한 이들의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지역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 고용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효과를 ‘유발효과’라고 부른다. 간접효과와 유발효과를 합쳐 이차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관광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유발효과를 모두 합한 값이다. 한편 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승수(乘數)를 이용하여 나타내기도 한다. 승수는 경제에 발생한 최초의 변화가 최종적으로 그 경제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배수(倍數)로 표현한 값이다. 예를 들어 최초 변화 10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20의 변화가 발생했다면 승수는 2가 된다. 관광으로 인한 지역 내의 최초 변화가 지역경제에 가져오는 총 효과를 측정하는 승수에는 비율승수와 일반승수가 있다. 비율승수는 직접효과ㆍ간접효과ㆍ유발효과의 합을 직접효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일반승수는 직접효과ㆍ간접효과ㆍ유발효과의 합을 관광객의 최초 관광지출로 나눈 값이다. 19.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관광효과에서 유발효과를 제외한 값은 직접효과이다. ㄴ. 관광지 소재 식당이 관광객에게 직접 받은 식대는 유발효과에 해당된다. ㄷ. 일반승수 계산 시 나누어지는 값은 일차효과와 이차효과의 합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 윗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시의 2023년 관광으로 인한 직접효과와 비율승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 A시가 2023년에 관광으로 얻은 직접효과는 관광객의 최초 관광지출의 50 %이다. 간접효과는 직접효과보다 10억 원 많으며, 유발효과는 직접효과의 2배이다. A시의 일반승수는 2.5이다. 직접효과 비율승수 ① 5억 원 4 ② 10억 원 4 ③ 10억 원 5 ④ 20억 원 5 ⑤ 20억 원 6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책형 11쪽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연소자”란 18세 미만의 사람(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조(유해 공연물 관람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1. 연소자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 2. 각종 폭력 행위 또는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제△△조(공연장 설치ㆍ운영 등)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이하 ‘공연장 운영자’라 한다)는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시장 등은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피난안내도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조(벌칙) ① 제□□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의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한 자(이하 ‘암표상’이라 한다)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① 甲이 A도 B군에서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A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연장 등록을 한 乙이 영업을 폐지한 경우 관할 시장 등에게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시장 등은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③ 丙이 18세인 고등학생에게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는 내용의 공연물을 관람시킨 경우, 丙은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④ 丁이 암표상으로부터 공연장 입장권을 구매한 경우, 丁은 1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⑤ 戊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500명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참전유공자 등) ① 이 법에서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 및 경찰공무원 2.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3.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4.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② 참전유공자로서 제□□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제□□조(참전유공자 등록 등)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조 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제△△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 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이 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은 참전 유공자가 된다. ③ 참전명예수당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6ㆍ25전쟁에 참전한 군인이 전역 후에 범죄행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참전유공자에서 제외된다. ⑤ 참전유공자가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참전명예수당은 그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책형 12쪽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등록대상 선박)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2.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商事) 법인이 소유한 선박 제□□조(등록절차)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전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여 그 선박을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박이 제○○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를 확인한 후, 등록대상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제선박 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국제선박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소유자, 구조변경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은 국내항과 외국항 간 또는 외국항 간에만 운항하여야 한다. ①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 甲은 그 국제선박을 부산항과 인천항 간에 운항할 수 있다. ②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상사 법인 乙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국제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③ 대한민국 국민 丙은 자신의 선박을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여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④ 대한민국 국민 丁이 자신의 선박을 국제선박으로 등록신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선박을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丁에게 국제선박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 戊가 구조변경을 하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戊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4.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표시를 할 수 있다. 1. 물건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 번호를 표시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 ②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있다. 1. 물건의 특허출원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출원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없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있다. 제□□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 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허위표시의 죄) ① 제□□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6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 물건의 특허발명에 해당하는 잠금장치를 발명한 甲은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부여받은 후, 乙을 고용하여 해당 잠금장치를 생산하고 있다. ○ 황금색 도자기를 생산하는 방법을 발명한 丙은 그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 중이며, 그 방법에 따라 황금색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다. 丁은 丙의 황금색 도자기를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종이 박스를 생산하고 있다. ① 甲이 잠금장치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특허번호를 표시한 경우,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丙이 황금색 도자기의 밑부분에 “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甲이 잠금장치에 특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된다. ④ 甲의 지시에 따라 乙이 잠금장치에 허위의 특허표시를 한 경우, 乙은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⑤ 丁이 丙의 황금색 도자기를 포장하는 종이박스에 허위의 특허출원 표시를 한 경우, 丁은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된다.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책형 13쪽 2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어장청소 등) ①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그 양식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ㆍ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해야 하고,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정해진 주기에 따라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어장청소 주기는 다음의 표와 같다. 단, 같은 면허 내에서 서로 다른 양식방법을 혼합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경우, 어장청소 주기는 그중 단기로 한다. 면허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품종 주기 해조류 양식업 수하식 (지주망식) 김, 매생이 등 5년 수하식 (연승식) 미역, 다시마, 톳, 모자반 등 4년 어류 등 양식업 가두리식 조피볼락, 돔류, 농어, 방어, 고등어, 민어 등 3년 수하식 (연승식) 우렁쉥이, 미더덕, 오만둥이 등 4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가 해당 어장에서 기존 면허와 동일한 신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제2항의 주기에 따라 어장청소를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장 청소를 명하되,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제□□조(이행강제금) ① 시장 등은 제○○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어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 등은 제○○조 제4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면허면적 0.1 ha당 5만 원이며, 1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2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유효기간이 10년인 해조류 양식업면허를 처음으로 받은 甲이 수하식 (지주망식)으로 매생이를 양식하는 경우, 유효기간 동안 어장청소를 두 번은 해야 한다. ② 어류 등 양식업면허를 받은 乙이 가두리식으로 방어와 수하식(연승식) 으로 우렁쉥이를 양식하는 경우, 어장청소 주기는 4년이다. ③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어장에서 기존 면허와 동일한 신규 면허를 받은 丙은 신규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④ 6 ha 면적의 어류 등 양식업면허를 받은 丁이 지속적으로 어장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회 3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⑤ 2020. 12. 11. 어류 등 양식업면허를 받아 수하식(연승식)으로 미더덕을 양식하는 戊가 2024. 3. 11.까지 어장청소를 한 번밖에 하지 않는다면, 2024. 3. 12.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고대 수메르의 유적에서 맥주 제조법이 적힌 점토판이 발굴되었다. 점토판의 기록에 따르면, 수메르인은 보리를 갈아 빵과 같은 형태로 만든 후 물을 부어 저장해 두는 방식으로 맥주를 제조하였다. 현대 맥주의 기본 재료는 맥아, 홉, 효모, 물이다. 맥아는 보리를 물에 담가 싹을 틔운 것을 말하고, 맥아에 열을 가해 볶은 것을 몰트라고 한다. 홉은 삼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암꽃이 성숙하여 생기는 루풀린이라는 작은 알갱이가 맥주의 재료로 사용된다.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맥주에서 느끼는 쌉싸름한 맛은 홉의 사용이 보편화된 산업혁명 이후에 갖게 된 맥주의 특성이다. 효모는 일종의 미생물로서 맥주의 발효에 중요한 요소이다. 맥주의 발효는 18 ～ 25 °C에서 이루어지는 상면 발효와 5 ～ 15 °C에서 이루어지는 하면 발효가 있는데, 전자의 방식으로 만든 맥주를 에일, 후자의 방식으로 만든 맥주를 라거라고 한다. 맥주 제조에 사용되는 물은 칼슘과 마그네슘 등이 많이 포함된 경수와 적게 포함된 연수로 구분되는데, 라거를 생산할 때는 주로 연수를 사용한다. 맥주의 색상은 몰트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80 °C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볶은 몰트는 색이 엷고 200 °C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 볶은 몰트는 색이 진하다. 산업혁명 이전의 수공업 몰트 제조 기술로는 몰트를 골고루 적당하게 볶기 어려워 검게 탄 몰트를 사용했기에 맥주가 까만색에 가까웠으나, 산업혁명 이후 기술이 발달하여 원하는 정도로 맥아를 볶을 수 있게 되었다. ① 맥주의 색깔은 보리의 발아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 ② 고대 수메르인은 홉을 이용하여 맥주를 생산했다. ③ 에일은 5 ～ 15 °C에서 발효시켜 만든 맥주이다. ④ 하면 발효 맥주에는 연수가 주로 사용된다. ⑤ 산업혁명 이후에는 낮은 온도보다는 높은 온도로 몰트를 만들었다.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책형 14쪽 27.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2024년에 받게 될 탄소중립 포인트는? ○ A시는 주민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다음년도에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탄소중립포인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위: 포인트)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 % 이상 10 % 미만 600 75 300 10 % 이상 15 % 미만 750 150 600 15 % 이상 1,000 200 800 ○ 감축률(%) ＝ 직전년도 월평균 사용량－당해년도 월평균 사용량 직전년도 월평균 사용량 × 100 A시 주민 甲의 2022년 및 2023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월평균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연도 전기(kWh) 상수도(m3 ) 도시가스(m3 ) 2022 400 11 60 2023 350 10 51 ① 1,425 ② 1,625 ③ 1,675 ④ 1,700 ⑤ 1,750 2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기부한 금액의 일의 자리 숫자와 丙이 기부한 금액의 십의 자리 숫자의 합은? 甲의 기부액은 일의 자리 숫자(□)를 모르는 12,345,67□원이다. 乙의 기부액은 甲의 3배이고, 丙의 기부액은 乙의 3배이다. 丁의 기부액은 丙의 3배이며 모든 자리 숫자가 3이다. ① 4 ② 5 ③ 7 ④ 10 ⑤ 14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책형 15쪽 2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결제할 최소 금액은? 甲은 열대어를 다음 조건에 따라 구입하여 기르고자 한다. ○ 베타를 포함하여 2종류 이상의 열대어 4마리를 구입한다. ○ 열대어를 기르기 위해 필요한 어항을 함께 구입한다. ○ 베타는 다른 종류의 열대어와 한 어항에서 기를 수 없다. ○ 구입할 수 있는 열대어와 어항은 다음과 같다. 열대어 종류 가격(원/마리) 필요 어항용적(cm3 /마리) 구피 3,000 400 몰리 3,500 500 베타 4,000 300 어항 종류 용적(cm3 ) 가격(원/개) A형 900 35,000 B형 1,500 40,000 ① 56,000원 ② 84,000원 ③ 84,500원 ④ 85,000원 ⑤ 85,500원 3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2024년 1월 10일에 보유한 포인트는? 2022년 1월 1일 甲은 A그룹 통합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였다. 해당 서비스는 A그룹 제휴 업체에서 결제 시 결제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다음 결제부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결제 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보유한 포인트 중 가장 먼저 적립된 포인트부터 사용되며, 결제금액 중 사용포인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포인트가 적립된다. 단,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적립일(결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소멸된다. 甲이 A그룹 제휴 업체에서 결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날짜 제휴 업체 결제금액(원) 적립률(%) 사용포인트 2022. 1. 5. A영화관 50,000 5 2022. 9. 20. A카페 22,000 2 2,000 2023. 1. 9. A편의점 25,000 2 2023. 3. 27. A레스토랑 50,300 4 300 2024. 1. 5. A화장품점 10,500 5 500 ① 2,000 ② 2,300 ③ 2,500 ④ 2,600 ⑤ 3,100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책형 16쪽 3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임용 후 외향형이자 사고형인 사람의 수는? A부는 100명의 신입 사무관을 대상으로 임용 전과 임용 후의 성격유형을 검사하였다. 성격유형은 쌍을 이루는 두 가지 지표 (외향형－내향형, 감정형－사고형)로 구성되었다. 100명의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내향형이자 사고형인 사람의 수는 임용 전후 모두 20명이다. ○ 임용 후 내향형인 사람의 수는 임용 전의 두 배가 되었다. ○ 임용 후 사고형인 사람의 수는 임용 전의 절반이 되었다. ○ 임용 후 외향형이자 감정형인 사람의 수는 임용 전의 두 배가 되었다. ① 10 ② 20 ③ 30 ④ 40 ⑤ 60 3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달리기에서 3등을 한 사람은? 사무관 5명(甲 ～ 戊)은 달리기를 한 후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甲: 나는 1등 아니면 5등이야. 乙: 나는 중간에 丙과 丁을 제친 후, 누구에게도 추월당하지 않았어. 丙: 나보다 앞서 달린 적이 있는 사람은 乙과 丁뿐이야. 丁: 나는 丙에게 따라잡힌 적이 없어. 戊: 우리 중 같은 등수는 없네. ① 甲 ② 乙 ③ 丙 ④ 丁 ⑤ 戊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책형 17쪽 33.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乙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로 가능한 것은? ○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년 4월 10일에 지원금 지급 － 지급일 기준 만 20세 이상 만 35세 이하의 청년에게 지원금 지급 － 홀수해에는 지급 대상자 중 홀수일에 태어난 사람에게, 짝수해 에는 지급 대상자 중 짝수일에 태어난 사람에게 기념품 증정 ○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담당자 甲은 지급내역을 정리하다가 2023년에 지원금을 받은 乙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가 지워져 있음을 발견하였다. ○ 甲은 乙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기억하고 있다. － 3가지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다. － 같은 숫자가 연속되는 부분이 있다. ○ 乙은 2022년에 지원금을 받았으나 기념품은 받지 못했다. ○ 乙은 2028년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① 920202 ② 931118 ③ 000610 ④ 010411 ⑤ 031103 34. 다음 글과 를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부서에서는 팀원 5명(甲～戊)의 투표를 통해 프로젝트명을 정하려 한다. ○ 프로젝트명 후보는 3개(A ～ C)이다. ○ 1차 투표에서는 한 명당 두 표를 가지며, 두 표 모두 하나의 후보에 줄 수도 있다. ○ 1차 투표 결과에 따라 최다 득표 후보를 프로젝트명으로 선정 하며, 최다 득표 후보가 복수인 경우 최소 득표 후보를 제외하고 2차 투표를 실시한다. ○ 2차 투표에서는 한 명당 한 표씩 행사하여, 최다 득표 후보를 프로젝트명으로 선정한다. ○ 하나의 후보에 두 표를 모두 준 사람은 甲과 乙뿐이며, 이들은 동일한 후보에 표를 주었다. ○ A에 투표한 사람은 3명이다. ○ B에 투표한 사람은 2명이다. ○ C에 투표한 사람은 3명이다. ① B는 선정될 수 없다. ② 1차 투표에서 丙과 丁이 투표한 후보의 조합은 서로 다르다. ③ 1차 투표에서 A가 받은 표는 최대 5표이다. ④ 1차 투표에서 C는 4표 이상 받았다. ⑤ 2차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책형 18쪽 3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유학생의 날로 지정된 날짜의 요일로 가능한 것은? ○ A시는 올해 중 하루를 유학생의 날로 지정하였다. ○ 유학생의 날 1주 전 같은 요일이 전통시장의 날이고, 유학생의 날 3주 뒤 같은 요일이 도서기증의 날이다. ○ 전통시장의 날과 도서기증의 날은 같은 달에 있다. ○ 유학생의 날이 있는 달에는 네 번의 토요일과 다섯 번의 일요일이 있다. ① 화요일 ② 수요일 ③ 목요일 ④ 금요일 ⑤ 토요일 3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음은 甲 스포츠 팀의 시즌 11번째, 12번째 경기의 결과와 직전 10개 경기 전적을 나타낸 것이다. 구분 11번째 경기 12번째 경기 결과 ㉠ ㉡ 직전 10개 경기 전적 6승 4패 ㉢ ㄱ. ㉠이 ‘패’라면, ㉢은 ‘6승 4패’가 될 수 없다. ㄴ. ㉠이 ‘승’이고 ㉢이 ‘7승 3패’라면, ㉡은 ‘승’이다. ㄷ. ㉠이 ‘승’이고 ㉢이 ‘6승 4패’라면, 시즌 1번째 경기의 결과는 ‘승’이다. ㄹ. ㉠, ㉡이 모두 ‘패’이고 ㉢이 ‘5승 5패’라면, 시즌 13번째 경기의 직전 10개 경기 전적은 ‘4승 6패’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ㄹ ⑤ ㄷ, ㄹ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책형 19쪽 37.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설치업체로 선정될 곳은? 甲시는 전기차충전기 설치업체를 선정하려고 한다. 다음과 같은 를 바탕으로 후보업체 5곳(A ～ E) 중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을 선정한다. 평가항목 등급 점수 품질 상 5 중 3 하 1 가격 8억 원 미만 7 8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5 9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 10억 원 이상 1 안전성 상 5 중 3 하 1 ○ 품질 점수에 대해서는 3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안전성 점수에 대해서는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한 후, 항목별로 산출한 점수를 합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한다. 단, 설치업체로 2회 이상 선정된 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2.5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 각 업체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A B C D E 품질 중 하 상 중 상 가격(천 원) 735,000 784,200 900,000 850,000 1,120,000 안전성 하 중 중 상 중 ※ E는 설치업체로 2회 선정된 적이 있다.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38.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부처가 지급할 지원금액의 총합은? ○ 甲부처는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발전부문 에너지 목표관리기업(단, 배출권거래제에 참여 중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간보고서 점수의 20 %, 시설설치 점수의 30 %, 최종보고서 점수의 50 %를 합한 총점이 70점 이상인 기업 ○ 지원금액 － 중소기업: 총 비용의 80 % － 중견기업: 총 비용의 50 % － 대기업: 총 비용의 30 % 신청 기업 A ～ E는 모두 발전부문 에너지 목표관리기업이다. 각 기업의 평가결과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중간보고서 점수 시설설치 점수 최종보고서 점수 총 비용 기업 규모 A 60 70 70 10억 원 중견기업 B 90 60 80 6억 원 중소기업 C 85 60 70 7억 원 중소기업 D 70 90 80 12억 원 중견기업 E 80 90 90 15억 원 대기업 ※ D는 배출권거래제에 참여 중인 기업이다. ① 10.4억 원 ② 14.9억 원 ③ 19.9억 원 ④ 20.9억 원 ⑤ 25.9억 원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책형 20쪽 [39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설탕은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얻은 원당을 정제해 만든 천연 감미료로 자당을 주성분으로 한다. 사탕수수가 처음 재배된 곳은 기원전 8,000년경 태평양 남서부의 뉴기니섬 지역이었다. 이후 사탕수수는 기원전 6,000년경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등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로 전해졌다. 초기에 사람들은 단맛을 즐기기 위해 사탕수수를 씹어 당을 빨아먹었지만 350년경 굽타왕조 시대에 인도에서 사탕수수액을 활용한 설탕 결정법을 알아냈다. 7세기 중반 당태종 때 인도의 외교사절단이 사탕수수 재배법을 가르쳐 중국에서도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이후, 1747년에 한 화학자가 콧병, 인후염, 변비 등의 치료제로 주로 사용되던 사탕무에 자당이 함유된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 사탕무는 경제성 문제로 설탕 제조에는 활용되지 못하다가, 1801년에 이르러서야 프로이센에서 사탕무를 활용한 설탕의 대량생산에 성공했다. 조선시대에 설탕은 수입에만 의존하는 귀한 식자재였다. 조선시대 요리서에 설탕을 사용하는 조리법이 없는 것은 이 시기 설탕이 널리 퍼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설탕은 개항기에 왕실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유통되었으나, 일제강점기에는 도시의 아동과 젊은이의 식생활에까지 확산되었다. 1884년 설탕 가격은 같은 무게 소고기의 2.5배로 매우 높았으나, 1890년대 설탕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였다. 1893년에는 설탕 가격이 1884년 대비 40 % 하락했고, 1911년에는 1근(斤)에 9전까지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 음식에도 차츰 설탕을 넣기 시작했다. 1910년대 무렵부터 떡ㆍ한과 같은 병과류(餠菓類)와 음료 같은 음청류(飮淸類)에 꿀이나 엿 대신 설탕을 넣기 시작했다. 1920 ～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꿀이나 엿을 전혀 사용하지 않던 육류, 생선류, 찬류, 김치류 등에도 설탕을 넣는 신식요리법이 개발되었다. 39.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① 사탕수수를 처음 재배한 곳은 필리핀이었다. ② 사탕수수액을 이용한 설탕 결정법은 당태종 시기에 개발되었다. ③ 1910년대 이전 우리나라에서는 생선류, 김치류에 설탕 대신 꿀이나 엿을 넣었다. ④ 인도의 외교사절단이 사탕수수 재배법을 중국에 전파한 것은 350년경 이다. ⑤ 19세기가 되어서야 사탕무를 이용한 설탕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40. 윗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 해당하는 수는? 1893년에 설탕 1근의 가격이 12전이라고 가정할 때, 甲이 1884년에 52전을 모두 써서 설탕 1근과 소고기를 구입하였다면 소고기는 ㉠ 근을 구입할 수 있었다. 단, 설탕 1근과 소고기 1근의 무게는 같고, 화폐가치는 동일하다. ① 3 ② 4 ③ 5 ④ 6 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