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해경 간부후보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 2023.10.21.

 

해양경찰학개론정답(2023-10-27 / 590.3KB / 442회)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0 1 1/8 해양경찰학개론 4. 5.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급 구조본부와 하급 구조본부가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 수색구조의 직접적인 지휘는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지역구조본부장이 한다. ② 본청 경비국장, 지방청 경비과장, 경찰서 경비 구조과장은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거나 구조본부 비상가동이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상황판단회의 참석대상자 또는 운영요원을 소집해야한다. ③ 광역·지역조정관은 구조본부 비상가동 시 일일정기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일 오전 5시 및 오후 5시에 바로 위 상급 구조본부장에게 보고해야한다. ④ 태풍, 지진해일 관련 주의보가 발령되어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대응 2단계로 운영된다. 다음 의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상 ( )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연결한 것은? < 보기 > ( ㉠ )은 인구, 선박, 해수욕장, 해상교통, 범죄, 해양사고 등 치안수요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 하여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고, ( ㉡ )의 승인을 얻어 파출소 및 출장소를 설치, 폐지한다. ① ㉠ : 지방해양경찰청장 ㉡ : 해양경찰청장 ② ㉠ : 해양경찰서장 ㉡ : 해양경찰청장 ③ ㉠ : 해양경찰서장 ㉡ : 지방해양경찰청장 ④ ㉠ : 해양경찰청장 ㉡ : 해양수산부장관 1. 2. 3.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 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두고, 지방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서를 둔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의 소관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둔다.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관할구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 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및 중앙해양 특수구조단을 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청구인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 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 요금으로 구분하며, 수수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음 의 해양경비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야간 또는 치안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함·정장의 판단에 따라 긴급출동이 가능하고 사주경계가 용이한 곳에서 대기와 순찰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경비 ① 통상경비 ② 전략경비 ③ 거점경비 ④ 입체경비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0 1 2/8 7. 8. 9. 실질적·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근거 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서,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유래된 학문상 개념이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법적으로 제도화된 보통 경찰기관에 배분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해양경찰의 활동을 의미한다. ③ 「해양경찰법」 제14조의 직무는 제도상,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규정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④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경비, 해양안전, 범죄수사, 정보활동, 해양경찰의 대국민 서비스 등의 사항들도 그 성질을 불문하고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경찰수사규칙」 및「(해양경찰청)범죄수사규칙」상 수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지명통보가 가능하다. ② 해양경찰공무원은 지명수배를 한 경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에 유의해야 하고,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수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 영장을 재발부 받아야 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명수배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해도 검거하지 못한 사람들 중 중요지명피의자를 매년 5월, 11월 연 2회 선정하여 수사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수사국장은 공개수배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6월, 12월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수배를 할 수 있다. 정보의 분류에 대한 연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수준에 따른 분류 – 적극정보, 소극정보 ② 경찰업무에 따른 분류 – 보안정보, 범죄정보, 외사정보, 일반정보 ③ 입수형태에 따른 분류 – 직접정보, 간접정보 ④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 인간정보, 기술정보 10. 11. 12.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강제퇴거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②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③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람 「어선안전조업법」상 특정해역 등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출어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정해역에서 어업별 조업구역 및 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선단을 편성하여 출항하고 조업해야 한다. 다만, 어선장비의 고장, 인명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단 편성 조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 ④ 무선설비가 없는 어선은 영해 내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밖의 일반해역에서 조업을 제한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3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환경관리업자는 오염물질의 방제 및 오염물질의 청소·수거 등에 관한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선박의 소유자는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해양 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선박에 비치하고, 선박해양오염 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0 1 3/8 13. 14. 15. 다음 중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따른 출장소의 임무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범죄의 예방, 단속 및 치안·안전 정보의 수집 ㉡ 관내 해양안전·치안 분석 및 대책 수립 ㉢ 선박 출입항 신고 접수 및 통제 ㉣ 관내 대행신고소에 대한 지도 및 교육 ㉤ 각종 해양사고 초동조치 ㉥ 민원, 주민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경찰활동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을 위한 행정지원 ㉧ 연안해역 안전관리 ① 1개 ② 3개 ③ 5개 ④ 7개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위험구역이란 연안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점을 말한다. ② 출입통제장소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에 대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방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③ 위험예보제란 연안해역에서의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④ 정기점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양경찰서장 등이 합동으로 분기 2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는 해양경찰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다. 시대순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보기 > ㉠ 「해양경비법」의 제정 ㉡ 「해양오염방지법」의 제정 및 해양오염방제 업무 신설 ㉢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라 독립된 수사국 출범 ㉣ 해양경비대로 개편 ㉤ 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이 차관급인 치안총감으로 승격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16. 17. 18.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해양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을 연결한 것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 : 감사담당관 ② 해양경찰교육원 : 운영지원과장 ③ 지방해양경찰청 : 청문감사담당관 ④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 : 행정지원팀장 다음 의 ‘해양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해양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경우 에는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해양경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④ 해양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 청구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0 1 4/8 19. 20. 다음 의 비교해양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미국 해양경비대는 현재 국토안보부에 소속 되어 있으며, 전쟁시에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해군 소속으로 변경된다. ㉡ 미국 해양경비대는 본부와 3개의 지역사령부 (Area), 11개의 관구(District), 45개의 구역 (Sector)으로 이루어져 있다. ㉢ 일본 해상보안청은 1948년 「해상보안청법」이 제정되어, 운수성 산하의 해상보안청으로 창설 되었으며 현재는 국토교통성의 외청으로 이관 되었다. ㉣ 일본 해상보안관의 신분은 일반사법권을 가진 경찰공무원이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공무원이다. ㉤ 중국 해경국은 2013년 국가해양국을 출범시키며 국가해양국 해감총대, 농업부 어정총대, 공안부 변방해경, 해관총서 밀수단속 경찰을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 중국 해경국은 2021년에 「중화인민공화국 해경법」 제정을 계기로 중앙군사위원회의 무장경찰 부대로 편입되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박당직이란 정박 중인 함정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을 하기 위해 함정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함·정장은 「해양경찰 경비규칙」에 따라 함정의 제반 행동 사항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 경찰서장,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일지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③ 공기부양정·예인정을 제외한 특수함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별도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함정의 대외지원을 위해 경비함정에 승선한 외부 인원에 대한 안전관리는 함·정장이 책임을 진다. 21. 22. 23. 다음 의 빈 칸에 들어갈 숫자의 총합은 얼마인가? < 보기 > ㉠ 총경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 )년이다. ㉡ 경정의 계급정년은 ( )년이다. ㉢ 경장에서 경사로의 근속승진임용을 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 )년 이상 근속자에 해당 해야 한다. ① 22 ② 23 ③ 24 ④ 25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 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전국적인 해양치안 유지가 필요한 사건 ② 해양에서 재난·테러 등이 발생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외관적 위해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 ③ 국가중요시설의 파괴·기능마비, 대규모 집단의 폭행· 협박·손괴·방화 등에 대하여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④ 해양에서 연쇄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광역화된 범죄에 대하여 경찰력의 집중적인 배치, 해양경찰 각 기능의 종합적 대응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위험해역이란 해적행위나 해상강도 행위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제항해선박·원양 어선·해상구조물 또는 선원·승선자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해역으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해역을 의미한다. ② 이 법은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총톤수 1,000톤 이상의 화물선, 고정식 해상구조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하는 선박은 제외된다. ③ 누구든지 해적행위 등이 발생한 사실이나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0 1 5/8 24. 다음 는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제4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 ㉠ )이 없는 비위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등을 요구 하거나 의결해서는 안 된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중략) ② 징계위원회는 행위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 하는 경우 해당 비위에 ( ㉠ )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행위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해당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 ㉡ )이 없을 것 …(생략) 제5조(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5부터 별표8까지에 따라 징계등을 요구 또는 의결해야한다. 다만, 감독자가 부하직원의 의무 위반행위를 ( ㉢ )하거나 은폐·비호했을 때에는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등을 요구 또는 의결해야 한다. ㉠ ㉡ ㉢ ① 고의 또는 중과실 결과상의 결함 요구 ② 고의 또는 중과실 절차상의 결함 묵인·방조 ③ 과실 결과상의 결함 묵인·방조 ④ 과실 절차상의 결함 요구 25. 26. 해양경찰 내부통제의 수단 중 하나로 해양경찰 인권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상 정립을 위해 해양 경찰청에 인권위원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시민인권단을 둘 수 있다. ② 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해양경찰의 제도· 정책·관행에 대한 자문,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해양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과 관련된 해양경찰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인권교육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법조계, 학계, 종교계, 노동계, 여성계, 언론계 등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 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수난구호 명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본부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약자, 정신적 장애인, 신체장애인, 14세 미만의 사람 등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②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 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③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 참여자 중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민간 해양구조대원 등이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난구호활동 참여 소요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내규로 정한다.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0 1 6/8 27. 28.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③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④ 해양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심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적절한 추리의 원칙은 수사관의 상식적 검토·판단 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감식과학이나 과학적 지식 또는 시설장비를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하여 수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수사자료의 감식·검토의 원칙은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은 수사관이 한 판단의 진실성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그 진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판단이 언어나 문자로 표현되고 근거의 제시로써 객관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검증적 수사의 원칙은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실행’이라는 순서에 따라 여러가지 추측들을 검토한다. 29. 30. 31.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능하고 젊은 인재를 공직에 유인·확보하고 나아가 이들이 공직을 보람 있는 평생의 직업 으로 여기고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이다. ②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독립성, 중립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강력한 신분보장으로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약화될 수 있으며, 공무원의 무책임성이 발생하여 행정통제·행정책임 확보가 곤란해 질 수 있다. ④ 직업공무원제도의 선행조건으로 실적주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공무원의 일체감과 단결심 및 공직에 헌신하려는 정신을 강화하는데 불리한 제도이다. 다음 의 정보요구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 정보관들이 일상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 ㉡ 정보요구 소순환 과정에서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보수집을 명함 ㉢ 계속·반복적으로 수집할 사항 ㉣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집되는 항시적 요구사항 ① 첩보기본요소(EEI) ②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 ③ 특별첩보요구(SRI) ④ 기타정보요구(OIR) 다음 의 수색·구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 실종자의 추정위치가 불분명하고 광범위한 해역을 수색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 ‘ㄹ’자형 수색방법으로 현장에 여러 척의 함정이나 항공기의 동시 수색이 요구된다. ㉢ 단점으로는 수색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수색 효율성이 떨어진다. ① 부채꼴 수색(Sector search) ② 확대사각 수색(Expanding square search) ③ 항로 수색(Track line search) ④ 평행 수색(Parallel sweep search)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0 1 7/8 32. 33. 34. 「통합방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 하기 위해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다. ③ 통합방위작전의 해상 관할구역은 일반경비해역과 특정경비해역으로 구분하며, 일반경비해역은 지방 해양경찰청장이, 특정경비해역은 함대사령관이 담당한다.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지만, 사전에 관할 함대 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음 의 경우「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따라 배치해야 할 체험활동별 안전관리요원의 총합은 얼마인가? (다른 예외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보기 > ㉠ 수상형 체험활동객 23명 참가 ㉡ 수중형 체험활동객 25명 참가 ㉢ 일반형 체험활동객 17명 참가 ① 4명 ② 6명 ③ 8명 ④ 10명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 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 다음 에서 관계 당국의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무기를 사용하여 하는 훈련 또는 연습 ㉡ 항공기의 이함(離艦)ㆍ착함(着艦) 또는 탑재 ㉢ 잠수항행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선전ㆍ선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 물질의 배출 ㉦ 대한민국 통신체제의 방해 또는 설비 및 시설물의 훼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5. 36. 해양경찰 조직의 편성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의 원리 : 해양경찰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권한·책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함으로서 형성된 피라미드형 구조를 의미한다. 계층제는 조직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지만, 너무 지나친 계층제의 확대는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한다. ② 통솔범위의 원리 : 한 사람의 상관이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통솔의 범위를 넓게 하면 계층이 늘어나고 엄격한 관리로 구성원의 창의성이 위축된다. ③ 명령통일의 원리 : 부하는 한 사람의 감독자 또는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명령의 중복을 피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④ 조정과 통합의 원리 : 해양경찰조직과 구성원의 개별적인 활동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하는 원리이다. 조직의 모든 구성체가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질서정연한 행동을 모색 하는 것이다. 유·도선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선장 및 도선장 또는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 청장에게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다. ②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면허를 받거나 신고 한다. 다만,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5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다. ③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 청장에게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다. ④ 서울의 한강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 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다.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0 1 8/8 37. 38. 「해양경찰수사규칙」 및 「(해양경찰청)범죄수사규칙」상 외사 업무와 관련된 경찰의 활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는 경우 국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사관원과 자유 롭게 접견·교통할 수 있고, 체포·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 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외국 군함에 관하여는 해당 군함의 함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군함에 출입해서는 안된다. ④ 경찰관은 외국군함에 속하는 군인이나 군속이 그 군함을 떠나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신속히 국제정보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 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외국의 구조대가 신속한 수난구호활동을 위해 우리 나라와 체결한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해ㆍ영토 또는 그 상공에의 진입허가를 요청할 때에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허가하고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③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ㆍ구난활동 지원, 수색구조 ㆍ구난에 관한 기술ㆍ제도ㆍ문화 등의 연구ㆍ 개발ㆍ홍보 및 교육훈련,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해양 구조ㆍ구난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해양 구조ㆍ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설립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다음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39. 40. 다음 중 유해액체물질(HNS)의 분류에 대해 가장 옳게 연결한 것은? < 보기 > ㉠ 해양에서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 배출을 금지하는 유해액체물질 ㉡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경미한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해양배출을 일부 제한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 ㉢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제한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 ㉠ ㉡ ㉢ ① X류 물질 - Y류 물질 - Z류 물질 ② Y류 물질 - X류 물질 - Z류 물질 ③ Y류 물질 - Z류 물질 - X류 물질 ④ X류 물질 - Z류 물질 - Y류 물질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2조 제11호의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관리전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를 매각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장비를 매각할 때에는 해체한 후 매각한다. 국가 간의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해외에 매각하거나 비영리 공공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매각할 때에도 해체한 후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무상으로 양여할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개발도상국과 해양안전·외교·방위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 개발도상국의 해양경찰장비 관리·운용 역량 등을 고려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등과 협의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선정된 개발도상국에 해양경찰 장비를 무상으로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양여할 해양경찰장비의 명세, 무상양여 방법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