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 간부후보 경찰학 문제 해설 - 2023.7.29.

 

경찰학정답(2023-08-06 / 470.5KB / 3,531회)

 

2024 경찰 간부후보 경찰학 해설 서정표 (2023-08-02 / 626.1KB / 3,227회)

 

2024 경찰 간부후보 경찰학 해설 김재규 (2023-08-13 / 3.83MB / 2,352회)

 

2024 경찰 간부후보 경찰학 해설 서진호 (2023-09-12 / 196.8KB / 623회)

 

- 1 - 2 교 시 경 찰 학 일 반 1.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 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치한다. 다. 사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 자치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모두에 해당한다. 라. 공물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마. 사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경찰개념의 변천과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16세기 독일의 제국경찰법(1530년)에서 교회행정을 제외한 모든 국가활동을 경찰이라 했다. 나. 17세기 경찰국가시대의 경찰개념은 외교·국방·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했다. 다. 18세기 계몽철학의 영향으로 경찰의 개념이 소극적 위험방 지 분야로 한정되었다. 라. 프랑스 지방자치법전(1884년)에서 처음으로 행정경찰과 사 법경찰을 구분했다. 마. 프로이센 경찰행정법(1931년)은 경찰의 직무를 적극적 복리 증진으로 규정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갑오개혁 이후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시행된 법령 등에 대한 아래 가.부터 라.까지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가. ｢행정경찰장정｣은 최초의 경찰작용법으로서 행정경찰의 업무와 목적, 과잉단속 엄금, 순검 채용과 징계 등의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순검직무세칙｣에는 순검이 근무 중 다치거나 순직했을 때 치료비와 장례비의 지급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다. ｢범죄즉결례｣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97개의 행위를 처벌하 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 ｢치안유지법｣은 반정부·반체제운동을 막기 위해 1925년에 제정되었다. ① 가.(X), 나.(O), 다.(O), 라.(X) ② 가.(X), 나.(O), 다.(X), 라.(X) ③ 가.(O), 나.(X), 다.(O), 라.(O) ④ 가.(O), 나.(X), 다.(X), 라.(O) 4. 20세기 초 미국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위커샴 위원회(Wickersham Commission) 보고서에서는 경찰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찰관 채용기준 강화, 임금 및 복지개선, 교육훈련 증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 오거스트 볼머(August Vollmer)는 경찰관 선발을 지원하 기 위해서 지능·정신병·신경학 검사를 도입했다. 다. 윌슨(O. W. Wilson)은 1인 순찰제의 효과성에 관한 체계 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라. 루즈벨트(F. D. Roosevelt) 대통령의 지시로 1903년 최초 의 연방수사 기구가 재무부에 창설되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우리나라 경찰의 표상이 되는 인물과 활동에 대한 설명 이다. 아래 가.부터 라.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가. 차일혁 경무관 – 일제 강점기에 항일투쟁을 하였고 6·25 전쟁 기간 제18전투경찰대장으로 부임하여 빨치산토벌작 전에서 탁월한 전공을 세웠으며, 1954년 충주경찰서장으로 서 충주직업청소년학교를 설립하여 전쟁고아들에게 학교 공부와 직업교육의 기회를 주었다. 나. 안종삼 총경 – 1950년 7월 24일 구례경찰서 서장으로서 경찰서에 구금 중이던 480명의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사살 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전원 석방 함으로써 국가범죄의 비극적 살육을 막아냈다. 다. 박재표 경위 – 1956년 8월 13일 제2대 지방의원 선거 당 시 정읍 소성지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던 중 투표함을 바 꿔치기 하는 부정선거를 목격하고 이를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에 알리는 양심적 행동을 하였다. 라. 이준규 총경 –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목포 경찰서 장으로서 시민과의 유혈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 중인 총기들을 목포 인근에 위치한 섬으로 이동시켰고 신군부의 강경한 시위진압에 거부하는 등 시민을 보호하였다. ① 가.(O), 나.(O), 다.(O), 라.(O) ② 가.(O), 나.(O), 다.(O), 라.(X) ③ 가.(X), 나.(O), 다.(O), 라.(X) ④ 가.(X), 나.(X), 다.(O), 라.(X) 6. 장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가 주장한 사회 계약론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가 개별적인 의지를 초월하는 일반의지 에 따를 것을 약속함으로써 국가가 탄생하였으며 일반의지의 표현이 법이고 일반의지의 행사가 주권이 된다. ② 사회계약은 개인들이 문명사회의 현실을 벗어나 하나의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출하는 공동행위이다. ③ 공동체 구성원은 사회계약을 통해서 자연적 자유대신에 사회적 자유를 얻게 된다. ④ 시민들이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해 계약을 통해 정부를 구성했 으므로 국가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시민은 저항하 고 나아가 그 정부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2 - 7. 다음은 甲총경과 친족의 재산 현황이다. ｢공직자윤리법｣을 기준으로 甲총경이 등록해야 하는 재산의 총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제시한 자료 이외의 친족 및 재산은 없음) 가. 甲총경이 소유한 미국에 있는 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나. 甲총경의 성년아들이 소유한 합계액 500만원의 예금 다. 甲총경의 배우자가 소유한 합계액 2천만원의 채권 라. 甲총경의 부친이 소유한 합계액 500만원의 현금 마. 甲총경의 외조모가 소유한 합계액 3천만원의 주식 바. 甲총경의 혼인한 딸이 소유한 합계액 5천만원의 현금 ① 7천만원 ② 7천 500만원 ③ 8천만원 ④ 8천 500만원 8.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②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 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 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 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③ 경찰유관단체원이 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경찰유관단체 운영 부서장과 협의하여 소속기관장에게 경찰유관단체원의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를 할 때에는 외부강의의 요청 명세 등을 외부강의 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한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 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10. 경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의 안녕은 법질서의 불가침성, 국가존립과 기능성의 불가 침성,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로 구성되며, 경찰은 사회공 공과 관련하여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② 위험은 경찰개입의 전제요건이므로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구체적으로 존재해야만 하고 경찰책임자가 누구인지는 불문한다. ③ 범죄수사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사법경찰권의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하는 입법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④ 공공질서와 관련하여 경찰이 개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경찰의 결정에 맡겨져 있더라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11.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② 위원은 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입건 전 조사·수사 중인 사건에 청탁 또는 경찰 인사에 관여하 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청장 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2. 존 클라이니히(J. Kleinig)가 주장한 경찰윤리 교육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도덕적 결의의 강화 -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여러 압력과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직업의식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② 도덕적 감수성의 배양 - 경찰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모두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공평하게 봉사하는 것이다. ③ 도덕적 연대책임 향상 – 경찰윤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은 경찰의 조직적 연대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④ 도덕적 전문능력 함양 – 경찰이 비판적·반성적 사고방식을 배양하여 조직 내에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13.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중심적 경찰활동(Community Oriented Policing) - 경찰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길거리 범죄, 물리적 무질서 등을 확인 하고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②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 Oriented Policing) - 경찰과 지역 사회가 전통적인 경찰업무로 해결할 수 없거나 그것의 해결을 위하여 특별히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안들에 있어서 그 상황에 맞는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에 주력한다. ③ 이웃지향적 경찰활동(Neighborhood Oriented Policing) - 경찰과 주민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에 의한 순찰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초를 둔 범죄예방 활동 등을 위해 노력한다. ④ 관용중심적 경찰활동(Tolerance Oriented Policing) - 소규모 지역공동체 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상호감시를 증대하고 단속 중심의 경찰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범죄에 대응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 3 - 14.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적극행정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 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찰청 감사규칙｣ 제10조 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6호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 가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령·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 인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와 행정심판, 수사 중인 사안 등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이다. ④ 사전컨설팅 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 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 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15. 경찰권의 발동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은 경찰비례의 원칙을 명시 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라는 공익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하는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 규정은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의 사용 여부, 용도, 방법 및 범위에 관하여 재량의 한계를 정한 것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위해성 경찰장비는 그 사용의 위험성과 기본권 보호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며,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 의 추상적 권한이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 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 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위법이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사안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고 이로 인해 2년 동안 해당 운전면허 역시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공익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6.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도 경찰행정법의 법원으로 볼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을 기속하므로 법원성이 인정된다. ③ 경찰행정법의 일반원칙인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경찰행정법을 포함한 모든 법의 일반원칙이며 법원으로 인정된다. 17. 경찰하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강제보호조치 대상자에 대한 응급을 요하는 구호조치에 따른 수인의무는 하명이 아니다. 나. 대간첩 지역이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제한명령이나 통행제한명령은 수인의무를 명하는 행위로서 하명의 성질이 아니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는 행위이더라도 하명의 성질은 아니다. 라. 도로교통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납부의무는 하명이 아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8.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리 입수된 용의자에 대한 인상착의와 일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 자로 삼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 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 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 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 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 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 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 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 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 에 의한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19.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 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 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지 않는다. ③ 경찰공무원이 보호조치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거나 보 호조치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술에 취한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 4 - 20. 경찰관 무기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경찰관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 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를 추격하던 중 수차례에 걸쳐 경 고하고 공포탄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자 실 탄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 총기 사용 행위는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다. 나.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 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 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하며,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 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라. 경찰관이 길이 40cm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 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 쪽을 향하여 약 2m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한 경우,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손실보상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 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 으로 소멸한다. ④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22.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의 사용과 관련한 재량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불법적인 농성을 진압하는 방법 및 그 과정에서 어떤 경찰장 비를 사용할 것인지는 ( 가. )인 상황과 예측되는 피해 발생 의 ( 나. ) 위험성의 내용 등에 비추어 경찰관이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직무수행 중 특정한 경 찰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였다면, 불법적인 농성의 진압을 위하여 그러한 방법으로 라도 해당 경찰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하여 발생 할 우려가 있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의 정도가 ( 다. ) 으로 예견되는 범위 내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경찰관이 농성 진압의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직무 수행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상대 방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 라. ) 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장비를 손상시켰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가. 나. 다. 라. ① 구체적 추상적 특수적 간접적 ② 추상적 구체적 통상적 직접적 ③ 구체적 추상적 통상적 직접적 ④ 구체적 구체적 통상적 직접적 23. ｢국가배상법｣상 경찰공무원의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 외에 그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경찰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위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 한 상태를 의미한다. ③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공무원의 공무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④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의 사명으로 하는 국가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다면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찰 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24. 경찰작용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인적 및 물적 능력의 범위 내 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②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 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이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④ 주거지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서 경범죄로 정한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고,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방·진압·수 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 5 - 25. 경찰작용에 있어서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관할 경찰청장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권한을 각 경찰서 장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A경찰서장은 자신의 명의로 甲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면, 甲의 운전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자는 A경찰서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청장이다. 나. 혈중알콜농도 0.13%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乙에게 관할 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에 의거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을 경우, 乙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 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도 부과할 수 있다. 라. 경찰청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 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 관할 법원으로 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조 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자격이 있다. 나.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진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 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고,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비상임 으로 한다. 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 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 하는 1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바.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 상 있었던 사람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7.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이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경찰청장을 피고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도 있다. 28.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징계사유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 폭력범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분의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 응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공무원이 위원장이 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29. 정책결정 모델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엘리트 모델에 의하면 정책결정자는 고도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최선의 대안을 결정한다. ② 사이버네틱스 모델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분석과 환류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해 나간다고 가정한다. ③ 혼합탐사 모델은 합리모델의 비현실성과 점증모델의 보수성을 극복하기 위한 모델로 기존의 정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점 증주의 성향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내릴 때마다 정책 방향도 다시 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④ 관료정치 모델에 의하면 정책결정시 정치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약간의 향상을 가져오는 결정을 한다. 30. 경찰조직의 편성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의 원리 - 권한 및 책임 한계가 명확하며 경찰행정의 능률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 분업의 원리 - 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업무습득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분업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조직할거주의가 초래될 수 있다. ③ 명령통일의 원리 - 업무수행의 혼선을 방지하여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한다. ④ 통솔범위의 원리 - 업무의 종류가 단순할수록 통솔범위는 좁아 지며 계층의 수가 많을수록 통솔범위는 넓어진다. - 6 - 31.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가.부터 라.까지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가. 직업공무원제도는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자격이나 능력 중시, 개방형 인력충원 방식의 선호라는 점에서 실적주의 와 공통점을 가진다. 나. 직업공무원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사 회의 높은 평가가 필요하며 퇴직 후의 불안해소와 생계보 장을 위해 적절한 연금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다. 직업공무원제도는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을 선발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직위분류제가 계급제보다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더 유리하다. 라. 직업공무원제도는 행정의 안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용이하며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장점이 있다. ① 가.(O), 나.(O), 다.(O), 라.(X) ② 가.(X), 나.(O), 다.(X), 라.(X) ③ 가.(O), 나.(O), 다.(X), 라.(O) ④ 가.(X), 나.(O), 다.(O), 라.(X) 32. ｢국가재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3.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류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직무상의 비위 등 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파출소, 상황실 및 112타격대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③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고 방화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단, 방폭설비를 갖춘 경우 전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지구대 등의 간이무기고의 경우는 소속 경찰관에 한하여 무기를 지급하되 감독자 입회(감독자가 없을 경우 반드시 타 선임 경찰관 입회)하에 무기탄약 입출고부에 기재한 뒤 입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상황 발생시 경찰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의 대여는 예외로 한다. 34. 다음 학자와 그가 주장하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맥클리랜드(McClelland) - 개인마다 욕구의 계층은 차이가 있다고 보았으며 인간의 욕구를 성취 욕구, 자아실현 욕구, 권력 욕구로 구분하였다. 나. 허즈버그(Herzberg) - 주어진 일에 대한 성취감, 주변의 인정, 승진 가능성 등은 동기(만족)요인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보수 등은 위생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두 요인 은 상호 독립되어 있다고 보았다. 다. 맥그리거(McGregor) - 인간의 욕구는 5단계의 계층으로 이루어지며 하위 욕구부터 상위 욕구로 발달한다고 보았다. 라. 앨더퍼(Alderfer) - 인간의 욕구를 계층화하여 생존 (Existence) 욕구, 존경(Respect) 욕구, 성장(Growth) 욕구 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5.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경찰서장 이 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치안센터 관할구역의 크기 나. 순찰팀의 수 다. 치안센터 전담근무자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라.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 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 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2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 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 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아동복지법」 제22조 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 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③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 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7 - 3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잠정조치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나.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다.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라.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 (피해자 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마.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재난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긴급구조기관이란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 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④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 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는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안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39.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 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나. 반국가단체의 구성·가입죄 및 가입권유죄는 미수뿐만 아니 라 예비·음모도 처벌한다. 다.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라.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 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0.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 중 경찰기 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 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② 비상근무는 비상상황의 유형에 따라 경비소관의 경비, 작전비 상, 수사소관의 수사비상, 안보소관의 안보비상, 치안상황소관 의 교통, 재난비상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③ 경계강화 발령시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특정분야의 근무를 강 화하며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④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비상근무를 실 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목적, 지역, 기간 및 동원대 상 등을 특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 여 비상근무를 발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