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 간부후보 재정학 문제 정답 - 2023.7.29.

 

재정학정답(2023-08-06 / 544.4KB / 188회)

 

- 31 - 1. 파레토 최적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어느 한 사람의 경제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한 사람 이상의 후생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상태 ② 경제적 선택의 변화를 통해 모든 사람의 후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상태 ③ 어느 한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의 후생 감소가 불가피한 상태 ④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 2. 사회 상태의 변화가 개선된 것인지를 평가하는 보상원칙 (compensation principle)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파레토 개선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상원칙을 적용 할 수 있다. ② 칼도(Kaldor)기준에 의하면 사회상태의 변화로 인해 혜택을 얻는 사람의 이득으로 손해보는 사람의 손해를 실제 보상해 주는 경우에 개선된 것으로 평가한다. ③ 1원에 대한 가치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한 것으로 가정한다. ④ 스키토브스키(Scitovsky)는 자원재배분으로 효용가능경계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기 위해 칼도기준을 이중으 로 적용하는 보상원칙을 제시하였다. 3. 시장실패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자연독점이 발생하는 경우 ②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소비가 불가능한 경우 ③ 정보가 비대칭적인 경우 ④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4. 공공재 최적규모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무엘슨 모형에서는 개인이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자발적으 로 표시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② 사무엘슨 모형에서는 개인들의 사용재와 공공재 간의 한계대 체율의 합과 한계변환율이 같을 때 공공재 최적조건이 달성 된다. ③ 린달은 사무엘슨 모형에서 공공재 선호를 자발적으로 표출한 다는 사실을 비판하면서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통한 공공재 최적이론을 제시하였다. ④ 수요표출기구(demand revelation mechanism)는 개인이 지불 해야 하는 공공재 비용 부담분과 자신이 표출한 선호 간의 관계가 상호 독립적이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사회후생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는 최소극대화원칙으로 대변된다. ② 평등주의적 가치판단을 반영하는 사회후생함수에서는 부자의 후생과 빈자의 후생이 똑같은 중요성을 갖는다. ③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에서 평등주의 성향이 강화될수록, 롤즈적 사회후생함수에 가까워진다. ④ 벤담류의 공리주의적 가치판단을 반영하는 사회후생함수에서 부자의 효용과 빈자의 효용을 각각 X, Y 축으로 하는 무차 별 곡선으로 표현하면, 어느 점에서든 -1의 기울기를 갖는다. 6. 투표의 역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위투표자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다봉형 선호를 가진 유권자가 있을 때 발생한다. ③ 안건이 세 개 이상인 경우에 발생한다. ④ 투표시행의 순서가 투표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7. 공공선택에서 최적 다수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치적 균형은 의사결정비용과 의안 반대자들의 외부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달성되어야 한다. ② 모든 의안에 대해 정치적 합의를 달성하는 찬성비율이 동일 해야 한다. ③ 정치적 균형을 달성하는 데 발생하는 총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④ 상기 내용은 모두 옳지 않다. 8. 우하향의 수요곡선과 우상향의 공급곡선을 가진 시장 에서 피구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구세 부과는 외부불경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② 기업의 사적 이윤극대화 생산량에서 발생하는 한계손실 (marginal damage)만큼을 피구세로 부과하면 외부성은 해소 된다. ③ 기업이 감축하는 생산량 1단위당 피구세만큼의 금액을 보조 금으로 지급해도 사회적 적정 생산량에 도달할 수 있다. ④ 경쟁시장 기업에 대한 피구세 부과는 상품의 가격 인상을 초래한다. 9.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코즈(R.Coase) 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의 설정이 명확 해야 한다. ②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면 사회적 최적보다 과소생산된다. ③ 소비 측면에서 외부경제가 존재하면 사회적 편익이 사적편익 보다 크다. ④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해 조세 또는 보조금을 사용한다. 2 교 시 재 정 학 세 무 회 계 - 32 - 10.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와 함께 환 경세 부과시 초래되는 초과부담을 감축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이중배당금의 효과가 있다. ② 배출권거래제도는 배출권이 거래되는 경쟁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세에 비해 불리하다. ③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물질 배출량 통제의 측면에서는 환경 세보다 유리하다. ④ 환경세는 인플레이션기 적정 세율 유지를 위한 세율 조정이 필요하나, 배출권거래제도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11. 환경보존 및 개선에 따른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출함수 추정을 통해 환경을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지불용 의 금액을 추정한다. ② 환경보존 및 개선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분을 헤도닉가격 접 근법을 통해 추정한다. ③ 설문조사를 통해 가상적인 환경개선에 대한 지불용의 금액을 조사한다. ④ 환경보존 및 개선을 위한 규제로 발생되는 민간부문의 준수 비용을 산출한다. 12. 불평등도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니(Gini)계수는 로렌츠(Lorenz) 곡선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② 5분위배율은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을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로 나눔으로써 구 할 수 있다. ③ 로렌츠(Lorenz) 곡선은 소득분배의 평등도에 대한 서수적인 평가를 나타내며, 대각선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보다 평등한 분배를 나타낸다. ④ 달튼(Dalton)의 평등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13.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가    로 설정되어 있다고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보조금, =기초수당, =한계세율,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 ① =50만원, =0.5일 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는 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②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변수는 와 이다. ③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 인하되면 보조금이 감소한다. ④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증가한다. 14. 갑과 을, 두 사람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갑의 소득을 1,600, 을의 소득을 400이라고 하자. 각각의 소득이 각 자의 후생수준이라고 할 때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진다면, 이 사회의 앳킨슨 지수는 1이다. ②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하고 앳킨슨 지수로 평가하면, 이 사회는 소득이 가장 공평하게 분배된 사회 중 하나이다. ③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하고 앳킨슨 지수로 평가하면, 이 사회의 소득분배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이다. ④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진다면, 이 사회의 앳킨슨 지수 는 0.6이다. 15. 빈곤 및 빈곤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의 기본적인 최저생계비를 객관적으로 추정하여 빈곤선 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라이덴 방식은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득이 어 느 정도인지,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여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③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빈곤선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④ 빈곤층 내부의 소득재분배가 잘 이루어지면 빈곤갭은 감소한다. 16. 국민연금이 저축행위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이 개인재산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인 식되어 자발적인 저축을 줄이게 된다. ② 국민연금제도 시행으로 인해 은퇴를 앞당기며, 조기은퇴에 대비하여 저축을 늘린다. ③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 상 속재산을 늘리기 위해 저축을 증가시킨다. ④ 국민연금의 재산대체효과, 은퇴효과, 상속효과는 모두 저축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17. 공공경비 팽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 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대하는 현상을 바그너 법칙이라 고 한다. ㄴ. 갑작스러운 사회적 혼란기에 정부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가 혼란기를 벗어나더라도, 정부지출이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상을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라 고 한다. ㄷ. 브라운-잭슨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충분히 크다면, 소득 증가에 따라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 중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ㄹ. 정부부문의 생산성이 정체상태에 있어서 비용절감이 어렵 고, 정부지출의 규모가 점차 커지는 것을 보몰효과라 한다. ① ㄱ, ㄹ ②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ㄹ - 33 - 18.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높지 않도록 유도한다. ② 조세제도 전반의 누진율을 강화한다. ③ 고용보험제도를 강화한다. ④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한다. 19. 정부의 재분배 정책을 찬성하는 논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공평분배는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 평분배가 실현되도록 재분배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② 누구나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일종의 사회보험으 로서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③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만을 소유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④ 미지의 원시적 상황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이 극대 화되도록 사회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재분배 정책은 바람직하다. 20. 어떤 공공투자사업의 초기투자비용이 400억원이고, 투자 다음 해부터 25년간 매년 편익 20억원, 유지비 용 0원이 발생한다. 사회적할인율이 0%라고 가정할 때, 이 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와 B/C값은 각각 얼 마인가?(사업의 잔존가치는 0이라고 가정한다.) ① 100억원, 1.25 ② 100억원, 0.8 ③ 500억원, 1.25 ④ 500억원, 0.05 21.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조세 부담이 누진적이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우리나라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거래 시 부과된다. ③ 역진세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세율이 상승하는 것이다. ④ 래퍼곡선(Laffer curve)에서는 세율이 증가하더라도 조세 수 입이 감소할 수 있다. 22. 중립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부문의 경제행위에 전혀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② 소득세를 부과한 결과, 납세자의 노동공급 결정에 영향을 미 쳤다면 중립세라고 볼 수 없다. ③ 물품세를 부과한 결과, 가격이 오르고 해당 상품 소비가 줄 었다면 중립세라고 할 수 없다. ④ 조세부과의 결과, 대체효과만 있고 소득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다. 23. 우리나라의 목적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 경비조달 목적으로 부과되는 조세이다. ② 지출사용처를 사전에 정해놓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상의 경직 성이 발생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의 목적세로는 증여세가 있다. ④ 목적세로 시행되는 사업은 다른 분야 예산사업의 충격이 미 치는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다. 24. 능력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경제적 능력의 대리변수로 소득수준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미실현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기가 쉽지 않다. ② 시장을 통하지 않고 발생된 귀속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 ③ 여가에 대한 개인적 선호가 반영되지 못한다. ④ 누진적 소득세제하에서는 총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매년 소득 변동이 안정적인 사람의 조세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25.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세 귀착은 무엇인가? 이 귀착은 세입단계와 세출단계를 모두 고려하여 귀착을 파악 한다. 일정한 액수의 조세가 징수되는 경우, 그에 의해 야기되 는 세입단계의 소득분배 변화와 징수한 조세를 모두 공공지출 로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세출단계의 소득분배 변화를 동시에 반영하여 조세의 귀착을 측정한다. ① 차별적 귀착 ② 법적 귀착 ③ 절대 귀착 ④ 균형예산귀착 26.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 할 때, 균형가격이 1,000원인 어떤 상품의 생산자에게 100원의 물품세를 과세하는 경우, 조세귀착 분석으로 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세 부과는 공급곡선을 단위당 100원만큼 위쪽으로 이동 시킨다. ② 100원의 물품세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③ 수요가 가격탄력적일수록 소비자의 물품세 부담은 작아진다. ④ 물품세의 납부 의무를 소비자에게 지우면, 소비자의 조세 부 담은 커진다. - 34 - 27. 조세의 자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공급이 신축적인 토지에 과세되면, 조세의 자본화가 발생한다. ② 토지에서 조세의 자본화가 발생할 경우, 토지구매자의 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③ 미래 조세에 대한 할인율이 낮을수록 조세의 자본화로 인한 자산 가격의 하락이 커진다. ④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의 자본화 정도는 감소한다. 28. 조세의 초과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의 초과부담은 대체효과로 인해 발생한다. ② 초과부담이 클수록 비효율성계수는 커진다. ③ 세율의 크기와 초과부담의 크기는 관계가 없다. ④ 조세의 초과부담 크기는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커진다. 29. 조세지출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과 가장 거리 가 먼 것은? ① 정부가 징수한 조세를 지출하는 것이므로 소득분배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② 조세지출의 정책 목적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 검토 해야 한다. ③ 정부의 개입없이 민간부문 자율에 의해 더 좋은 결과를 가져 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④ 명시적인 보조금 정책이 더 유효한 정책수단이 아닌지를 검 토해야 한다. 30. 법인세를 소득세와 완전하게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합방식은 법인의 주주를 조합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법인 의 이윤을 주주에게 모두 귀속시키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 법이다. ② 자본이득방식에서 사내유보된 이윤은 각 주주의 지분 비율대 로 배분하여 소득에 귀속시키고,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간주 한다. ③ 자본이득방식은 사내유보된 이윤은 주주의 자본이득으로 나 타날 것이므로, 배당금뿐만 아니라 자본이득까지 소득세 과 세대상으로 삼는다. ④ 정부가 법인의 선택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31. 다음 중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이다. ② 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성격을 갖는다면 초과부담 이 발생한다. ③ 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성격을 갖는다면 조세부담 은 소유주인 주주에게 귀착된다. ④ 법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32.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품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품에 적용한다. ② 중간 생산단계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부가가치세 세수가 감소한다. ③ 최종 소비단계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면, 모든 중간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효과가 발생한다. ④ 대상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율을 0% 적용하는 제도이다. 33. 한 국가의 근로소득세 체계가 다음과 같은 점차누진 구조라고 할 때,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인 사람의 소 득세액을 구하면?(단, 공제는 없다고 가정한다.) 구간 소득세율 0원-1,000만원 10% 1,000만원 초과-2,000만원 20% 2,000만원 초과-4,000만원 30% 4,000만원 초과-무한대 40% ① 900만원 ② 600만원 ③ 500만원 ④ 400만원 34.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A. Sandmo)의 탈세 모 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탈세행위는 그 사회의 탈세에 대한 인식, 문화 등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②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을수록 탈세행위는 감소한다. ③ 탈세에 대한 벌금률을 높이면 탈세행위는 감소한다. ④ 사람들의 절대위험기피도가 체감한다고 가정한다. 35. 공공요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요금 부과로 인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② 램지가격 설정방식에 따르면, 필수재에 낮은 요율을 부과해야 한다. ③ 램지가격 설정방식에 따르면, 수요가 탄력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낮은 요금,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높은 요금 을 부과해야 한다. ④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한계비용에 따라 가격을 설정한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35 - 36. 공공요금의 이부가격(two-part tarif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입비와 사용량에 비례하는 사용료를 함 께 부과하는 제도이다. ② 사용료를 한계비용과 동일하게 책정할 수 있으므로 자원배분 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③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므로 한계비용가격 설정방식과 동일한 소비자잉여가 발생한다. ④ 이부가격 제도는 공공서비스의 고정비용이 크고 규모의 경제 가 있는 경우 널리 이용된다. 37. 국채 및 국가채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미래세대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의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적인 국 가채무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③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한다면 국채발행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한다. ④ 리카도의 대등정리에 의하면 국채발행이 민간소비와 총수요 를 증대시킨다. 38. 지방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오우츠(W.Oates)의 분권화 정리에 따르면,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② 티부(C.Tiebout) 가설에 따르면,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 feet)에 의해 지방공공재에 대한 선호가 표출된다. ③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앙정 부가 교부금을 지급한다. ④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주요 목적은 수직적 재정 불균 형과 수평적 재정 불균형 교정이다. 39.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정부가 연성예산제약을 인식하게 되면,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다. ②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 인식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기 대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③ 효율적 자본시장은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토지시장의 엄격한 규제를 통해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 인 식을 감소시킬 수 있다. 40. 다음 중 지방세가 아닌 것은? ① 종합부동산세 ② 재산세 ③ 자동차세 ④ 지역자원시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