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해경 승진시험 해양법 문제 정답 - 2024.1.6.

 

해양법-경감정답(2024-01-17 / 459.6KB / 64회)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05 1/7 해 양 법 5. 6. 7. 다음 중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 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 기준은 여객선 총톤수 합계가 50톤 이상이어야 한다.(단, 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다음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에 해당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 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여 선박 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선박임대인에게 적용한다. ③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소형선박”은 총톤수 25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 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중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혈중알코올농도 0.01퍼센트 이상 ②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③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④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1. 2. 3. 4. 다음 중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만용역업에 속하는 행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건조 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 한다)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 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 ②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 ③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④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다음 중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관리무역항은 울산항, 마산항, 장항항, 동해·묵호항 등 14개 항이다. ② 지방관리무역항은 보령항, 제주항, 통영항 등 17개 항이다. ③ 항만의 관제, 정보통신, 홍보, 보안에 관련된 시설은 기능시설에 해당한다. ④ 2종 항만배후단지에 정보처리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다음 중 「도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도선사가 도선의 요청을 받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만시설의 형편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박의 위치를 배정하기 위하여 입·출항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선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④ 해당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導船約款)에 맞지 아니한 경우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대한 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 )을/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동의 ② 허가 ③ 승인 ④ 면허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05 2/7 8. 9. 다음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어선 위치발신장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어선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해양 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 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③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항포구가 위치해있는 지역의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까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하기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없이 현단 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실 위벽만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어선에 해당한다.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이하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이라 한다)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 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추정되는 외국 어선에 대하여 정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어업활동이 「경제수역 어업주권법」과 「수산업법」에 동시에 저촉될 때, 「경제수역어업주권법」과 「수산업법」이 모두 적용된다. ③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른 어업활동의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선박을 몰수할 수 있다. ④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선박마다 별지 제1도의 어업활동 허가번호판을 조타실의 앞뒤, 좌우 측면의 상단 중앙부에 각각 붙여야 한다. 10. 11. 다음 중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포함)」상 관계 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지 않는 행위는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대한민국의 주권·영토보전 또는 독립에 어떠한 힘의 위협이나 행사(行使), 그 밖에 국제 연합 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원칙을 위반한 방법으로 하는 어떠한 힘의 위협이나 행사 ㉡ 무기를 사용하여 하는 훈련 또는 연습 ㉢ 항공기의 이함(離艦)·착함(着艦) 또는 탑재 ㉣ 조사 또는 측량 ㉤ 잠수항행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 ㉦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대한민국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보건· 위생에 관한 법규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 (通貨)의 양하(揚荷)·적하(積荷) 또는 사람의 승선·하선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 「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과 항행(航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신고기관의 장은 해상에 대하여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때 태풍으로 인한 풍랑주의보 발효시, 총톤수 15톤인 어선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출항할 수 있다. ③ 어선은 원칙적으로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출·입항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국내 어업허가 등을 받은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과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모든 어선(다만, 어업지도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05 3/7 12. 13. 14. 15.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톤수 5톤 미만인 선박은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중간검사의 연기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항해일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사기준일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장기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검사기록에 그 검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음 중 「선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외국 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 여객, 화물 운송이 가능한 예외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사고, 포획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 ②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률, 조약에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어업의 원칙적인 유효기간은 5년이다. ② 어업면허의 원칙적인 유효기간은 10년이다. ③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 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 「유엔해양법협약」상 영해 내에서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군함은 연안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거나 연안국에 통고함으로써 무해통항권을 가진다. ② 통항은 계속적이거나 신속하여야 한다. ③ 핵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은 무해통항권을 가질 수 없다. ④ 직선기선을 설정함으로써 종전에 내수가 아니었던 수역이 내수에 포함되는 경우, 무해통항권이 그 수역에서 계속 인정된다. 16. 17. 18. 다음 중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위원회의 내용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④ 제5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 규칙 포함)」상 관제대상 선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②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어선법」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 어선은 제외한다) ③ 「해사안전법」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④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 하는 선박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단서, 예외규정 제외) < 보 기 > ㉠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05 4/7 19. 20.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이하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이라 한다)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여야 하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변경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 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기만선 등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없는 부속선에 어획물을 옮길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활동 또는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이하 “어업활동등”이라 한다)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 에서 어획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揚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히 지정된 국내 어획물 운반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조종면허의 취소 및 정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조종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조종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1. 22. 23.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생존자의 구조를 위하여 수중 수색구조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 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③ 선박등의 소재가 불명하고 통신이 두절되어 실종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등의 소유자·운항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사건의 관할권은 해양사고 발생 지점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해양사고 발생 지점과 가까운 심판원의 관할에 속한다. ③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은 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이 불공평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중앙심판원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음 중 「유엔해양법협약」상 섬(islands)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섬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만조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이다. ② 섬은 크기에 상관없이 자신의 영해와 접속수역을 가질 수 있다. ③ 본토로부터 200해리 밖에 있는 섬은 그 자신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 ④ 사주(砂洲) 등 반도 모양의 돌출된 지형으로 본토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섬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05 5/7 24. 25. 다음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등화와 형상물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종제한선은 기뢰제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붉은색 전주등, 가운데에는 흰색 전주등 각 1개의 등화 또는 위쪽과 아래쪽에는 둥근꼴, 가운데에는 마름모꼴의 형상물 각 1개를 표시 하여야 한다. ② 흘수제약선은 동력선의 등화에 추가하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붉은색 전주등 1개를 수직으로 표시하거나 원통형의 형상물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③ 항망이나 그 밖의 어구를 수중에서 끄는 트롤망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행에 관계없이 수직선 위쪽에는 녹색, 그 아래쪽에는 흰색 전주등 각 1개 또는 수직선 위에 2개의 원뿔을 그 꼭대기에서 위아래로 결합한 형상물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도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마스트의 꼭 대기나 그 부근에 수직선 위쪽에는 흰색 전주등, 아래쪽에는 붉은색 전주등 각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계선”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 ③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 하여야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운송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 으로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27. 28.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 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할 수 있다. ③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 질서 유지, 해양오염의 예방,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해양경찰관은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해양경비법」에 따라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장은 해원이 선장의 허가 없이 선박을 떠났을 경우 해원을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한 종류로 해당 해원을 상륙금지 시킬 수 있다. 상륙금지는 정박 중 10일 이내로 한다. ② 해원 수가 8명인 선박에서 선장이 해원을 징계할 경우에는 최소 5명 이상의 해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 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여야한다. ④ 선장은 항구를 출입할 때,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지휘 해야한다. 다음 의 (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수산업법」 제5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미리 (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 ② 해양경찰청장 ③ 지방해양경찰청장 ④ 해양경찰서장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05 6/7 29. 30. 31. 다음 중 「유엔해양법협약」상 영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은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자국의 안전보호상 긴요한 경우에는 영해의 지정된 수역에서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지 조치는 적절히 공표한 후에만 효력을 가진다. ② 연안국은 유조선, 핵추진선박에 대하여 영해 내 에서 지정된 항로대(항로지정 등)만을 통항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모든 국가의 선박과 항공기는 연안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④ 인공섬은 그 자체의 영해를 가질 수 없다. 다만, 반경 500m 내외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다음 중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배타적 경제수역은 수심에 관계없이 영해기선 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바위섬(rocks)은 영해와 접속 수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나, 대륙붕은 가지지 아니한다. ③ 한국은 김영삼 정부 때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제정·공포하였다. ④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다음 중 「유엔해양법협약」상 추적권에 대한 내용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I’m Alone호 사건과 M/V Saiga호 사건은 추적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② 추적은 시각이나 음향 정선신호가 외국선박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발신된 후 시작 되어야 한다. ③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은 연안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그 선박이 자국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적은 외국선박이 추적국의 내수·군도 수역·영해 또는 접속수역에 있을 때 시작된다. ④ 추적권은 피추적선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접속수역에 들어감과 동시에 소멸한다. 32. 33. 34. 다음 중 「유엔해양법협약」상 공해상 군함의 임검권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해상에서 군함은 해적행위, 노예무역에의 종사 혐의가 있는 외국 선박을 임검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 함정은 해적행위, 노예무역에의 종사 혐의가 있는 외국 선박을 임검할 수 있으나, 해양경찰 항공기는 임검할 수 없다. ③ 모든 국가는 공해 또는 국가 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해적행위에 의해 탈취된 해적의 지배하에 있는 선박을 나포하고, 그 선박의 해적 들을 체포 및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④ 해적 선박을 나포한 국가의 법원은 해적에 부과될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 하여 패류·해조류 기타 정착성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신고어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잠수기어업 ② 맨손어업 ③ 나잠어업 ④ 낚시어업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및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포함)」상의 대한민국의 관할수역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 ②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상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해양과학 조사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③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상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기선 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④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영해의 폭을 측정 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大縮尺海圖)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으로 한다.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해 양 법 CODE 05 7/7 35. 36. 37. 다음 중 「유엔해양법협약」상 대륙붕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륙변계의 외측한계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에 미치지 않는 경우, 대륙붕은 영해기선 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② 200해리 밖으로 연장된 대륙붕의 석유자원개발에 대하여도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200해리 밖으로 연장되는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최종확정하여 연안국에 통보 한다. ④ 모든 국가는 대륙붕에서 해저전선과 관선을 부설할 자격을 가진다.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사고”에는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 ② 연안안전지킴이는 해양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③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에 대하여 출입 통제를 할 수 있다. 다음 중「유엔해양법협약」상 접속수역에 대한 내용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자원이용과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국가 관할권을 확장한 수역이다. ② 접속수역은 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의 관세· 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의 위반 방지를 위해 필요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수역이다. ③ 접속수역의 해저로부터 역사적 유물을 반출하는 행위는 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의 법령위반 행위로 추정될 수 있다. ④ 접속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밖으로 확장할 수 없다. 38. 39. 40. 다음 중 「어촌·어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금지행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한 권한 없이 토석·자갈·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 ②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 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 어업·교습어업이나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어항 수역의 밖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 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다음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선을 등록한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이 등록어선에 대하여 발급해야 할 증서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선적증서 ② 선박국적증서 ③ 등록필증 ④ 어선원부 다음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유·도선의 선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승선 정원이 20명 이상인 유·도선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선원 정원 등의 기준은 노로 젓는 보트 등 승객이 조종하는 선박에도 적용한다. ③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은 30년 이하이다. ④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 도로관리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