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 간부후보 민법총칙 문제 해설 - 2023.7.29.

 

민법총칙정답(2023-08-06 / 619.5KB / 962회)

 

2024 경찰 간부후보 민법총칙 해설 박성렬 (2023-09-21 / 11.13MB / 636회)

 

- 26 - 1.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은 설립과정에 하자가 없는 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때부터 법인격을 취득한다. ③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 으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④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사실은 그 기재사실에 반하는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없다. 2. 남편 甲과의 사이에서 태아 丙을 임신한 처 乙이 甲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A가 운전한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丙은 태아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 甲을 통해 조부 소유의 토지를 증여받을 수 있다. ② 丙이 출생하면 丙은 甲의 사망으로 인한 자신의 정신적 고 통에 따른 위자료를 A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이 출생하기 전에 乙과 함께 사망한 경우, 丙은 A를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이 출생하기 전에 甲이 사망한 경우, 출생한 丙은 A에 대 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지 못한다. 3.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신의칙상의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②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③ 계약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객관적 사정이 그 후 변경 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 제집행을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비 추어 허용할 수 없다. 4. ｢민법｣상 제한능력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한정 후견종료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를 써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가정법원은 본인이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하더라도 의사의 감 정결과 등에 비추어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5. ｢민법｣상 부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재자는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에 대하여는 부재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없이 한 처 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③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 행위에 대한 추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④ 재산관리인을 바꾸어야 할 상황에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 정이 없음에도 별다른 조사과정도 없이 그 재산관리인을 개 임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6.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침몰한 선박 중에 있었던 경우, 실종선고의 기산점은 선박이 침몰한 때이다. ② 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추정력을 번복할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실종선 고를 할 수 있다. ③ 丙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이 된 경우, 이는 ｢민법｣ 제27조제2항에 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부재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재자의 친형 丁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7.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 대표자의 차금행위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과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경 합적으로 병존하게 된다. ②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법인의 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의결에 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 해자가 안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2 교 시 민법총칙 일 반 - 27 - 8.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은 이사의 임기가 만료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의해 대표 권이 정지된 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 무효이므로, 그 후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 계약이 유효로 되지 않는다. ③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 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 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9.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34조는 법인 아 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 주체에 대하여 갖 는 하자보수청구권의 관리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 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한다. 10.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② 유효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③ 유효한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일반적인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관할 관청의 허가’ 11. ｢민법｣상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에 위반되는 관습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② 성문민법과 다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③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 지 않은 경우, 그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 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 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1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은 동산이다. ② 1필의 토지 일부는 분필을 하지 않는 한 그 일부의 토지 위 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다른 물건과 외부적·객관적으로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 합동산은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한 후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3.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물은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부분이어야 한다. ②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 치지 않는다. ③ 주물을 처분할 때에는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 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④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이바지하고 있다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종물이 된다. 14. 다음 중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매장물을 발견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ㄷ.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ㄹ.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진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15. 甲은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한 후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라는 적극적인 권유를 받았고, 甲은 이에 응하여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한 후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졌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 구할 수 있다. ③ 甲은 丙을 상대로 丙에게 이전된 소유권을 부당이득으로 반 환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甲· 丙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할 수 없다. - 28 - 16.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통상적인 임대행위 ㄴ.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약정하는 행위 ㄷ.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 한 법률행위 ㄹ.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 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하는 행위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17.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104조는 무상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② ｢민법｣ 제104조는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도 적 용될 수 있다. ③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 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 ④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18.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 한다. ② 대출절차 상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③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경우 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 각을 말하는 것이고,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9.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 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②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쌍방당사자가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하였더라도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한다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③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 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 적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 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주관적 의 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하여야 한다. ④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 에 의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 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0.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 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ㄴ.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 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ㄷ.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장양도인의 가장양수인 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채권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21.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乙과 짜고 자신 소유의 X토지를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후 乙은 위 토지에 관하여 丙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명의신탁 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丙이 甲·乙 간의 가장매매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 甲은 丙에 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이 甲·乙 간의 가장매매에 대하여 선의이더라도 그에게 과실이 있으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丙이 甲·乙 간의 가장매매에 대하여 악의이더라도 丙으로부 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선의라면 甲은 그 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2.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 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③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 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 소할 수 있다. ④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착오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 29 - 23.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② 상대방의 단순한 피용자는 제3자의 사기에 관해 규정한 ｢민 법｣ 제110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③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 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됨과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 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24. 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 해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내용증명우편 발송 후에 사망하더라도 해제의 의사표 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는 乙이 이를 알기 전이 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 할 수 없다. ③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④ 내용증명우편이 행위능력자인 乙에게 도달한 후에 乙이 성 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았다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 을 잃게 된다. 25.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매매예약은 의무부담행위로서 단독행위이다. ② ｢민법｣상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이다. ③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상행위이다. ④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이다. 26.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중은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성문규약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②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도 공동선조의 후손들은 종중 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분열을 할 수 있다. ③ 자녀의 성(姓)과 본(本)이 모(母)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④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중총회를 소 집하지 않고 다른 종중원의 종중총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종중총회 소집은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보아야 한다. 27.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리권한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 건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뿐만 아니라 개량행위도 할 수 있다. ② 의사표시의 효력이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③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매매계약을 체결 할 당시에 매매위임장을 제시하였지만 매매계약서에 대리관 계의 표시 없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을 매도인으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이 매도인으로서 타인의 물건을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도 본인은 자기가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 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 있다. 28. 甲은 X토지의 소유자 乙로부터 X토지의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후에 丙과 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므로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 고 있다. ②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 을 수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 대하여 약정 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갖지 않는다. ③ 甲이 丙을 기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丙은 기 망을 이유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甲이 丙으로부터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잔금을 수 령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잔금을 乙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29.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정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②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③ 아파트 분양업무는 그 성질상 분양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 그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이므 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는 복 대리인의 선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한 기망행위로 야기된 경우라 면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부정된다. - 30 - 30.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②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③ 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 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 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 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31.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의 일무무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복수의 당사 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 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③ 당사자가 과실 없이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모르고 후 속행위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이 전의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타인의 권리를 권원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후에 본 인이 그 처분을 인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 분이 인정된 때부터 본인에 대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 한다. 32. 甲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매매계약이 乙의 사기에 의해 체결된 경우, 甲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는 乙의 사기를 주장하여 거 래허가신청협력에 거절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함으로 써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 ㄴ. 乙에게 토지거래불허가처분을 받은 데 일부 귀책사유가 있 더라도 乙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ㄷ. 乙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그 허가를 받 을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 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33.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그 취소권자가 추인한 후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②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이 적법한 기간 내에 행사되었는지 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 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③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시 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 서 취소할 수 있다. ④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 인이 피상속인의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4.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당연히 해 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그 이 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 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 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④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 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 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35.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② 신축 중인 건물의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확정기한으로 이행기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에서 건축허가신청이 불허되면 매 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건이 있었다면 그 계약은 정지조건 부계약이다. ④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 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 31 - 3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 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 는 중단되지 않는다. ②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 다. ③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포함 된다. ④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 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다. 37.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증인이 단순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만을 제공한 경 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의 부종성은 부정 된다. ②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에 의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③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더라도 원인채 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다. ④ 확정판결로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인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 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당연히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도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으로 연장된다. 38.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 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위 채무자 및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②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 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 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 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④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 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저당권자가 청구 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9. 다음 중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채권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사의 조제에 관한 채권 ②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③ 조산사의 근로에 관한 채권 ④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40.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기간의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③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시효 소멸하지 않는다. ④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권에 대하여 ｢민법｣상 제척기간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민법｣ 상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