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 2023.7.29.

 

행정학정답(2023-08-06 / 604.4KB / 2,905회)

 

2024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이형재 1(2023-07-30 / 263.1KB / 2,866회)

 

2024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이승철 2(2023-08-10 / 9.40MB / 2,059회)

 

- 21 - 1. 행정과 경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학이 태동하던 시기에는 행정과 경영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공사행정 이원론의 입장이었다. ②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정부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의 경영화’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③ 행정과 경영은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관리기술적인 차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④ 행정은 경영에 비해 법적·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훨씬 강하게 받는다. 2. 공익의 실체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 이라고 본다. ② 공직자의 조정자적 역할 및 행정의 중재역할을 강조한다. ③ 공익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숙의민주주의나 공론화 방안들이 강조된다. ④ 사익과 구별되는 공익의 존재성을 인정하나 그 실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3.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 실패를 초래한다. ② 경제활동이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나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외부효과는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③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공공재의 존재는 정부실패를 초래 한다. ④ 정부활동을 위한 비용은 조세를 통해 확보되기에 비용과 수입이 분리되어 정부실패를 초래한다. 4. 행정학의 발달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윌슨(Wilson)은 1887년에 발표한 ‘행정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확립하려는 정치· 행정 이원론을 주창했다. 나. 사이먼(Simon)은 행정학 연구에 자연과학의 연구방법을 도입할 것을 강조하면서, 사실과 가치를 구분해 사실만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 1960년대 신행정학에서는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해 실증주의에 기반한 관리지향적인 행정학을 요구했다. 라.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가 ‘결과성의 논리’가 아닌 ‘적절성의 논리’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본다. 마.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은 ‘큰 정부’를 강조하는 기조 속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복지정책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책임은 공무원이 도덕적·법률적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② 행정책임은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법적책임은 도덕적 책임과 달리 국민여론이나 개인의 양심적 비판으로 끝날 수 있다. ④ 행정책임에 대해 파이너(Finer)는 외재적·객관적 책임을, 프리 드리히(Friedrich)는 내재적·주관적 책임을 강조한다. 6. 가외성 요소 중 등전위성(동등잠재성: equipotential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기능이 한 기관에 배타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여러 기관에 혼합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②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③ 하나의 기능이 주된 담당 기관에 의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보조기관이 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④ 한 기관이 다른 기관과 비교해 권한과 자원을 동등하게 배분 받는 것을 말한다. 7.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공익을 개인 이익의 총합으로 보는 반면,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을 담론에 기반을 둔 공유가치로 본다. ②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방향잡기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신공공 서비스론은 정의된 목표에 초점을 둔 노젓기 역할을 중시한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조직내외적으로 리더십을 공유하는 협력적 구조를 중시하는 반면,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기능이 민간에게 많이 이양되고 주요 통제권이 분권화된 조직형태를 선호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책임성 확보 방안으로 복잡성과 다차원에 주목하는 반면, 신공공서비스론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에 대한 책임을 중시한다. 8.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옳은 것은? 가. 항공사에 항공노선 취항을 허가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것 나. 누진세를 통해 고소득층으로부터 많은 조세를 징수하여 저소득층에게 사회보장지출을 제공하는 것 다. 문화재 복원사업, 국경일 제정 등을 통해 정부 정통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여 정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 가 나 다 ① 경쟁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상징정책 ② 보호적 규제정책 배분정책 추출정책 ③ 경쟁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 ④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상징정책 2 교 시 행 정 학 일 반 - 22 - 9. 정책의제설정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외부주도형 의제설정은 정책결정자에게 접근이 용이한 극소수의 외부집단과 정책 담당자들이 정책의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② 동원형 의제설정은 정부 외부의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특정 사회문제가 정부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③ 내부접근형 의제설정은 일당제 국가에서 최고 통치자나 고위 정책결정자가 주도적으로 정책의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④ 동원형의 경우 정부의제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중의제화하 지만, 내부접근형에서는 정부가 공중의제화하는 것을 꺼린다. 10. 앨리슨(Allison)의 정치모형(Model Ⅲ)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정부의 정책목표와 구성원 개인의 목표가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나. 느슨하게 연계된 하위 조직체들이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 다. 각자의 재량권과 이해관계를 가진 독립적인 개인들이 조 정과 타협을 통해 정책을 결정한다. 라. 정책결정은 준해결의 상태에 그치며 제한된 합리성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마. 정책결정 주체 간 목표의 공유도는 매우 낮고 정책결정의 일관성도 매우 약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사, 일선경찰관 등 일반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들이다. ② 재량권을 많이 행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결정자로 이해 된다. ③ 업무환경은 불충분한 자원과 명확하고 일관된 역할 기대를 특징으로 한다. ④ 단순화와 정형화라는 적응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업무를 처리 한다. 12. 정책분석 및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비용효과분석에서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지만 비용편익분석은 화폐가치로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활용된다. ② 총괄평가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발견 및 수정·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정책집행 전략과 방법 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③ 정량적 또는 양적방법은 전문가의 전문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 으로 브레인스토밍, 정책델파이가 이에 해당한다. ④ 준실험은 무작위 배정을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설계방법이다. 13.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의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책을 형성· 결정하는 것이다. ② 선형승계는 정책목표를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 내용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③ 정책종결은 정책문제가 소멸되거나 정책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정책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고 다른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④ 부분종결은 정책의 일부를 유지하면서 다른 일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정책혁신과 종결이 배합된 경우로 볼 수 있다. 14.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렬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이다. ②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직무급 체계 확립에 유용하다. ③ 전보나 전직의 범위가 매우 넓게 설정되어 있어 인적자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한다. ④ 직무분석에 입각한 합리적 인사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직무중 심의 인사행정을 수행하는 데 용이하다. 15.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적극적 대표성은 사회 전체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해 정부 관료제를 구성하는 것이다. ② 할당제의 강요와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③ 정부관료제 내에 민주성과 형평성의 가치를 내재화시킬 수 있다. ④ 실천하는 과정에서 실적주의 이념과 충돌할 수 있다. 16.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평정요소와 등급의 추상성이 높아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쉽다. 나. 강제배분법은 피평정자들의 성적이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 행태기준 평정척도법은 특정 행태가 관찰되는 행태유형의 빈도수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라. 중요사건기록법은 피평정자의 태도와 직무수행 개선 등 행태 변화를 도모하는 데 유용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23 - 17.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강임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가능하다.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1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18.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턴십(internship)은 피훈련자에게 조직의 전반적인 구조, 문화, 과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간단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② 실무지도(coaching)는 일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선임자나 상사가 신규직원이나 후임자를 지도한다. ③ 사례연구(case study)는 실제 조직에서 경험한 사례 혹은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도모한다. ④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은 피훈련자에게 특정 역할이 주어 지고, 그 역할에 따른 책임과 대처능력을 피훈련자가 연기함 으로써 학습한다. 19.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며 그 신분이 보장 된다. ② 전문경력관은 정무직 공무원 중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 위에서 근무한다. ④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된다. 20. 쓰레기통 모형에서 조직화 된 무정부 상태(organized anarchy)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불명확한 기술(unclear technology) ② 문제성 있는 선호(problematic preferences) ③ 유동적 참여자(fluid participants) ④ 선택기회(choice opportunity) 21.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허즈버그(Herzberg)의 2요인 이론에 의하면 동기요인이 존재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만족을 일으키지 않는다. ② 맥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에 의하면 세 가지 욕구 중에서 조직의 생산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욕 구는 권력욕구이다. ③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에 의하면 목표설정이론은 구체 적이고 어려운 목표의 설정과 목표성취도에 대한 환류를 강조 한다.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은 자신이 어떤 특정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면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 믿는 정도를 수단성 (instrumentality)이라 한다. 22. 퀸(Quinn)의 경쟁가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지향-외부지향 차원과 통제-안정 차원을 기준으로 조직 문화를 구분하였다. ② 과업지향문화(합리문화)에서 조직의 업무구조는 통제를 강조 하고 조직은 외부를 지향한다. ③ 관계지향문화(집단문화)는 인적자원의 중요성과 개발을 강조 한다. ④ 혁신지향문화(발전문화)는 구성원들의 도전과 창의성을 강조 한다. 23. 토마스(Thomas)의 갈등해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쟁(competing)은 신속하고 결단력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이다. ② 회피(avoiding)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충족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협동(collaborating)은 갈등 쌍방의 관심사가 각자에게 너무 중요 하여 절충할 수 없을 때 효과적이다. ④ 타협(compromising)은 자신과 상대방이 다 같이 양보하여 서로의 관심사를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방식이다. 24.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블레이크(Blake)와 머튼(Mouton)의 관리격자 모형에 따르면 인간에 대한 관심과 생산(과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단합형 (team management) 리더십이 가장 효과적이다. 나.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응적 리더십이론에 따르면 상황적 유리성(favorableness)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과업지향형 리더십이 인관관계지향형 리더십 보다 효과적이다. 다.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따르면 부하의 성숙도(maturity)가 매우 높은 상황 에는 지시형 리더십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 하우스(House)의 경로-목표이론에 따르면 리더는 부하가 원하는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경로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부하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전제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24 - 25. 조직구조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간적 분화는 조직의 종적인 분화로서 책임과 권한의 계층적 분화를 말한다. ② 공식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업무는 표준화되고 조직구성원들의 재량권은 줄어든다. ③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세분화 정도가 높을수록 수평적 분화의 정도가 높은 조직이라 할 수 있다. ④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상층부에 집중되어 있을수록 집권성이 높은 조직이라 할 수 있다. 26. 거래비용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대한 위계적 조직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② 거래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이 낮고, 거래 대상의 자산전속성 (asset specificity)이 낮을수록 거래비용이 커진다. ③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내부조직화 비용보다 작으면 거래를 외부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④ 기회주의는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 중 인간적 요인에 해 당한다. 27.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의존이론은 외부환경에 의해서 조직구조가 결정된다는 환경결정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② 과학적 관리론은 생산량 최적화를 위한 유일최선의 작업방법이 있다고 가정한다. ③ 조직군 생태론은 조직의 생성과 사멸의 원인을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합도에서 찾는다. ④ 인간관계론은 개인의 행태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8.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이다. ② 참여예산제는 결과적 측면보다는 과정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 한다. ③ ｢지방재정법｣에 당연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④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9. 우리나라 예산과 법률을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갖지만,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② 법률안과 달리 예산안은 정부만이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국회는 발의·제출된 법률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지만, 제출된 예산안을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할 수는 없다. ④ 의결된 법률과 예산이 대외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 률안과 예산안 모두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한다. 30. 다음 중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사항이다. ②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다음 연도에 부담해야 할 채무 부담을 인정하는 것으로 실제 지출 권한까지 부여한 것이다. ③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④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이체할 수 있다. 31. 점증주의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능력 부족과 환경의 불확실성에 기초한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한다. ② 예산은 여러 기관과 단계를 거쳐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협상과 적응의 상호 조절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한다. ③ 정치환경이 가변적이고 사회적 불안정이 지속되는 국가의 예산 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④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32. 제출시기에 따른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예산은 다음 연도의 예산을 미리 추정하여 편성한 것으로, 행정부가 입법부에 제출한 시점의 예산을 의미한다. ②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③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부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33.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②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예산안 의결 시한과 ｢헌법｣상 예산 불성립의 시점은 동일하다. ③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 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의결하지만, 미국과 달리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 25 - 34.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 예산제도(ZB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PPBS는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방식을 반영해 계획과 예산을 통합적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예산제도이다. ② ZBB는 모든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통해 예산을 편성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③ PPBS는 수립된 계획에 대한 상황 변화적 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예산 배분의 합리성이 저해될 수 있다. ④ ZBB는 PPBS에 비해 분권적·상향적 의사결정 방식을 취한다. 35. 티부(Tiebout)모형의 가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규모의 경제효과가 존재하며, 주민들은 지방정부 간 공공재 생산에 소요되는 단위당 비용 차이를 완전히 알고 있다. ②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로 인한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고용기회와 관련된 제약조건은 거주지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④ 개인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다. 36.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신뢰, 공동체의식, 호혜성, 사회적 연계망 등을 주요 구성 요소로 한다. 나.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 조정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다. 상호 호혜적 행동을 통해 집단 내 사회자본 수준을 단기 간에 증대시킬 수 있다. 라. 집단결속으로 인해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7.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목적이 있다. ②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이 아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의존재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③ 보통교부세는 사용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 재원의 성격을 가진다. ④ 지방교부세 대비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38.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 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의회의원은 특별지방자치 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없다. 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가, 나, 다 39.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서 전국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통일적 사무들이다. ② 기관위임사무에 드는 소요 경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국회와 상급 자치단체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기관 위임사무 외에는 감사 가능하다. ④ 단체위임사무에 비해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독은 더 광범위하다. 40. 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론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참여 결과로 나타나는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주민참여를 8단계로 제시한다. ② 주민참여의 형태를 비참여, 형식적 참여, 실질적 참여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③ 정보제공단계(informing)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단계로서, 계도단계(manipulation) 및 교정단계(therapy)와 더불어 비참여의 범주에 속한다. ④ 주민통제단계(citizen control)는 주민이 지방정부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든 결정을 주도하는 단계로서, 현실에 존재하기 어렵다.