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해경 승진시험 행정학 문제 해설 - 2024.1.6.

 

행정학-경감정답(2024-01-17 / 418.7KB / 1,098회)

 

2024 해경 승진시험 행정학 해설 이형재 (2024-01-17 / 279.7KB / 1,206회)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4 1/6 행 정 학 5. 6. 7. 8.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이다. ② 기득권 세력이 그 권력을 이용해 기존의 이익배분 상태에 대한 변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③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 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여 매수 한다.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쓰레기통모형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문제, 해결책, 참여자의 세 가지 요소만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최적모형에 따르면 정책결정과 관련해 위험 최소화전략 대신 혁신전략을 취하는 것은 상위 정책결정(meta-policy making)에 해당한다. ③ 만족모형은 의사결정자들이 만족할 만하고 괜찮은 해결책을 얻기 위해 몇 개의 대안만을 병렬적 으로 탐색한다고 본다. ④ 앨리슨(Allison) 모형 Ⅱ는 긴밀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체들이 표준운영절차를 통해 상호의존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본다.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 이론에서 일선관료들이 처하는 업무환경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② 일선관료 권위에 대한 순응 ③ 충분한 자원 ④ 단순하고 정형화된 정책대상집단 정책평가를 위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당성이 높은 측정은 신뢰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② 신뢰성이 없지만 타당성이 높은 측정도구는 있을 수 없다. ③ 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조건이다. ④ 타당성은 없지만 신뢰성이 높은 측정도구가 있을 수 있다. 1. 2. 3. 4. 사회자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자본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본이다. ② 사회자본의 사회적 교환관계는 동등한 가치의 등가교환이다. ③ 사회자본은 지속적인 교환과정을 거쳐서 유지 되고 재생산된다. ④ 사회자본의 교환은 시간적으로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학습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체제와 자아실현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자 한다. ② 연결된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사고(systems thinking)를 강조한다. ③ 조직구성원의 합이 조직이 된다는 점에서, 조직 내 구성원 각자의 개인적 학습을 강조한다. ④ 조직구성원들의 비전 공유를 중시한다. 신제도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란 법률과 규범을 포함하나, 관습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경로의존성을 따른 다고 보나, 지속성과는 무관하다. ③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적절성의 논리보다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한다. ④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합리적 행위자의 이기적 행태를 제약한다고 본다.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사회적 형평성은 1930년대 중반 이후 인간관계론의 등장과 더불어 강조된 개념이다. ② 투명성은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권 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③ 절차적 합리성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④ 사회적 효율성은 동등한 것은 동등한 자에게 처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4 2/6 9. 10. 11. 12. 페로(C. Perrow)의 기술유형 중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모두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기술은? ① 장인 기술 ② 비일상적 기술 ③ 공학적 기술 ④ 일상적 기술 고전적 조직이론의 기계적 조직관을 비판하고 조직 내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등장한 인간관계론의 궁극적인 목표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조직 운영의 민주화 ② 조직 구성원의 자아실현 ③ 조직의 성과 제고 ④ 조직 내부의 비공식 집단의 활성화 목표관리제(MBO)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부하와 상사의 참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므로, 하향적 성격을 갖는다. ② 단기목표보다 중·장기목표를 강조한다. ③ 조직 내·외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조직에서 성공확률이 높다. ④ 개별 구성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목표의 정성적, 주관적 성격이 강조된다. 일반적인 조직구조 설계원리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명령통일의 원리는 부하가 한 사람의 상관으로 부터 명령을 받게 해야 함을 의미한다. ㉡ 통솔범위가 넓을수록 고도의 수직적 분화가 일어나 고층구조가 형성되고, 좁을수록 평면 구조가 이뤄진다. ㉢ 부문화의 원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기능이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조직단위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 ㉣ 계선은 부하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참모는 정보제공, 자료분석, 기획 등의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 전문화의 원리란 전문화가 되면 될수록 행정 능률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 부성화의 원리는 조정에 관한 원리에 해당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3. 14. 15. 16.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근무성적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므로 평정자의 편견이 개입할 가능성이 작다. ② 평정대상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 하지만 적성, 근무태도 등은 평가하지 않는다. ③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④ 평정자가 평정대상자를 다른 평정대상자와 비교함 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는 대비오차이다. 다음 의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방법은? < 보기 >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로 소집단을 만들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귀담아 듣는 방법 으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① 역할연기 ② 직무순환 ③ 프로그램화 학습 ④ 감수성 훈련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관리와 관리유인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신공공 관리적 시각을 반영한다. ② 일반적으로 기구·정원 조정에 대한 재정당국의 중앙통제는 그대로 둔 채 수당의 신설·통합·폐지와 절감예산 활용 등에서의 부처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갖는다. ③ 직급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④ 성과상여금에 대한 지급액의 증감이 가능하다.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에 집착하여 인사행정을 소극화, 형식화시켰다. ② 엽관주의는 정실임용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실천원리와는 거리가 멀다. ③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약화 시킨다. ④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인다.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4 3/6 17. 18. 19. 20. 21. 정부활동의 일반적이며 총체적인 내용을 보여 주어 일반납세자가 정부의 예산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예산의 분류 방법은? ① 기능별 분류 ② 품목별 분류 ③ 경제성질별 분류 ④ 조직별 분류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만 묶인 것은? ① 예산의 재배정, 예산의 이체 ② 수입대체경비, 추가경정예산 ③ 계속비, 예비타당성조사 ④ 예산의 재배정, 예산의 이용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는 원인이나 요인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개혁을 담당하는 조직의 중복성 혹은 가외성의 존재 ② 행정개혁의 내용이나 그 실행계획의 모호성 ③ 행정개혁에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의 부족 ④ 행정개혁에 필요한 관련 법규의 제·개정의 어려움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도의적 책임(responsibility)은 국민이나 고객의 요구, 이념, 가치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는 책임 이다. ② 프리드리히(Friedrich)는 개인적인 도덕적 의무감에 호소하는 책임보다 외재적·민주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파이너(Finer)는 행정의 적극적 이미지를 전제로 전문가로서의 관료의 기능적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론을 제시하였다. ④ 입법국가 시절에는 외부통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행정국가로 이행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로위(Lowi)가 분류한 정책유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자율규제정책 ②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③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④ 분배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22. 23. 24.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과 경영이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는 공사행정 일원론의 입장을 취한다. ② 의사결정 역할을 하는 정치와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행정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할 것을 주장하였다. ③ 윌슨(Wilson)은 행정을 전문적·기술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정부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대공황 이후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의 정책결정·형성 및 준입법적 기능수행을 정당화하였다. 롤스(J.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초적 자연상태 하에서 구성원들의 이성적인 판단에 따른 사회형태는 극히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따른다. ② 현저한 불평등 위에서는 사회의 총체적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③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 정당하다고 본다. ④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음 중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론적 접근법은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② 특성론적 접근법은 성공적인 리더는 그들만의 공통적인 특성이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 한다. ③ 상황론적 접근법은 리더의 어떠한 행동이 리더십 효과성과 관계가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접근법이다. ④ 거래적 리더십은 합리적 과정이나 교환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4 4/6 25. 26. 27.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제도이다. ②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보람있는 직업으로 선택하여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 하는 인사제도이다. ③ 공무원이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 집단화할 염려가 있다. ④ 공무원의 일체감과 단결심 및 공직에 헌신하려는 정신을 강화하는 데 불리한 제도이다. 다음 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 킹슬리(Kingsley)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그 사회의 주요 인적 구성에 기반하여 정부관료제를 구성함 으로써, 정부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하려는 의도에서 발달되었다. ① 관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② 크랜츠(Kranz)는 이 제도의 개념을 비례대표로 까지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 ③ 라이퍼(Riper)는 이 제도의 개념을 확대해 사회적 특성 외에 사회적 가치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④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인 실적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부실패의 요인 중, 관료들이 자기 부서의 이익 혹은 자신의 사적 이익에 집착함으로써 공익을 훼손 하게 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개념은? ① 비용과 수입의 분리 ② X-비효율성 ③ 분배적 불공평 ④ 내부성 28. 29. 30. 31.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체주의는 계획예산(PPBS), 영기준예산(ZBB)과 같은 예산제도 개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 이다. ② 점증주의는 거시적 예산결정과 예산삭감을 설명 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③ 총체주의는 합리적·분석적 의사결정과 최적의 자원배분을 전제로 한다. ④ 점증주의는 예산을 결정할 때 대안을 모두 고려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행정학의 주요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론 – 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한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다. ② 거버넌스론 – 내재화된 변수가 많고 변수 간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모형화가 어렵다. ③ 신제도론 – 제도와 행위 사이의 정확한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④ 과학적 관리론 – 인간을 지나치게 사회심리적 이고 감정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작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① 행정권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치·행정 일원론 ② 신공공관리론 ③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④ 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 정책수단 중 바우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경제활동에 관한 규칙, 기업의 전입과 퇴출, 가격 및 생산 활동에 대한 통제 등을 의미한다. ②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나 기업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정부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면서 시민들의 서비스 구입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소비자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서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④ 특정 민간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4 5/6 32. 33. 34. 파머(Farmer)가 주장한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에서도 지식과 학문의 영역 간 경계가 사라지는 탈영역화(deterritorialization)가 나타난다. ②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허용되는 상상 (imagination)보다는 과학적 합리성(rationality)이 더 중요하다. ③ 나 아닌 다른 사람은 인식적 객체로서만 인정한다. ④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설화는 해체(deconstruction)를 통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다원주의(Pluralis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권력은 특정 세력에게 집중되어 있다. ② 정책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각기 다르다. ③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는 주로 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상이한 접근기회에 기인한다. ④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로 인해 불균형이 발생한다. 민츠버그(H.Mintzberg)의 조직유형론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단순구조(simple structure)는 집권화되고 유기적인 조직구조로서,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 하다. ② 기계적 관료제(machine bureaucracy)는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절한 조직형태로서, 주된 조직방법은 작업과정의 표준화이다. ③ 전문적 관료제(professional bureaucracy)는 수평· 수직적으로 분권화된 조직형태로서, 단순하고 동태적인 환경에서 주로 발견된다. ④ 사업부제조직(divisionalized form)은 기능부서간의 중복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사업부내 과업의 조정은 산출물의 표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35. 36. 37.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앨더퍼(Alderfer)의 욕구내용 중 관계욕구는 머슬로(Maslow)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에 해당한다. ②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은 내용이론에 해당한다. ③ 허즈버그(Herzberg)는 위생요인만 충족되면 동기 부여가 된다고 보았다. ④ 애덤스(Adams)는 투입한 노력 대비 얻은 보상에 대해서 준거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평함의 정도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과 실적제의 발달은 직위분류제의 쇠퇴와 계급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②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는 직위분류제 주요 구성개념인 ‘직위, 직군, 직렬, 직류, 직급’ 등이 제시되어 있다. ③ 계급제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을 기준 으로 공직분류체계를 형성한다. ④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는 양립가능하며, 우리나라는 계급제에 기반하여 직위분류제를 가미한 절충형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행정부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④ 대통령은 국회가 확정한 본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4 6/6 38. 39. 40. 다음 중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 보기 > ㉠ 공공재(public goods) 성격을 가진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 맡겼을 때 바람직한 수준 이하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 의료, 교육과 같은 가치재(worthy goods)는 경합적이므로 시장을 통한 배급도 가능하지만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 ㉢ 전형적인 지방공공서비스에는 상하수도, 교통 관리, 건강보험 등이 있다. ㉣ 전기와 고속도로는 공유재의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이다. ㉤ 무임승차자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는 비배제성을 들 수 있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예산제도는 계획(plan)-사업(program)-예산 (budget)의 체계적 연계를 강조하여 합리적 예산 배분을 시도한다. ② 목표관리예산제도는 참여를 통해 설정한 세부 사업의 목표를 예산 편성과 연계시킨다. ③ 품목별예산제도는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어진 재원 수준에서 달성한 산출물 수준을 성과지표에 표시한다. ④ 영기준예산제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사업과 예산 항목을 원점 (zero base)에서 재검토하는 예산제도이다.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 내 하위목표를 강조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② 전통적인 시각에서 갈등은 비용과 비합리성을 초래하는 해로운 것이다. ③ 현대적 접근방식은 갈등을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 발전의 원동력으로 본다. ④ 새로운 아이디어 촉발, 문제 해결력 개선 등 순기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