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해경 승진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 2024.1.6.

 

국제법-경정정답(2024-01-17 / 359.1KB / 244회)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CODE 03 1/6 국 제 법 4. 5. 6.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은 EEZ에서 생물 및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② 연안국은 EEZ에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 ③ 관련국 간에 발효 중인 협정이 있는 경우, EEZ의 경계획정에 관련된 사항은 그 협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④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간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에서 섬의 존재를 반영 하여 EEZ 경계를 획정하였다.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대향국간 또는 인접 국간의 해양경계획정 원칙을 가장 바르게 짝지은 것은?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① 근접성 형평한 해결 육지의 자연적 연장 ② 육지의 자연적 연장 중간선 근접성 ③ 근접성 자원의 공정한 분배 육지의 자연적 연장 ④ 중간선 형평한 해결 형평한 해결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추적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추적은 시각이나 음향 정선신호가 외국선박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발신된 후 비로소 이를 시작할 수 있다. ② 피추적선이 타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들어가면 추적은 종료되어야 한다. ③ 추적권은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④ 국제해양법재판소는 M/V Saiga호 사건(1999년) 에서 기니 정부의 추적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2. 3.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무해통항권과 통과 통항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해통항에서 군용 잠수함은 수면에 부상하여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해야 하지만, 통과통항 에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잠수항행이 가능하다. ② 연안국은 외국군함이 영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나포는 할 수 없고 단지 퇴거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연안국은 외국군함의 통과통항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해협 내에 기뢰부설 등의 위험이 있더라도 요청이 없는 한 이를 공표할 의무까지는 없다. ④ 통과통항은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의 다른 부분 사이의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 적용된다.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처음 명시적으로 도입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배타적경제수역 ㉡ 통과통항제도 ㉢ 군도수역 ㉣ 접속수역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대륙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미치지 못하면,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기선으로 부터 200해리까지로 한다. ② 연안국은 대륙붕에서 모든 목적의 시추를 허가하고 규제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③ 연안국은 대륙붕에서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④ 모든 국가는 연안국의 동의 없이 연안국의 대륙붕 에서 정착성어종을 수확할 수 있다.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CODE 03 2/6 7. 8.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규정된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당사국은 이 협약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분쟁을 스스로 선택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② 분쟁당사자가 그 분쟁에 관하여 동일한 분쟁 해결절차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분쟁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에만 회부될 수 있다. ③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영해의 경계획정 등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강제절차의 적용배제를 서면선언할 수 있다. ④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행사에 관련된 분쟁을 협약상의 강제절차에 회부할 것을 수락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1982년 「UN해양법협약」제12부(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규정된 국제환경법 원칙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의 환경에 오염 피해를 야기하지 않게 수행 되도록 보장한다. ② 어느 국가가 해양환경이 오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급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국가는 그러한 피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국가에 신속히 통고한다. ③ 국가는 해양환경에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④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에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환경에 대한 이러한 활동의 잠재적 영향을 실행 가능한 한 평가한다. 9. 10. 11. 우주발사물체에 의해 야기된 손해의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를 입은 국가의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 하였다고 발사국이 입증할 수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발사국의 절대책임이 면제된다. ②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이전에 청구국은 국내적 구제를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 ③ 「UN헌장」과 1967년의 우주조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의 활동 결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국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발사국이 절대책임을 진다. ④ 지구 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발사국의 우주물체가 다른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끼친 발사국이 배상 책임을 진다. 국가관할권 행사의 근거와 관련된 대한민국 국내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속지주의에 따라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 ②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동적 속인 주의에 따라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 ③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통화에 관한 죄를 저지른 경우 보편주의에 따라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를 저지르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경우 보호 주의에 따라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면제는 국제법에 따라 부여되는 국가 원수의 특권과 면제를 저해하지 않는다. ② 소송의 주제가 개인의 채용, 고용의 갱신 또는 개인의 복직과 관련된 경우 국가면제를 원용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해당 국가간 체결한 국제협정에 의해서만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에 동의를 표시할 수 있다. ④ 협약의 목적상 국가의 개념에는 주권적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국가의 대표가 포함된다.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CODE 03 3/6 12. 13. 14.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 특권·면제를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① 외교관의 면제는 실질적으로 파견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제를 포기할 수 있는자는 외교관이 아니고 파견국이다. ② 외교관 가족은 접수국 국민이 아닌 한 외교관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인정받으며, 외교관의 가족의 범위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가족의 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③ 외교관이 사망하는 경우, 외교관의 가족은 접수국을 퇴거하는데 요하는 상당한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특권과 면제를 계속 향유한다. ④ 외교관의 배우자가 접수국에서 직업 또는 상업 활동을 하는 경우 접수국은 이에 대해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는 원칙적으로 영사 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② 외교관계 단절은 영사관계 단절을 당연히 포함 하지 아니한다. ③ 외교관으로서 영사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명단은 접수국 외교부에 통고되어야 한다. ④ 영사관원이 접수국의 동의 하에 외교활동을 수행 하는 경우 외교특권과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의 해석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 행위는? ① 국가의 통제가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조직화된 반란단체의 행위 ② 외국에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도록 정부로부터 지시받은 민간인의 행위 ③ 국가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거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 15. 16. 17. 국가책임 관련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불가항력과 달리 조난의 경우, 행위 주체의 측면 에서 의무의 준수 여부는 선택적이라 할 수 있다. ②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상황은 자연적 또는 물리적 상황으로 발생될 수 있으나, 인간의 행위로는 발생될 수 없다. ③ 필요성(긴급피난)은 대응조치, 자위 등의 사유와 같이 선행되는 국제의무 위반행위를 전제로 한다. ④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는 해당 규범의 법적 성질에 관계없이 모든 국제법 규범의 위반을 정당화한다. 국제적 분쟁의 해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상적으로 교섭은 제3자가 개입하는 다른 분쟁 해결 방법이 사용되기 전에 분쟁해결의 첫 번째 단계에서 많이 사용된다. ② 조정은 제3자가 분쟁당사국들의 동의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고, 당사국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쟁해결 방법이다. ③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는 당사자 간의 직접교섭에 의한 해결이 시도될 수 없다. ④ 모든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강제적인 관할권을 갖는 국제사법기관은 존재 하지 않는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ICJ판결에 대한 재심은 결정적 요소가 될 성격의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② ICJ에 자국 출신의 재판관이 없는 분쟁 당사국은 임시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으며, 그 재판관은 선임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③ 재판소는 권고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임시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ICJ는 일부 제한된 숫자의 재판관만 참여하는 소재판부에 의해 판결이 가능하며 소재판부의 판결은 전원재판부의 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CODE 03 4/6 18. 19. 20. 21. 환경문제의 특성에 따라 국제환경법의 연원과 이행 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환경조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먼저 기본협약을 만들고 그 후에 의정서를 추가하는 방식의 유용성이 크다. ② 국제환경법의 이행과 준수는 주로 상호주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③ 환경보호를 위한 법은 국제법이 먼저 정립되고 이를 국내법이 수용하여 이행하는 방식으로 발전 하였다. ④ 국제환경조약의 체결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NGO, 다국적기업 등 비국가행위자의 참여가 활발하다. 국제인도법상 전쟁포로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첩행위에 종사하는 동안 적대당사국의 권력 내에 들어간 충돌당사국 군대의 구성원은 포로의 지위를 갖는다. ② 비정규군이나 조직적인 저항단체의 구성원은 일정한 경우,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포로의 지위를 갖는다. ③ 교전행위를 행하여 적의 수중에 들어간 자가 포로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할 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포로의 지위를 갖는다. ④ 무력충돌 당사국의 상선 승무원이나 민간 항공기 승무원은 일정한 경우,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포로의 지위를 갖는다. 「세계무역기구(WTO)설립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WTO설립협정」에 대하여는 유보를 할 수 없다. ② 「WTO설립협정」은 「UN헌장」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③ 국가만이 「WTO설립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④ 회원국은 「WTO설립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나 이상의 문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② 정식조약과 달리 약식조약의 유형으로 구두조약이 포함된다. ③ 조약 외에 협정, 규약 등의 명칭도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외국 사기업 사이의 국제적 합의는 조약 으로 볼 수 없다. 22. 23. 24. 25.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판단한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ICJ는 2개국 간의 관습국제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② ICJ는 분쟁 당사국간 회의의사록이 ICJ 관할권 성립에 기초가 되는 국제협정으로 판단하였다. ③ ICJ는 회부된 분쟁에 적용되는 국제법규를 해석할 때 형평(equity)을 고려하여 판단한 적이 없다. ④ ICJ는 조약이나 관습국제법에 우선하여 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제관습법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인권법의 영역에서는 법적 확신보다 국가 관행이 더 중요하다. ② 국제관습법의 형성과정에서 명백히 또는 집요 하게 반대해 온 국가에 대해서는 그 관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입장이다. ③ 최소한 해당 문제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의 실행이 공통적일 필요가 있다. ④ 국내 법원의 판결도 국제관습법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국제법상 분리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분리 독립에 의하여 국가가 탄생한 예가 없다. ② 어느 국가의 중앙정부가 그 국가 영역 내 특정 지역을 통제하는 지방 조직을 국가로 승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국가가 탄생한다. ③ 어느 국가의 영토 일부 및 그 영토상의 주민이 분리독립하는 경우 그 국가의 계속성은 소멸한다. ④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 자결권 행사를 통해서 분리독립이 실현된 예가 없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체약국은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거하여 난민을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② 체약국은 난민의 귀화를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체약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합법적으로 체류 하는 난민을 추방할 수 있다. ④ 체약국은 생명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된다.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CODE 03 5/6 26. 27. 28.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강행 규범(jus cogens)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노예매매, 집단살해, 테러금지, 일반적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은 강행규범으로 명시되어 있다. ㉡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규범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조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없었으나 그 후에 출현한 새로운 강행규범에 반하는 조약은 종료되지 않는다. ㉣ 조약규정의 일부가 강행규범에 반하는 경우 라도 조약의 나머지 규정은 유효하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국제법상 조약의 체결과정을 가장 옳은 순서로 나열한 것은? ① 교섭→서명에 의한 인증→비준→등록→비준서 교환 ② 교섭→비준→서명에 의한 인증→등록→비준서 교환 ③ 교섭→비준→비준서 교환→서명에 의한 인증→등록 ④ 교섭→서명에 의한 인증→비준→비준서 교환→등록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은 제3국에 대하여 그 동의 없이는 의무 또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② 조약이 제3국에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제3국의 동의는,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반대의 표시가 없는 동안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③ 제3국의 동의에 따라 부여된 조약상 제3국의 권리는, 제3국의 동의 없이 취소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의도되었음이 확정되는 경우에 당사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소될 수 없다. ④ 제3국의 동의에 따라 부과된 조약상 제3국의 의무는, 당사국과 제3국이 달리 합의하였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3국의 동의 없이 당사국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29. 30. 31. 32.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에 구속을 받겠다는 국가의 동의가 그 조약의 본질적 기초에 대한 착오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② ｢UN헌장｣에 구현되어 있는 국제법 원칙들에 위반되는 무력 사용 또는 위협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다. ③ 조약의 적법성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적용을 통해서만 부정될 수 있다. ④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반드시 서면으로 다른 당사국에 통고되어야 한다. 한국에서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① 국제관습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법원은 재판에서 이를 직접 적용할 수 있다. ② 조약은 그 자체로 직접 국내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국회가 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만 이를 통하여 적용될 수 있다. ③ 국회 동의를 거친 조약은 항상 국내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을 지닌다고 보는 것에 이견이 없다. ④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한국이 당사국인 모든 조약의 위헌성 심사를 할 수 있다. 국제법상 자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UN 회원국이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분쟁이 종료된 후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② ｢UN헌장｣은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자위권행사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허용된다. ④ 자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필요성(necessity)은 요구 되나, 비례성(proportionality)은 요구되지 않는다. 외국인 재산의 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① 재산에 대한 수용은 수용국가의 경제정책을 달성 하기 위한 주권행사로 인정된다. ② 일반적으로 수용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행해져야 하고,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③ 외국인의 재산에 대해 수용조치를 취할 경우 수용국가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④ 계약상의 권리는 재산개념에 포함된다.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CODE 03 6/6 33. 34. 35. 36.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①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에 따르면 강행규범과 주권면제가 충돌하는 경우 강행규범이 우선한다. ② 목적을 기준으로 주권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를 구분하면 국가의 대부분의 행위가 주권적 행위가 될 수 있다. ③ 한국에는 주권면제에 관한 입법이 존재하지 않지만 대법원은 제한적 주권면제론을 따른다. ④ 주권면제협약에 따르면 피고용인이 특정한 공권력 행사를 위하여 채용되는 경우 주권면제가 부인 되지 않는다.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UN은 자신의 직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직무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UN은 임무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과 특권 및 면제를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향유할 수 있다. ③ UN의 공관, 재산, 문서는 불가침이다. ④ UN은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외교적 보호(diplomatic protection)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 당한 경우, 그 외국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이를 외교적 보호라고 한다. ② 피해자인 자국민이 원하는 경우 국가는 외교적 보호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국제법상의 의무이다. ③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 침해국의 국내구제절차를 완료 하여야 한다. ④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외교적 보호가 가능하다. 다음 중 개인청원(통보)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국제 문서는? ① ｢세계인권선언｣ ②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선택 의정서｣ ③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④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37. 38. 39. 40. 국제법상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인도는 국제관습법상 확립되었다. ② 일반적으로 인도 대상 범죄는 범죄인인도조약 체약국 쌍방의 국내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국가원수에 대한 살해는 정치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들은 자국민을 타국에 인도하지 않지만 영미법계 국가들은 자국민을 타국에 인도한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ICC는 자연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② ICC는 범행 당시 20세 미만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UN 안전보장이사회가 「ICC에 관한 로마협약」 비당사국 국적의 범인을 ICC에 회부하는 경우, 비당사국의 ICC 재판권 수락 선언은 필요없다. ④ ICC재판관 선출은 당사국총회에서 출석한 당사국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를 선출한다.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해사기구(IMO)는 유엔의 전문기구로 조선· 해운과 관련된 안전, 해양환경 보호, 해상교통 촉진 등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② 세계기상기구(WMO)는 유엔의 전문기구로 기상 관측 및 이용 등에 관련된 세계 각국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③ 세계보건기구(WHO)는 유엔의 전문기구로 인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④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유엔의 전문기구로 핵시설 및 핵물질의 안전, 방사능 오염방지 등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불가침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외교공관에서의 비호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접수국의 경찰은 불법무기를 적발하기 위하여 공관장의 동의 없이도 대사관을 수색할 수 있다. ③ 접수국의 경찰이 대사관 차량을 운전중인 외교관을 차량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접수국 당국에 의한 외교공관의 도청금지를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