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해경 간부후보 해사법규 문제 정답 - 2023.10.21.

 

해사법규정답(2023-10-27 / 605.9KB / 294회)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사법규 CODE：0 9 1/7 해사법규 4. 5. 6. 다음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②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③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非行)이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해기사의 승무 범위를 위반하여 승무한 경우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조종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일반조종면허의 경우 제2급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급 조종면허를 받더라도 제2급 조종면허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②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갱신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은 정지된다. 다만,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후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다음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④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조종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중앙구조본부의 장의 관장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업무에 관한 관계 기관ㆍ 단체와의 협력 ② 수난구호장비의 확충ㆍ보급 등 ③ 선박위치통보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④ 수난구호협력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구조대와의 합동훈련 및 합동수색ㆍ구조활동에 필요한 구조 지침에 관한 사항 1. 2. 3.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제업무 관련 법규 위반의 감시･적발 및 관계 기관의 위법 선박 감시･적발 ②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에 대한 관찰확인, 안전정보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조언･권고･지시 ③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 교통정보 및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특보 등의 제공 ④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해양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로 접수한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에 해당 사실 전파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로에서의 항법으로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 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 선박교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④ 예인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항행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3척 이상의 피예인선을 끌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에 적용한다. ②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한다. ③ 환경관리해역(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에 적용한다. ④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과 관련한 해양 환경관리 및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규정에 적용 한다.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사법규 CODE：0 9 2/7 7. 8. 9. 10.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5년 마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해양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된다. 다음 중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운항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선장의 업무지도 ②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및 복원성 등 감항성 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 ③ 승선하여야 할 여객의 승선 여부 확인 ④ 운항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의견의 제시 다음 중 검사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나포하거나 억류한 경우에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과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반선박의 어획량 ② 승무원의 수 ③ 위반선박 소유자 및 선장의 성명과 주소 ④ 위반선박의 명칭 및 총톤수 다음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가장 관련이 없는 규정은? ① 제9조(낚시인 안전의 관리) ② 제10조(낚시터업의 허가) ③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④ 제26조(신고사항 등의 보고) 11. 12. 13.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② 대한민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인공섬ㆍ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ㆍ사용, 해양과학 조사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 ③ 외국 또는 외국인은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해저 전선 또는 관선 부설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외국 또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대한 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음 중 「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以南)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조업자제해역이라고 한다. ②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출어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서해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강화도 어장에 대한 출입항은 신고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지역 관할 군부대장이 통제할 수 있다. ④ 어선은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출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 등으로 인한 표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중 「선박법」 제8조(등기와 등록)의 적용을 받는 선박은? ① 총톤수 18톤인 부선 ② 총톤수 29톤인 예인선 ③ 해군 잠수함 ④ 총톤수 29톤인 자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사법규 CODE：0 9 3/7 14. 15. 16. 다음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경찰서장의 임무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 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하면 구역을 정하여 다른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이동ㆍ항행 제한 또는 조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항로에 선박의 방치, 어망 등 어구의 설치나 투기를 한 자에게 방치된 선박의 이동ㆍ인양 또는 어망 등 어구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선박 통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수역등ㆍ항로 또는 보호수역을 순찰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항로 표지ㆍ신호ㆍ조명 등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소속된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지정된 주파수로 직접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 간 선박교통 관제구역이 서로 맞닿아 있거나 인접하여 해양 사고 위험이 높은 경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제 방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경계를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이 다른 경우에는 해양 경찰청장이 결정한다. ④ 선박교통관제사가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 하는 언어는 한국어,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한다. 다음은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용어에 대한 정의이다.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연안수역”은 영해와 내수면을 포함한 내수를 말한다. ② “해양시설”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해양시설을 말한다. ③ “해양수산자원”은 「수산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④ “원해수역”에는 대한민국의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이 포함된다. 17. 18. 19. 다음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동력수상레저 기구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검사에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가 있다. ② 안전검사의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 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밖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검사대행자에 소속되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음 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수욕장 기본계획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지속가능한 이용ㆍ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해수욕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수 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리청에 통보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중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바다에서 낚시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상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요트 선박경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④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를 받은 후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 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를 개조하는 경우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사법규 CODE：0 9 4/7 20. 21. 22. 다음 는 「해양과학조사법」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보 기 >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 ◯ㄱ )를 받으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과학 조사 실시 예정일 ( ◯ㄴ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 ◯ㄷ )을 거쳐 ( ◯ㄹ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허가 ◯ㄴ 6개월 ◯ㄷ 외교부장관 ◯ㄹ 해양수산부장관 ② ◯ㄱ 동의 ◯ㄴ 6개월 ◯ㄷ 외교부장관 ◯ㄹ 해양수산부장관 ③ ◯ㄱ 허가 ◯ㄴ 3개월 ◯ㄷ 해양경찰청장 ◯ㄹ 해양수산부장관 ④ ◯ㄱ 동의 ◯ㄴ 3개월 ◯ㄷ 외교부장관 ◯ㄹ 해양경찰청장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위치통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해계획통보는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를 출항 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 한다. ② 변경통보는 항해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 선박이 예정위치에서 25해리 이상 벗어난 때 또는 목적지를 변경한 때 한다. ③ 위치통보는 항해계획 통보 후 약 12시간마다 한다. ④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 중 「도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규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선사면허는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② 도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으나,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도선사면허의 요건 중 승무경력은 총톤수 3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3년 이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이어야 한다. 23. 24. 25. 다음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선 또는 도선이 선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 되거나 중상자가 발생한 때 및 승객 중에 감염병 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 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선 및 도선의 승객은 수상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로만 하며,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 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수중형 체험활동의 안전장비 배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급장비와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20미터 이상의 구명줄을 1개 이상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0명 당 구명줄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③ 1개 이상의 구명튜브를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0명 당 구명튜브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④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성인 및 어린이로 구분하여 각 참가자 수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한다. 다음의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원수첩은 선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② 근로 중 잠시 쉬는 시간은 휴식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1등항해사는 「선원법」상 “해원”이면서 “직원”에 해당한다. ④ 대한민국의 영해 내의 수역을 항행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인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하여는 「선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사법규 CODE：0 9 5/7 26. 27. 28.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규칙 포함)」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합계로 옳은 것은? < 보 기 > ㉠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 )년으로 한다. ㉡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 )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 )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① 308 ② 310 ③ 508 ④ 510 다음의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①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은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와 관련하여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작동 중인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경우 그 협약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를 때에는 해당 국제 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이 법은 경비수역에 있는 선박등이나 해양시설에만 적용한다. ②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경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에 따라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경비수역의 구분에 따라 경비 세력의 배치와 중점 경비사항을 달리할 수 있다. 29. 30. 31.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징계 및 개선 권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돌사건에서 컨테이너선 선장의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 사람의 1급 항해사 면허에 대하여 1년 6개월의 업무정지를 하였다. ② 좌초사건에서 화물선을 도선 하던 중에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 사람의 4급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였다. ③ 충돌사건에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어선 (총톤수 2톤) 선장의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 되어 이 사람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④ 침몰사건에서 어선(총톤수 20톤) 선장의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일부 인정되어 이 사람을 견책하였다. 다음의 「해사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행 중 타기가 고장 난 화물선은 「해사안전법」상 “조종제한선”에 해당한다. ② 길이 340미터인 유조선은 「해사안전법」상 “거대선”에 해당한다. ③ 원유는 「해양환경관리법」상 “기름”에 해당한다. ④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해양환경관리법」상 “오염물질”에 해당한다. 다음 중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에 대하여는 「해사안전법」이 적용된다. ②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ㆍ출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경비법」상 근해수역에서 중점 경비사항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해양과학조사 실시 등에 관한 국내 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단속을 위한 경비이다. ④ 군함 및 경찰용 선박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사법규 CODE：0 9 6/7 32. 33. 다음의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줄로 연결하여 선미 예인 하여 항행할 때 예인선의 선수부터 부선의 선미 까지 선단 전체를 “예인선열”이라고 한다. ② 선박이 정박(碇泊) 상태에서 닻이 해저에서 떨어지면 “항행 중”에 해당한다. ③ 싱가포르해협에서 통항분리수역의 육지 쪽 경계선과 해안 사이의 수역은 “연안통항대”에 해당한다. ④ 유조선이 주기관을 사용하여 물에 대한 속력이 12노트일 때 “대지속력 12노트”라고 한다. 시정이 10마일로 양호한 야간에 우리나라 동해의 넓은 수역에서 침로 090도, 속력 12노트로 항행 중인 채낚기어선(전장 27 m)과 침로 330도, 속력 15노트로 항행 중인 화물선(전장 150 m)이 서로 접근하고 있다(양 선박 사이의 거리는 약 8마일이다). 다음 에서 채낚기어선과 화물선 사이에 「해사안전법」상 횡단하는 상태 항법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양 선박은 서로 시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양 선박의 현등 가시거리와 시정 10마일을 고려할 때 양 선박 사이에는 항법상 “서로 시계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 양 선박은 충돌의 위험성(Risk of Collision)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한다. ㉢ 양 선박은 침로가 각각 090도 및 330도로서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다. 즉 양 선박은 상대선박의 마스트등과 한쪽 현등만을 보고 접근하고 있으므로 항법상 횡단하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다. ㉣ 양 선박은 속력이 각각 12노트 및 15노트로 항행 중인 동력선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4. 35. 36. 다음의 「해사안전법(시행령 포함)」 및 「선박교통 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 및 단서 규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퍼센트 이상이다. ② 선박교통관제사가 되려는 공무원은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③ 선박교통관제사는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이수일부터 5년 6개월 이내에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④ 선박의 해양사고 및 외국항에서의 항행정지 예방 등을 위하여 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박에 대하여 하는 심사는 “특별인증심사”이다. 다음의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 및 단서 규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① 수상오토바이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한다. ②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추진 기관의 최대 출력이 5킬로와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조종면허의 최초 갱신 기간은 면허증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이다. ④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따라 결정되는 정원으로 한다. 다음의 「수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① 정치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정치망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 5년이다. ③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어업권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사법규 CODE：0 9 7/7 37. 38. 39. 다음의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침몰사고 후 인양하여 선체 외판 파공부를 수리하고 주기관을 교체·설치한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의 변경이나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2020년 10월 21일에 건조·인수되어 여수항과 인천항 사이만을 운항하는 유조선 A호(총톤수 50,000톤)의 선박소유자는 2023년 10월 20일 시점에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 외에 선체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두께 확인 등을 검사하는 강화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이 적용되는 선박으로 옳은 것은? < 보 기 > ㉠ 통선(총톤수 4.0톤) ㉡ 안강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총톤수 29톤) ㉢ 자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총톤수 4.5톤) ㉣ 낚시어선업을 신고하고 낚시어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총톤수 3.0톤)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 중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만의 구분 및 명칭·위치·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항만은 무역항과 연안항,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된다. ②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을 국가 관리무역항이라 한다. ③ 국내외 육상·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 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이라 한다. ④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속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을 지방관리연안항이라 한다. 40. 울산항의 항로를 따라 항행 중인 유조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음 중 유조선 선장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조선 선장은 다른 선박의 항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유조선 선장은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유조선 선장은 화재 진압과정에서 원유 40리터가 해양에 배출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유조선 선장은 해양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