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해설 - 2024.1.9.

 

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정답(2024-01-14 / 442.3KB / 1,957회)

 

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정답(2024-01-14 / 279.0KB / 342회)

 

2024 변호사시험 공법 해설 이승철 1(2024-03-19 / 9.84MB / 613회)

 

 1쪽 공 법 문 1.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A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甲 에게 B 주식회사의 체납국세에 대한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 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 하기 위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경과되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에 헌법재판소는 乙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국세기본법｣ 규정이 헌법에 위 반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하였다. A 세 무서장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당시 유효하게 시행 중이던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甲이 체납 중이던 체납액 및 결손액(가 산세 포함)을 징수하기 위하여 甲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했다. ①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국세기본법｣ 규정이 헌법재 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며, 따라서 제 소기간이 경과되었지만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적법하다. ② 이 사건 위헌결정의 대상 법조항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 거가 된 것이고,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 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甲에게도 미친다. ③ 만약 이 사건 위헌결정 이전에 甲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패소 확정되었다면, 甲 에게는 이 사건 위헌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이 정한 재심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甲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선행처분인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인 하자는 후속 체납 처분인 압류처분에 승계된다. ⑤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 우, 그 위헌결정의 기속력 때문에 그 위헌결정 이후 조세채 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 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 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문 2. 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근무조건 법 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 면 공무원 보수 지급이 가능하다. ②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교육공무원인 초·중등교원은 ‘그 밖 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③ 군인과 달리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은 군무원은 정치 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며, 군 무원의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할 필요 가 없다. ④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 단행위’는 비단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 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만 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 의 사명에 입각하여 볼 때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한다. ⑤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정년 잔여기간만을 기준으 로 하지 아니하고 임기 잔여기간을 함께 반영하여 산정하도 록 한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조항으로 인해 법관이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하여 명예퇴 직수당 지급 여부 및 액수 등에 있어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문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그 형사책임 의 경중과 관계없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법률조 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ㄴ.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ㄷ.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7일 이내에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불편이 크다거나 7일의 신고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ㄹ. 채취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 터베이스에 수록·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대상 범죄들로 인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그 범죄의 경중 과 재범의 위험성 등에 관한 아무런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 조금을 유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유사한 위반행 위를 예방하고 영유아 보호자들의 보육기관 선택권을 보장하 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2쪽 문 4.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이는 법관이라 는 지위 및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 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해당 법관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된 다고 볼 수 없다. ㄴ. 압수물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검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압수하 였지만 피고인의 소유권 포기가 없는 압수물을 임의로 폐기 한 행위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ㄷ. 범죄인인도절차는 본질적으로 형사소송절차적 성격을 갖는 것이고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는 당연히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의 불복 절차를 인정하지 않는 법률조항은 범죄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ㄹ.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에 대한 재판절차에의 접근권을 부여하 는 것이 피고인의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5.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들로 하여금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 설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것 으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②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간절한 희망 과 결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병역을 면 제받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이행을 강제하는 ｢병역법｣ 조항은 설령 종교적 신앙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종교인의 종교의 자유를 제 한하지 않는다. ③ 통계청장이 인구주택총조사의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면서 담당 조사원을 통해 응답자에게 ‘종교가 있는지 여부’와 ‘있 다면 구체적인 종교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조사 항목들에 응 답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 사항 중 하나로서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 익을 주거나 종교적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④ 종교단체에서 구호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대 해서도 양로시설의 설치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행 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양로시설에서 는 안전사고나 인권침해 피해 정도가 커질 수 있어 예외 없 이 신고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⑤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게 금치처분 기간 중 종교상담을 통한 종교활동을 제외하고, 종교의식 또는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 하는 법조항은 이러한 불이익이 규율 준수를 통하여 수용질 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 6.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 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 서 소급입법은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법률만 가리킨다. ㄴ.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살처분 명령은 이미 형성된 재산권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박탈한다는 점에서, 가축 소유자가 수인해 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ㄷ. 댐사용권을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댐건설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 산권을 공익을 위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박탈·제한하 는 것으로서 보상을 요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사 용·제한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적정한 수자원의 공 급 및 수재방지 등 공익적 목적에서 건설되는 다목적댐에 관한 독점적 사용권인 댐사용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 정인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ㄹ. 종전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의 사업이 개정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을 계 속하기 위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의 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구 ｢폐기 물관리법｣ 부칙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하게 된 기존의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는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쪽 문 7.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갖지만,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명 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ㄴ. 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 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은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 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 하더라도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ㄷ.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국민의 출국을 금지하는 법무부장관 의 출국금지결정은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 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ㄹ. 교도소장이 마약류사범인 수형자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 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행위는 신체에 대한 강제처 분에 해당하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8. 사면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 을 명할 수 있고, ｢사면법｣에 따라 일반사면, 일반감형 또는 일반복권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ㄴ. ｢사면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 한 감형 및 복권을 대통령에게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 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대통령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ㄷ.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 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ㄹ. 수형자 개인에게는 특별사면이나 감형을 요구할 수 있는 주 관적 권리가 없으므로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 등에게 수형 자를 특별사면하거나 감형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 위의무 또는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9.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법｣상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헌법과 ｢헌법재판소 법｣이 정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한쟁의심판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인정 되지 않는다. ②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 이 없는 현행법 체계에서,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 약’의 체결에 있어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부적 법하다. ③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 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한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는 행위여야 한다. ④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의 ‘부작위’는 단순한 사 실상의 부작위가 아니고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⑤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국가기관에 부여 된 독자적인 권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경 우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 될 수 있다. 문 10.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인 직접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 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 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된다. ② 살수차의 사용요건 등을 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조항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살수행위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법무사의 사무원 총수는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무사법 시행규칙｣ 조항은 사무원 해고 효과를 직접 발생 시키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한 ｢검사징계법｣ 조항은 동법에서 별도의 징계처분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교도소장의 서신개봉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교도소장의 금 지물품 확인 행위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 으므로 수용자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쪽 문 11.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입법 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다. ㄴ. 보안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행위자의 장래 재범위험성에 근 거하는 것으로서 행위시가 아닌 재판시의 재범위험성 여부 에 대한 판단에 따라 보안처분의 선고 여부가 결정되므로, 어떤 보안처분이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형벌불소 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ㄷ.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의 범위에 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을 제외하는 것은 ｢인신보호법｣에 따른 보호의 적부를 다툴 기회를 배제하고 있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ㄹ.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 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 한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ㅁ.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 규정에 비추어 체포 또는 구 속당한 피의자·피고인 자신에게만 한정되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지, 그 규정으로부터 변호인의 구속피의자·피 고인에 대한 접견교통권까지 파생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① ㄴ, ㅁ ②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ㄴ, ㄹ, ㅁ 문 12.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 휘·감독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한 경우로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않고 이를 중 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 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 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운영중단 결정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결정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거나,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감찰 등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 에 감사원을 두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의 범위에는 인 사권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포함되고, 위법성이 감사의 기준이 되며 부당성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 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 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 는 일정기간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사 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문 13.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관할 행정청이 A에 대하여 A 소유 건물의 4, 5층에 객실을 설비할 수 있도록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하였는데 그곳으로 부터 700m 정도의 거리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甲이 주거안 녕과 생활환경 침해를 이유로 A에 대한 숙박업구조변경허가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무효확인을 구할 소익 이 있다. ㄴ. 乙은 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해임 처분이 취소되면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ㄷ.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 상 폐기물매립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폐기물소 각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으 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변영향지역결정에 관해 협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구역 내 지역주민인 丙 이 주변영향지역결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ㄹ. 丁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그 정지기간이 지났으나 시행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 은 것을 가중사유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시행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 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5쪽 문 14. 사인인 甲은 군 복무 중 낙상사고를 당하여 군의관 乙로부터 치 료를 받았으나 의병전역 후 법령에 따른 보훈보상금을 지급받던 중 乙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대 한민국과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위 재판 계속 중 甲은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당사자가 사인인 경우이므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 ㄴ. 甲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담당 법관은 ｢국가배상법｣ 조항에 관하여 단순한 위헌의 의심을 갖게 된 경우에도 헌 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야 한다. ㄷ.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甲은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항고도 할 수 없다. ㄹ.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어 甲이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하려고 할 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5.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탄핵결정 선고 당시 까지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탄핵소추 당시 피청구인이 공직에 있어 적법하게 소추되었 더라도 탄핵심판 계속 중 그 직에서 퇴직하였다면 이는 심 판절차의 계속을 저지하는 사유이므로 주문에서 심판절차종 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 헌법은 탄핵소추의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 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 하였고, 이에 따라 탄핵심판절차의 목적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파면임을 밝히고 있다. ④ 탄핵심판절차에 따른 파면결정으로 피청구인이 된 행정부나 사법부의 고위공직자는 공직을 박탈당하게 되는데, 이는 공 무담임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은 그 요건과 절차가 준 수될 경우 공직의 부당한 박탈이 되지 않으며, 권력분립원칙 에 따른 균형을 훼손하지 않는다. 문 16. 선거제도 및 선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 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투표보조인 2인 을 동반하여서만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한 ｢공직 선거법｣ 조항은 비밀선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 지만, 형사처벌을 통해 투표보조인이 선거인의 투표의 비밀 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투표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ㄴ.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 동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 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 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다른 선거제도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 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필수적 으로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에 대한 참석 기회는 모든 후보 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므로 그 초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과 관련한 평등권을 침해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7. 대한민국 헌정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차 개정헌법(1952년 개헌)에서는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장 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하고 국무 원 불신임결의권을 국회(민의원)에 부여하였다. ② 제4차 개정헌법(1960년 개헌)에서는 부칙에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또는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소 급입법의 근거를 두었다. ③ 제5차 개정헌법(1962년 개헌)에서는 국민이 4년 임기의 대통 령을 선거하고,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의 권한으로 하였다. ④ 제7차 개정헌법(1972년 개헌)에서는 5년 임기의 통일주체국 민회의 대의원을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 통일 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 회의원을 선거하였다. ⑤ 제8차 개정헌법(1980년 개헌)에서는 행복추구권, 연좌제 금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환경권 등을 신설하였다. 6쪽 문 18. 대한민국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국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 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 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 적자는 제외한다. ②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대한 민국의 국민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 게 신고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면 신고시부터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국적법｣ 조항 중 국적회복허가취소에 관한 부분은 거주·이 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복수국적자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이 기 간이 지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국적법｣ 조항에서의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신청자를 대 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 배되지 아니한다. 문 19. 헌법상 책임주의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면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선박안전법｣ 조항은 선장이 저지 른 행위의 결과에 대해 선박소유자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 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선 장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으므로 책임주의원칙 에 위배된다. ②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공사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에 대 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직상 수급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 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도록 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항은, 부정당업자가 제재처분의 사유가 되는 행위의 책임 을 자신에게 돌릴 수 없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 제재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므로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 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요양기관이 그 피용자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비용이 요양기관에 일단 귀속되 었고 그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 용을 지급받은 이상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⑤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조항은 법인 자신의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처 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문 20. 소급입법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특정경유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는 소유 자에 대하여 위 조항의 개정 이후 ‘폐차나 수출 등을 위한 자동차등록의 말소’라는 별도의 요건사실이 충족되는 경우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부진정소 급입법에 해당한다. ②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 년으로 연장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을 개정법 시 행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갱신되는 임대 차에 적용하도록 한 동법 부칙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 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③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 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 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을 다음 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동법 부칙조항은 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1945. 9. 25. 및 1945. 12. 6. 각각 공포된 재조선미국육군사 령부군정청 법령 중, 1945. 8. 9. 이후 일본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성립된 거래를 전부 무효로 한 조항과 그 대상이 되 는 재산을 1945. 9. 25.로 소급하여 전부 미군정청의 소유가 되도록 한 조항은 모두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 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노역장유치 기간의 하한을 중하게 변경한 ｢형법｣ 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여 범죄행위 당시보다 불이익하게 소급 적용한 동법 부칙조항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 7쪽 문 21. 아래 사례들 중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에 관한 결정을 다투는 경우 ㄴ. 구 ｢소방공무원법｣상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 자치단체를 상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해진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려는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ㄹ.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ㅁ.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 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문 22.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률에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 용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ㄴ.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 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ㄷ.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 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 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이 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를 사업시 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23. 행정법관계에서의 행정주체 및 행정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할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 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 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단체로서, 그 설립행위 등을 통 해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의 개발사업 시행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으로 볼 수 있다. ㄷ.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 하는 것은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청으 로서의 권한 행사이다. ㄹ.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 감독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 에 의하여 설립과 법무사의 회원 가입이 강제된 공법인으로 서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에 관한 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 라고 보아야 한다. ㅁ. 한국토지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구 ｢한국토지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 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24.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본안소송인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그 소송의 대상인 행 위가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될 경우라도 긴급한 필요 등에 근거한 집행정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집행정지는 허 용된다. ㄴ. 집행정지의 요건 중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와 관련된 주장 및 소명책임은 집행정지결정 신청인에게 있다. ㄷ. 집행정지결정의 취소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 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ㄹ. 본안 확정판결로 제재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제재처분의 상대방이 잠정적 집행정지를 통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 과가 초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8쪽 문 25. ｢국회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 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 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다만, 국회의장 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국회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회의를 공개하 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가 국 회 소위원회에도 적용되므로, 국회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과잉금지원 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 ⑤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 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26. ｢국가배상법｣ 제5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 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 에 기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나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 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③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 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 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④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 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 정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1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를 초과하여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에 의한 하 천의 범람은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 인 재해로서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문 27.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A시장에게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한다. 동법 제47조는 A시장이 공 장설립계획의 승인을 할 때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 용허가에 관하여 A시장이 하천점용허가청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ㄱ. 甲이 하천점용허가를 의제받으려면 위 공장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하천점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하천점용허가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ㄴ. A시장과 하천점용허가청 간에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성립시점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ㄷ. A시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하천점용허가청은 하천법령 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되며, 하천점용허가에 필 요한 심의, 의견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 만 이를 거친다. ㄹ.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되면 하천점용허가청은 하천점용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문 28.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②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 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 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 ④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 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에 해당한다. ⑤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 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 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 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9쪽 문 2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A광역시가 추진 하는 관할구역 내 甲 소유의 대규모 토지를 부지로 하는 도시공 원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인정을 하였고, 사업시행 자인 A광역시는 甲과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 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쳤다. ㄱ. 토지보상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에 취소사유 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甲은 제소기간이 도과한 사업인 정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ㄴ.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 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 액의 변경을 A광역시에 명할 수 있다. ㄷ. 甲이 이의신청을 거쳤으나 재차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 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하여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甲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 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ㅁ.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甲일 때에는 A광역시를, A광역시일 때에는 甲을 각각 피고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ㅁ 문 30. 아래 사실관계에 기초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하는 자로서 관할 구청장 乙로부터 2022. 1. 5.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 이 사건 소는 2023. 12. 7. 항소심에서 변론종결되었다. ◦ A 사유: 甲이 숙박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2022. 1. 5.자 당초 처분사유). ◦ B 사유: 甲이 숙박자에게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 A 사유와 B 사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있었던 일을 내용 으로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①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처분시이므로, 법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에 기 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 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 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② 乙은 2023. 12. 7. 이후라도 판결선고 전이라면 이 사건 처 분사유를 A 사유에서 B 사유로 변경할 수 있다. ③ 乙이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적시한 A 사유를 변경하지 아니 한 채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변경하더라도 이는 처분사유의 변경이라고 보아야 하고, 처분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甲에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다면, 상고심에서 법률상 이익이 존속하지 않더라도 부적법한 소 가 되지 아니한다. ⑤ A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으나, 乙이 B 사유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문 31.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광역시 의회는 A광역시 소유의 행정재산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허가 를 받은 임차인들이 그 행정재산을 양도·양수 또는 전대하는 것 을 허용하는 내용의 ｢A광역시 행정재산 관리 운영 조례｣ 개정 안을 의결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개정안이 공유재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A광역시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하였다. ㄱ.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 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임 차인이 그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양도·양수 또는 전 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위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 된다. ㄴ. A광역시 주민은 A광역시장을 상대로 조례안의결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다. ㄷ. A광역시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재의요구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A광역시 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조례안의결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A광역시장이 A광역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A광역시 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다면, 위 개정안의 일부가 공유재 산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 개 정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 전부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0쪽 문 32.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비록 발령 당시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철회할 수 있다는 개별법상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 발령 후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익 간 비교·형량을 거쳐 그 행정행위를 장래 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ㄴ. 행정청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 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 소할 수 있다. ㄷ. 취소되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詐僞)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면 당사자는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지만, 행 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된다. ㄹ.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 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행 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 해서는 내용상 하자뿐 아니라 절차상 하자도 치유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3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 다)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 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에서 정보공개의무 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헌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념 등에 반하거나 모법인 정보공개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 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 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 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이는 정 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있다. ③ 자신과 관련된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에게는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 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 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 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⑤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 하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 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고,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문 34. 행정처분의 변경에 따른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집단에너지사업허가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 용으로 사업변경허가를 한 경우에 본래의 집단에너지사업허 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 ㄴ.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 서 존속하고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 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 선행처분에만 존재 하는 취소사유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ㄷ.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 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 ㄹ. 당초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그 과징금 액수를 감액하 는 처분을 한 경우, 감액처분은 당초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과징금의 일부취 소라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에 불과하므로 독립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ㅁ. 영업정지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은 변경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11쪽 문 35.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중의 특 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 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②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 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 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 행정입법으로 과세요 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유 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 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 회입법에 의한 수권이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더라도 당해 행정기관이 독자적인 법 정립의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한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 범위 내에서 해당 시행규칙은 토지 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 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행규칙은 위 법률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문 36. 헌법소원과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규칙이라도 재량권행사의 준칙으로서 그 정한 바에 따 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을 이루게 되면, 행정기관은 상 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 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공권 력의 행사가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②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이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자 해당 경찰서장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위 변호인이 행정소송을 제 기하지 않고 위 정보비공개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경우 헌법소원의 제기요건인 보충성의 원칙 을 충족한다. ③ 행정입법부작위는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④ 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구제절차가 있는 것 이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한 경우 그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⑤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 송을 취하하였거나 취하간주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문 37.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정변경이 있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 하지 아니하면 해당 행정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 우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부관을 새로 부가하거나 종 전의 부관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 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 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ㄷ. 부관의 내용 중 사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의 부제소특약에 관한 부분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허용 된다. ㄹ.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인 경우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때 에는 그 부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 하는 것은 아니다. ㅁ. 부담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 의 효력도 다툴 수 없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문 38. 공용수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공익사업으로 실정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공용수용이 허용될 수 없다. ②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필요의 개념은 공익성과 필요성이라는 요소로 구성되며, 공익성은 추상적인 공익 일반 또는 국가의 이익 이상의 중대한 공익을 요구하 므로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게 보는 것 이 타당하다. ③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이 대중을 상대 로 하는 영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 용·접근가능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④ 법이 공용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열거하고 있더라도 이 는 공공성 유무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 과하므로, 사업인정의 단계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공공성에 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⑤ 민간개발자가 공익성이 낮은 고급 골프장 사업의 시행을 위 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였 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의 승인과정에서 사업의 공익성 평가 를 엄격하게 하지 않은 데 기인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조 항 자체를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는 없다. 12쪽 문 39. 법치행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가 원 칙적으로 적용되며, 위임을 하더라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 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 적어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②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 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 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③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 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사 항이고, 행정입법으로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률 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④ 법인세, 종합소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 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이행에 필요 한 기본적인 사항과 신고의무 불이행 시 납세의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은 납세의무를 구성하는 기본적, 본질적 내용으 로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⑤ 육군3사관학교 생도는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법률유보원칙, 과잉 금지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들이 지켜져야 한다. 문 40.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에 해당하지만,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이라 볼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의 규정이 적용된다. ②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 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③ ｢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을 변경하는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게 되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④ 행정절차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행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보장하는 공법적 수단으 로서의 의미가 크므로, 관련 행정처분의 성립이나 무효ㆍ취 소 여부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행정절 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나,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상 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